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석유전쟁

1. 세계경제의 핵 중국과 석유



중국의 경제성장과 자원소모는 정비례 관계에 있다. 중국이 미래 15년 간 경제성장을 7% 이상 유지하려면, 석유는 적어도 4% 이상의 속도로 증가해야 한다. 중국과학지질원은 향후 20년 간 중국이 필요한 석유 수요량은 매장량의 최소 2~5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으로는 향후 20~30년 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 세계 2위의 석유소비 대국인 중국이 에너지 부족을 겪는 원인은 경제의 고속성장, 에너지 사용의 비효율성, 에너지 공급원의 단일성이라 할 수 있다.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유전발굴과 채굴 뿐 아니라 국제석유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참여와 국제석유시장의 위험 요소를 완화시키는 다양한 전략으로 나아갈 것이다.



중국의 에너지 확보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전방위 해외진출 전략이다. 1993년 석유 수입국이 된 중국은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해 해외 진출 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국영기업을 앞세워 해외유전을 개발하고 유전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미에 소재한 석유생산국에 합작의 손을 내밀고 있다. 둘째, 경제와 에너지 확보 중심의 정치와 외교를 펼친다. 에너지가 중국의 외교와 군사안보의 중요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에너지 외교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된 것이다. 중국은 특히 제 3세계 국가들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후진타오가 지난 2004년 이집트, 가봉, 알제리를 방문한 목적도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셋째 에너지 다원화 전략이다. 중국은 에너지 부족과 화석연료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핵발전소 건설에 적극적이다. 중국은 향후 16년 동안 400억 달러를 투입해 현재 1.5%에 불과한 핵 발전 점유비율을 4%까지 상승시킬 계획이다.



21세기는 해양의 세기이다. 해양의 광물 및 생물자원은 육지의 1,000배 정도이며 세계 각국은 모두 해양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해상권익을 지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국가의 지상목표로 세운 중국은 지금 해양전략을 가속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미국의 해상패권 질서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지만 군사적 차원에서 중국이 해양강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은 태평양에서 해군보급기지가 될 수 있는 어떠한 도서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태평양을 자신의 호수처럼 자유롭게 사용하는 미 해군과 제해권을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해양군사대국이 되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 자원을 획득하려면 강력한 해양권익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들의 국가이익에서 출발하여 중국해군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첫째 중국 대륙과 대만의 통일임무다. 대만을 얻는다면 북쪽 발해만에서 조어도까지의 해역은 중국의 군사보호 범위 내로 들어가고 대만해협은 내해가 되어 일본의 해상항로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해상항로 안전을 확보하여 중국경제를 보호하는 것이다. 석유전쟁은 크게 유전확보와 석유수송로 확보로 귀결되는데 수송로는 유전보다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정치적 요소나 전쟁, 테러 같은 변수가 수송로를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중동에서 남중국해에 이르는 해상항로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등과 군사기지 및 외교전략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것도 석유수송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셋째 중국해군은 해양자원개발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원양작전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잠수함 수를 늘리고 항공모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대양해군 건설에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며 이는 일미안보동맹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해군은 제해권 확보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2010년까지는 근해(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 한국 포함 500~600해리 범위의 해상)에서 절대제해권을 취득하고, 2020년까지는 1,500해리까지 통제범위를 확대하고, 2050년까지는 중국해군의 활동범위를 전지구적인 범위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형 해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핵심으로 하는 병력구조와 전략운용을 발전시켜 서태평양 해상에서 미국, 인도, 일본과 제해권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구비한다는 것이다.



