신 국부론

1장 경제학의 반성



최근 세계 발전경제학계는 지난 50년간 믿어왔던 경제발전에 대한 통념이 잘못되었음을 반성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 동안 발전경제학은 자본축적만 되면, 기술혁신만 이뤄지면, 인적자본만 구성되면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식으로 경제발전의 문제를 단순화하는 데 애를 써왔다. 문제는 이런 요인들 중 어느 하나도 후진국을 저개발에서 탈출시켜 줄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될 수 없으며, 실제로 20세기 후반 빈곤탈출과 함께 선진화를 이룬 국가가 하나도 없는 것이 이를 증명해 준다.



"경제발전을 이끄는 주체는 누구이며 이 주체의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것이 지금까지 경제발전론이 간과했던 질문이다. 발전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다. 발전은 자본이나 기술, 생산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는 사람의 미래를 향한 자기 향상의 동기, 즉 발전의 정신에서 나온다. 따라서 경제, 사회발전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미래를 위한 준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발전의 정신을 만들어내는 문제로 귀착된다. 이제 경제발전론은 신고전학적 물질성장론에서 경제주체들의 발전의 정신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경제유인이론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옛말에 가난한 사람에게 생선을 주는 것보다 낚시대를 제공하여 생선 잡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다. 이것이 발전경제학이 견지한 철학이었다. 문제는 낚시대를 들고 낚시보다 피크닉을 즐긴 국가나 국민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또한 낚시대를 쓰는 방법을 배울 의욕도 없고 그 용도를 알더라도 제대로 활용할 의욕이 없었기 때문에 발전이 허망한 꿈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이들이 자발적으로 낚시대를 들고 바다로 나가, 더 많은 고기를 잡는데 매진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결국은 발전경제학이 궁극적으로 경제유인이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2장 경제·사회발전 원리에 대한 이해



경제, 사회발전이란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발전의 정신을 가지고 삶의 향상을 통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 세상에는 발전하는 나라, 국민, 기업이 있고, 실패하는 나라, 국민, 기업이 있다. 그러면 어떠한 나라, 국민, 기업이 성공하는 주체가 되는가? 우리는 어떠한 조직이든 그 성공과 실패는 그 조직원들의 세계관의 차이에서 나온다고 본다. 국민 개개인의 자기 인생에 대한 자세로부터 성공하는 국민과 실패하는 국민, 발전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길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세계관이란 세상의 이치에 대한 믿음이며, 이에 대한 믿음이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자세를 결정하게 된다. 발전의 근본정신은 바로 이러한 세상이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



세상에는 수직적 세계관과 수평적 세계관이라는 두 양극의 조합이 존재한다. 수직적 세계관은 하늘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보상하기 때문에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고, 수평적 세계관은 세상은 평등하기 때문에 나의 성공과 실패는 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수직적 세계관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경제·사회제도를 통해서, 수평적 세계관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을 통해서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다. 20세기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수직적 세계관이 사회를 주도하고 수평적 세계관이 비판적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사회는 건전하게 발전한 반면, 수평적 세계관이 사회를 주도하게 되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진행되는 평등민주주의가 강화되면서 사회발전이 정체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내려면 다수의 국민들이 발전의 정신이 충만한 수직적 세계관의 보유자가 되어 끝없는 자기발전의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다수 국민들을 발전 정신의 소유자로 변신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내는 사람을 차별하여 우대하는 것이다. 경제적 차별화만이 발전의 정신이 충만한 수직적 세계관의 사람을 만들어내고 나아가 경제·사회발전의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인 것이다.

경제적 차별화가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은 다양성에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의 사다리만 쳐다보고 오르는 사회는 소수의 성공하는 사람 이외는 모두가 실패했다고 느끼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질시하여 발전의 정신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직종에서 인생의 사다리를 타고 오른다면 모두가 떳떳한 인생을 사는 사회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경제적 차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자신이 이루어낸 경제적 결과에 맞는 몫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적 선택의 자유와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책임의 원리가 자연스럽게 구현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각자가 이루어낸 것에 대한 권리 혹은 책임을 일컬어 사유재산권이라 부른다.





