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생존 경제학
최성환 지음 | 원앤원북스
1장 금리 모르면 우리의 생존은 어렵다'물류비용'은 물건이나 사람이 필요한 곳으로 옮겨 다니는데 드는 비용이다. 마찬가지로 돈이 필요한 곳으로 옮겨 다니는데 드는 비용이 '금융비용'인데, 돈이 흘러 다니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해서'금류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때 금융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금리로서, 금리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금리를 올리면 시중의 부동자금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드는 돈의 양을 줄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게 된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금융 부담이 올라가는 데 따른 소비위축 효과도 있지만, 심리적 부담감에 따른 소비위축 효과도 겹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신문이나 TV에서 한국은행이 콜금리(금융기관들끼리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 쓸 때 적용하는 금리)를 올릴 것이라거나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자주 나오는데, 콜금리는 금융기관들이 급하게 필요한 돈을 주고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이므로,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시중의 자금 사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이 콜금리가 변하는 정도에 따라 대표적인 시중금리라 할 수 있는 예금금리 또는 대출금리를 곧바로 조절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콜금리는 금융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콜금리를 '기준금리'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대부분 우리나라의 콜금리와 같은 잣대 -콜금리(일본), 연방기금금리(FFR, 미국), 공개시장조작금리(유로지역)- 를 가지고 있다.
금리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인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을 만들어, 정치적·사회적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금리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은 곧잘 '줄타기 곡예'에 비유된다. 금리가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탈이 나므로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금방 소비나 투자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댐에서 물이 흘러나와 논이나 밭을 적시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시간을 두고 서서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통상 6~12개월 앞의 경제 상황을 내다보면서 선제적(preemptive)으로 금리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화에 따라 돈의 자유로운 이동도 최근 수년간 급속하게 진행돼왔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후, 특히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국내 금융시장을 대폭 개방하여, 많은 은행들이 외국계로 넘어간 것은 물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보유비중이 40%를 넘고 있을 정도다.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투자자금은 금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로 미국에서 중앙은행인 FRB가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투자자들이 주식보다는 채권을 선호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 채권시장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의 주가가 떨어진다. 그런데 미국 투자자는 미국의 주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식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의 금리보다 크게 높아진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콜금리, 더 나아가서 시중금리 수준은, 미국이 정책금리를 얼마나 더 올리느냐에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한국은행이 한·미 간 금리 격차만을 감안해 콜금리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콜금리 변화의 중요한 요인임은 틀림없다.
참고로 사과와 배의 가격이 농수산물 유통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의 가격은 채권 유통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채권은 사과나 배 같은 상품과는 달리, '수익률(채권의 투자 성과를 평가하는 척도이며 예금의 금리와 비슷한 개념)'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채권 수익률은 투자자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때 채권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익(보유기간 중 받은 이자의 합계)과 그 채권을 산 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복잡한 산식이 있기는 하지만, 간단하게는 '채권 수익률 = (수익/채권 가격) x 100%'로 표현할 수 있다.
2장 환율을 알면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경우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수출이고, 내수 위주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규모의 중소기업이라면 원자재 등을 해외에서 수입해 쓰기 때문에, 달러당 환율이 10원만 달라져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요즘 기업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묻는 말이 환율 전망이다. 환율은 돈과 돈을 서로 교환하는 비율, 즉 '교환비율'의 줄임말이다. 즉 환율은 외국 돈의 가치와 비교한 우리 돈의 상대적 가치, 또는 우리 돈으로 표시한 외국 돈의 값어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왜 환율이 수시로 변하는 것일까? 환율도 일종의 가격이기 때문이다. 사과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사과 가격이 변하듯이, 외국 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 늘어나 경상수지에서 흑자가 발생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수가 늘어나 자본수지에서도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공급이 달러의 수요를 초과할 것이므로,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처럼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 -예로 환율이 달러당 1천 원에서 달러당 980원으로 하락하는 것- 을 '평가절상(appre-ciation)',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에서 '평가절하(depreciation)'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국내외 경제지표에 대한 전망과 발표, 전망치와 발표치의 차이, 경쟁국의 환율 동향, 은행들의 외환 포지션 조정,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파업이나 노동법 개정 등과 같은 경제 뉴스,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같은 정치뉴스, 중동 불안이나 이라크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즉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 향후 기대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국가 간 단기자본의 급격한 이동이나 기대의 쏠림 현상 등에 의해 환율이 매우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이 때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은 급격한 환율 변동을 피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참여해 직접 외환을 매매하는데, 이를 '외환시장 개입'이라고 한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이 같은 외환시장 개입은 단기적 처방일 뿐, 효과가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다. 따라서 환율이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요인이 있다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가급적 시장 개입을 삼가야 한다.
한편 환율의 변화는 수출과 수입, 국내 물가, 외화 표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요약하여 정리하면 환율이 하락함(원화의 평가절상)에 따라 경제 전체로는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면서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또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자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환율하락은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는 기업의 경우 원금상환부담(원화표시)이 줄어드는 선물을 가져다 준다. 줄어든 원금상환 부담은 제조원가의 하락으로 이어져, 수출은 물론 국내 소비재 가격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국내 물가의 전반적인 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처럼 환율은 경제의 여러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환율이 급변동하지 않도록, 또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적절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은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는데, 이를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이라고 한다.