2. 중앙아시아 석유를 둘러싼 강대국 사이의 경쟁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중앙에 위치하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통해 한나라 때부터 특산물인 비단을 로마까지 수출하였던 중국은 21세기 들어 실크로드를 오일로드(Oil Road)로 바꾸려 하고 있다. 지금 중앙아시아가 새롭게 주목받는 이유는 냉전해체와 함께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이 지역의 정치형세가 변하였고, 석유에너지로 인해 세계경제의 초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카스피해의 개발로 서방국가는 중동에 대한 에너지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카스피해의 석유를 둘러싼 에너지 갈등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와 주변국가들 간의 석유자원 분배문제다. 카스피해 연안국 중에서 러시아, 이란은 카스피해가 호수이므로 그 자원은 연안국가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가 바다이므로 각국이 자신의 수역 내 자연자원에 대한 개발권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한 러시아와 이란의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고, 기타 국가의 주장은 러시아와 이란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 여기에 미국과 영국이 개입하여 문제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둘째는 석유이익을 둘러싼 강대국간의 카스피해 송유관 건설과 통제 문제다. 만약 미국이 카스피해의 석유를 서방의 소비시장까지 가져올 수 없다면 미국의 전략이익은 물론 이곳에 막대한 투자를 한 석유 메이저의 경제적 손실은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카스피해의 송유관 노선 방향을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지역 민족주의, 종교적 모순, 테러리즘, 국지전쟁 등의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9.11테러 후 러시아가 미군의 중앙아시아 주둔을 용인한 이유도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직면한 최대의 위협은 미국이 아니라 종교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이었기 때문이다.



소련의 해체이후 중앙아시아에 권력공백이 생긴 틈을 이용하여 미국은 이 지역에 미국의 질서를 세우려 하고 있다. 미국이 중앙아시아를 통제하려는 목적과 수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석유자원에 대한 통제다. 미국은 서방석유 회사들로 하여금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 경제적으로 석유를 통제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서방에 흡수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은 카스피해의 석유가 러시아의 송유관을 타고 국제시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중심의 송유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감행한 진정한 목적도 아프가니스탄 영토를 통과하는 송유관을 부설하기 위해서다. 지금 중앙아시아는 21세기 미국이 통제하려고 하는 에너지 공급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중앙아시아에 대한 군사기지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냉전 후 석유를 확보하는 것이 미국안보의 중점과제가 되었으며, 군사배치의 주요 원인변수가 되었다. 지금까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인근 9개국에 13개의 군사기지를 건립하였다. 미군의 중앙아시아 주둔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긍정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안보에 기여하는 것이고, 부정적으로는 민족분리자들을 더욱 자극하여 이 지역의 새로운 불안요소가 될 수도 있다. 셋째 인도와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중국-인도-러시아 삼각관계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의도가 있다. 어느 국가든 중앙아시아를 통제하려면 우선 먼저 남아시아를 통제해야 한다. 남아시아 인도를 통제하면 아시아-태평양 각국의 석유 수입 수송선의 목을 조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남아시아에 대한 외교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중앙아시아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다. 넷째 중앙아시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모델을 이식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앙아시아에 젊은 친미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문화와 가치관의 서구화도 착실히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카스피해 지역에 대한 전략방침은 빨리 이 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유전개발권과 운송권을 확보하여 중앙아시아와 카스피해 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민관협력체제 구축은 물론 군사전략의 조정을 꾀하고 있다. 90년대 미국 정부의 지원 하에 미국 석유회사들은 카스피해지역 석유개발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05년 현재까지 동 지역 석유의 16%, 천연가스의 11.4%를 확보하였다. 아프간 전쟁 후 미국은 중앙아시아에 군사력을 유지시킨 채 석유자원을 장악하려 하고 있으며, 기타 국가들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에너지 확보전략을 억제시키고 있다. 미국 석유회사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카스피해 석유가 러시아 송유관을 타고 국제시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미국 중심의 송유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카스피해의 법률적 지위에 대해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의 입장을 지지하여 러시아와 이란의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경제원조와 군사합작을 강화함으로써 전통의 세력권인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우선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기지 건설에 대응해 중앙아시아 각국과 신안보조약을 체결하였다. 에너지 방면에서는 중앙아시아 각국과 공동개발을 통해 러시아의 참여를 보장받고 송유관을 통제함으로써 러시아의 지분과 권익을 지키며, 독립국가연합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러시아의 책략은 지정학적 정치우세를 이용하여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에 압력을 가하고 이들 국가의 송유관이 러시아 본토를 거쳐 유럽 등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송유관을 이들 국가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압력수단으로 사용하여 이 지역에서 대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이웃국가로 두고 있어 석유수입에 유리한 지정학적 조건을 갖고 있는 중국의 카스피해 석유전략을 살펴보자. 첫째는 가능한 빨리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체결한 유전개발과 투자를 매듭짓는 것이다. 2004년 5월 양국의 국영석유회사들은 중국-카자흐스탄 구간의 송유관 건설사업을 합의하였으며, 2005년 8월 중국의 국영석유회사는 뉴욕증시에 상장된 카자흐스탄 3위 석유업체의 지분을 41억 8천만 달러에 인수하였다. 둘째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석유를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아라비아해로 석유를 수출하는 남향노선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 남향노선이 중국의 송유관, 천연가스관과 연결되면 한국, 일본까지 에너지를 공급하는 동아시아 에너지 공급망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은 카스피해 동쪽에서 출발하여 이란 북부를 거쳐 걸프만에 이르는 송유관 구상에 적극적이다. 이 송유관이 완성된다면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석유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중국은 양 지역의 석유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카스피해 지역에서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우호관계를 수립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내정불간섭 원칙을 지키며, 상해협력기구(가입국: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상해협력기구를 주도한 목적은 에너지 확보와 미국주도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을 막기 위해서이다.