3장 경제·사회발전에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



시장은 스스로 돕는 경제주체를 도움으로써 대단히 불균형적인 경제·사회발전의 장을 만들어내는 차별화의 장이다.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처리 및 조정기능 등 시장의 무슨 기능이든 궁극적으로 경제주체들을 차별화하는 기능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시장의 차별화기능은 경제적 힘의 불균형을 만들어내며 심지어는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제주체를 독점자로 키우는데도 주저하지 않는다.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독점이 해악이라는 결론은 다음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첫째, 정부의 보호 속에 독점력을 행사하는 독점기업은 해악이지만 자신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독점기업은 경제의 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시장의 차별화 기능이 작동되어 끝없이 후발추격자들을 만들어 내는 한 선두주자는 독점력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시장의 차별화 기능은 독점력을 추구하는 경제주체를 양산하지만 결국은 독점력 행사능력이 거세된 독점자를 만들어냄으로써 경제·사회발전의 역동성을 유지시켜 준다. 따라서 효율성을 수단으로 시장을 평정한 경제주체를 독점자라고 하여 규제하는 정부 정책은 시장 차별화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인위적 시장실패이다. 또한 효율성 경쟁에서 탈락하는 경제주체를, 단지 약자라는 이유로 소생시켜 보호하려는 정책도 시장 차별화기능에 역행하는 것이다.



인류역사상 정부 없는 시장은 없었으며 시장만의 힘으로 발전을 이루어낸 국가도 없다. 그러면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정부의 기능은 무엇인가? 주류 경제학은 시장실패의 교정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이루어내려는 완전시장은 차별화의 역동성이 없는 무경쟁의 시장이며, 우리의 관점에서 시장의 실패란 시장의 차별화 기능의 고장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정부야말로 발전의 원리를 실천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시장과 마찬가지로 차별화 기능을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촉진해야 한다.



국가의 차별화원리의 실천은 경제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경제제도는 그 사회의 유인구조를 결정하는 경기규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제도는 경제·사회 유인구조의 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의사결정과 행동, 나아가 그 사회의 변화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외부경제효과(한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얻는 이익. 예:과수원과 양봉업자)가 시장실패를 초래한다는 의미는 외부경제효과를 창출하는 경제주체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비해 받는 대가가 항상 적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들 경제주체는 주위에 많은 혜택을 뿌리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여 항상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점차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상과 같은 시장실패현상으로서의 외부경제효과 현상은 전체 경제·사회생활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실패현상'이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통념과 정반대로 경제·사회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자야말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라는 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과 사회의 취약한 차별화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앞서가는 사람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4장 경제·사회발전에서 기업의 역할



기업은 경제·사회 내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주체이다. 통계상으로 각 국가의 1인당 기업자산 규모가 1인당 GDP의 93% 이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인정 받는 대기업의 비중이 클수록 그 나라 경제·사회발전의 수준이 높다. 기업 성장이 경제·사회발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이 이점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담 스미스의 영향이 크다. 그는 분업이라는 생산조건과 시장이라는 수요조건의 상호작용 속에서 국부의 증대가 이루어 진다고 보고,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았다.



20세기 초 코스(Coase, 영국의 경제학자. 199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는 세상의 경제 활동은 원리상 시장만으로 충분히 영위할 수 있으나, 시장거래가 초래하는 거래비용이 과도할 경우 시장이 작동할 수 없으며, 이때 기업이 시장의 기능을 대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시장과 기업은 대체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올바른 현실인식이다. 분업이론에 따라 시장의 확대가 기존 기업의 분업·전문화를 가져오고, 이들 기업의 성장과 상호거래의 확대는 추가적인 시장의 확대를 가져오고, 이것이 또 분업과 전문화, 그리고 기업의 성장을 가져오면서 시장과 기업조직이 같이 성장하는 것이다. 결국 기업은 보이지 않는 손의 힘에 의해 시장효율을 증진시키는 시장의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시장과 비교해서 기업의 본질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업은 거래조건이 불투명한 거래를 내부화하기 때문에 시장에 비해 태생적으로 불투명하다. 둘째, 시장의 교환은 상호합의를 바탕으로 하나 기업의 내부거래는 수직적 명령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기업이 거래비용이 높은 경제활동을 내부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업의 조직운영체계가 수직적 명령관계이기 때문이다. 거래비용이 높은 경제활동은 거래조건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위험도 크지만 이익도 더 크게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기업을 경제 내에서 부가가치 창출의 주역으로 만드는 이유이다. 이런 면에서 기업은 불투명한 명령조직이며 이것이 바로 기업효율성의 원천이 된다.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화된다는 것은 기업에 의해 거래비용이 낮은 부문이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은 거래비용이 너무 높아 시장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경제부문을 내부화하여 현실경제에 편입시킴으로써, 시장과 경제의 영역을 확대·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메커니즘이 기업이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경로이며 이를 가능케 하는 기업의 본질은 그 불투명성과 비민주성이다. 즉, 기업의 내부경영은 시장거래처럼 투명하거나 민주적일 수 없음이 그 본질이다.