환율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상품을 잘 팔아놓고도 수출대금을 받을 때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있다면, 환차손(환율 차이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물론 반대의 경우에는 상품을 팔아서 남은 이익 이외에 환차익(환율 차이로 인한 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이다. 외환 관련 파생금융상품 중에서도 선물환(forward exchange, 미래의 일정 시점 또는 일정 기간에, 특정 통화를 특정 환율로 사거나 팔 것을 약정하는 거래)은 가장 전통적인 상품이다. 그리고 선물환 중의 하나가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인데, 통상적인 선물환 거래와는 달리,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 없이 약정 환율과 만기시 환율의 차액만큼만 주고받는 거래를 말한다. NDF는 '역외선물환시장'이라고도 한다.
3장 고유가,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이다200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수입한 원유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 2천 612억 달러의 16%인 총 426억 달러인데, 이는 2004년에 비해 무려 42%나 급증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연간 원유수입량은 8억 배럴 안팎에서 큰 변화가 없다. 그런데도 원유수입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원유 가격의 급등 때문이다. 고유가가 환율하락과 함께 우리 경제의 쌍둥이 악재로 불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 상품의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둘 중 하나다. 수요가 늘거나 공급이 줄어드는 경우인데, 원유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서 동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원유 수요가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 경제의 유례없는 호황 지속과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폭발적 원유 수요 증가 때문이다. 반면 지난 10여 년간 저유가로 인한 투자 부족으로 여유생산능력이 급감해, 추가적인 수요에 대한 공급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예로 1985년만 해도 하루 1천만 배럴에 달했던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여유생산능력이 최근에는 하루 150만 배럴로 축소된 상황이다. 이 같은 여유생산능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OPEC 회원국들은 생산능력 확충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생산능력 확충에 나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게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제3차 오일쇼크가 오는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답은 한마디로 "Not yet(당분간은 아니야)!"이다. IMF도 2006년 4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같은 견해를 보였다. 무엇보다 명목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현재의 배럴당 70달러대는 제1차 오일쇼크 당시인 1973~1974년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나, 제2차 오일쇼크 때인 1978~1980년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가가 3년 이상 계속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는 2003년 이후 4%대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세계 경제의 석유의존도가 1973년 45%에서 2003년에는 34.4%로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대신 가스의 비중이 같은 기간 16.2%에서 21.2%로, 원자력의 비중이 0.9%에서 6.5%로 높아졌다.
참고로 제1차·제2차 오일쇼크와 걸프전쟁 당시에는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반면, 최근의 유가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천천히 상승해왔고, 이에 따라 기업은 물론 개인들도 유가상승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 또는 능력을 확보해왔다고 할 수 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옷이 크게 젖은 상황이 아니거나, 계속 불고 있는 바람(세계 경제의 강한 성장세 또는 생산성 향상 등)이 젖은 옷을 그때그때 말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원유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중동지역 등 주요 원유생산지역의 정세,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고유가는 이제 세계 경제의 대세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유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성장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번 유가상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일본을 비롯해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를 빼놓고는, 높은 성장세와 낮은 물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고유가로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지만, 기업의 수익은 2005년에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물가도 2~3%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고유가가 아니었더라면 성장률이 더 높아졌을 것이고 물가는 더 안정됐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떨어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평균 환율의 경우 2004년 달러당 1천 144원에서 2005년에는 1천 24원으로 10.5%나 하락했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원유의 수입이 연간 8억 배럴 안팎에서 정체하고 있는 점에서도 유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요즘 같은 고유가시대에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끝으로 에너지외교의 필요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원자력 발전을 포함할 경우 97%이고, 원자력 발전을 제외하더라도 82%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원유의 경우 두바이유 비중이 80% 정도로 중동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의 수입 다변화는 물론 우리 정부 또는 민간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해서 들여오는 원유 자주개발률을 끌어올리는 중장기적인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장 부동산 가격, 2008년까지 오른다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1997년 이후 2006년 초까지 아일랜드의 주택 가격은 무려 231%나 올랐다. 영국이 176%, 프랑스와 호주가 100%를 넘고, 미국도 95%를 기록했다. 독일이 -1%, 일본이 -31%, 홍콩이 -43%로 부진했던 것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부동산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나 지역의 경우에는 거품의 징조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활황 배경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원인을 들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이다. 여기다 2003년에 시작된 전 세계 경제의 호황이 주요 선진국들의 소득을 20~30% 정도 올려놓았는데, 높아진 소득 또한 갈 곳은 부동산시장 밖에 없었다. 그 후 영국과 호주는 부동산 붐을 타고 소비 또한 거품 징조를 보이자,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이 전년 대비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일부 지역은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04년 6월부터 금리를 인상하고 있어, 조만간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자금 규모를 살펴보자. 2006년 초 발표된 전국의 공시지가 합계는 2천 560조 원이었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6년 2월 기준 단기수신은 금융기관 전체 수신 중 51.4%를 차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