지금 일본과 중앙아시아는 새로운 밀월관계에 접어들고 있다. 일본과 중앙아시아가 가까워지게 된 배경은 바로 석유 때문이다. 일본이 현재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비중은 전체 수입량의 88.5%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중동지역의 형세가 불안해지자 일본은 수입선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에 대한 석유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중앙아시아 정책을 연미제화(미국과 연맹하여 중국을 억제함)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 주변지역에서의 일본의 외교활동은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는 것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러시아 유전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충돌



러시아는 석유매장량 세계 6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의 자원대국이다. 냉전시절 서방의 양대 에너지 공급원인 중동과 북유럽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하는 것은 러시아 대외외교의 핵심이었다. 9·11 테러 후 러시아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이용하여 북미를 극복하고, 서유럽을 안정시키며, 카스피해를 쟁취하고, 동아시아 시장을 개척하며, OPEC에 도전하는 에너지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석유가 러시아의 권력자원이 된 셈이다.



러시아는 전통의 유럽시장 이외에 동북아 시장을 중요한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석유가 한반도, 중국, 일본으로 수출된다면 동북아에는 러시아 석유 공급망이 형성된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에너지 영역에서의 합작도 강화하고 있다. 2002년 5월 양국 원수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미국 에너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에너지 협력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다.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가 양국관계를 과거의 적대관계에서 우호관계로 발전시키고 있지만, 러시아는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과 미국의 석유패권 질서구축 타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석유자원을 통제하려 하며, 이에 대항하여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기타 대국들은 미국의 석유질서를 타파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12월 러시아와 중국의 양국 정상은 극동 송유관 노선을 러시아 앙가르스크에서 중국 다칭으로 추진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러시아의 극동 송유관이 일본으로 갈 것인가, 중국으로 갈 것인가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3국의 장기적인 전략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러 송유관은 동북아 국제정치경제 구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러시아의 송유관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다. 2002년 이후 일본 고위관료들의 러시아 비밀방문이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일본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러시아 송유관 항목에 중국을 배제시키고 일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력외교전을 펼쳤다. 결국 러시아는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계획을 일본 쪽으로 변경시키는 결정을 하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는 일본의 자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일본이 시베리아 송유관 사업에서 최종 승리한 것은 아니다. 2005년 7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를 방문하고 푸틴 대통령을 만나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계획을 중국 쪽으로 변경시켜 줄 것을 요청했고 막판에 러시아는 중국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러시아가 최종적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는 일본의 북방 4개 섬 반환요구가 거세지고, 대만해협과 동중국해에 대한 일본의 공격적인 외교가 전개됨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은 일본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이런 저런 이유로 약속한 자금지원을 계속 미루는 안일함에 빠져 있었다. 대국과 외교를 하면서 돈으로 대국의 자존심과 체면을 깎는 세련되지 못한 행동을 했던 것이다. 러시아는 일본이 시베리아 송유관 사업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구실로 북방 4개 섬을 돌려 받으려는 의도를 간파하고 중국카드를 이용함으로써 일본의 기도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중국이 석유를 찾아 세계 도처에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일 양국의 에너지 쟁탈전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