5장 이념과 경제·사회발전



이념은 각 개인이 세상을 평가하고 설명하는 주관적인 사고의 모형이다. 이러한 이념은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행하는 각종 정치·사회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경제적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간사회는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로서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회를 주도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이념성향이 달라지게 되고,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다르게 선택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회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천성적으로 이기성과 이타성을 타고 났다는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이념적 성향은 결국 이기성에 뿌리를 둔 자유의 이념과 이타성에 뿌리를 둔 평등의 이념의 양 극단 사이에 걸쳐 분포된다고 할 수 있다. 자유란 경제적 선택의 자유나 정치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 사후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따른다. 한편 평등에는 세 가지 개념(법 앞의 평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 있다. 법 앞의 평등은 행위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법이 허용하는 한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라톤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회의 평등은 어떤 특정한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동등하게 만들어줄 경우를 의미한다. 마라톤에서 노약자나 어린이를 건장한 청년보다 먼저 출발시킴으로써 우승가능성을 같게 만들어주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다. 결과의 평등은 일을 잘하거나 못하거나에 상관없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마라톤에서 골인지점에 모든 주자가 일제히 같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념은 비공식적 제도이지만 각종 공식적 제도의 내용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념은 정치제도, 법제도, 각종 경제정책과 규제정책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과정을 통해 이념은 사회의 거래비용 크기와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양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경제성과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념이 거래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발전친화적인 이념을 사회주류 이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특정 이념이 발전친화적인지 여부의 판단은 그 이념이 차별화 원리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즉 차별화 원리와 합치되는 이념은 발전을 촉진시키지만 상충되는 이념은 발전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6장 경제·사회발전과 불평등·분배·복지 문제



한 나라 국민경제의 소득분배구조는 각 경제주체들의 개인적 특성에 연유하는 성과의 차이와 이에 따른 실제 보상의 배분제도에 의해 결정된다. 특정 사회의 분배제도는 그 사회의 분배문제에 대한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국은 그 사회의 문화, 역사, 제도적 전통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사회발전이란 분배정의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같은 것을 같게 각각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차별화 정의의 실현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차별화 정의에 반하는 분배는 불평등한 분배라 할 수 있다. 각 경제주체들이 자기가 이루어낸 성과와 보상을 다른 주체들의 성과와 보상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괴리가 존재한다고 느낄 때 소득분배구조가 불평등하다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사회발전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성과의 차이에 비추어 평등분배나 지나친 불평등분배 때문에 차별화 정의가 실종됨으로써 모든 사회주체가 발전의 정신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차별화 패러다임하의 경제·사회발전이 정의롭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음지의 사람에게 아무 배려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복지의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복지제도가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있다. 국가가 차별화의 원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복지를 시행된다면 경제 자체의 발전이 잠식됨으로써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복지제도는 음지에 있는 사람을 양지로 끌어내는데 근본목적을 두어야지 음지에 있는 사람을 음지에 안주시키고, 양지에 있는 사람까지 음지로 유인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즉 복지지출이 자력갱생의 노력을 더 보상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차별화 되어야 한다.





7장 정치와 경제·사회발전



오늘날 세계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장경제란 차별화를 기본원리로 한다. 한편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지만 일인일표의 비밀보통선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