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경제개혁과 시민권력

1부 21세기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개혁



21세기를 향한 경제개혁의 비전

클린턴은 대통령 선거전에서 '국민 우선'이라는 슬로건을 채택했다.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의 급박한 요구를 대변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시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 나갔다. 그 결과, 공익 또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유발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할 상황에서도 기업의 이익에 반할 때는 적극적인 개입을 유보했다. 따라서 '이런 식의 성장정책이 과연 누구에게 유익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양산했다. 산업의 성장은 환경파괴와 부의 불균형, 사회적 자본 붕괴를 조장해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세계무역기구가 환경과 노동자 및 기타 사회적 목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직장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만족스러운 직업과 고용 안정이지 자유 시장에서 유발되는 불안이 아니다.



미국 경제는 다른 국가의 희생을 볼모로 삼아 번영의 왕좌를 차지했다고 할 수 있다. 주식시장도 서민자본주의라기보다는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의 배만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시장경제의 무엇보다 큰 문제는, 지난 20여 년간 국민총생산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나 사회적 건전성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경제와 관련된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리가 바로 '금전 지상주의'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임금도 싸고 제약도 적은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잘 나가는 경쟁업체의 지분을 사들여 단기간에 경쟁력을 급상승시키고,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모든 이유가 돈의 위력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을 돌이켜보면 조세 특혜, 법률적 구제, 정부를 통한 저렴한 자원도입 등 기업에 집중된 권력과 자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학교나 문화시설을 지을 때도 기업홍보가 빠지지 않는다. 이처럼 기업이 많은 특혜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는 그리 나아진 게 없다. 경제는 대중을 위한 것이다. 경제를 통제하는 주체가 대중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효율개념의 재정립, 기업 재편을 통한 사회적 책임의식 함양, 정부지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금융 부문의 제도적 개혁, 효율적 사회문제 해결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새로운 세기에 맞는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자연을 발가벗기고 약탈하기 보다는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하며,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불평등과 불안정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란 그 방식이 어떻든 생태적 지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적정 수준의 고용보장과 물질적 생활보장, 가정 및 지역사회 활동의 양립, 환경의 지속성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1세기의 새로운 경제 정책은 바로 이런 목표를 토대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과 노동, 그리고 돈 : 삶의 질 개선

노동시간은 삶의 질과 직결된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노동시간은 유럽에 비해 현저히 짧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일 중독국가로 불리는 일본과 선두를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미국의 고용 시스템, 즉 기업의 구조조정 폭풍 속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오랜 시간을 근무할 수밖에 없다. 돈이 많은 가정에서야 도우미를 고용하면 되겠지만, 대다수 가정에서는 부모가 새벽같이 출근하느라 자녀를 돌보거나 설거지, 청소를 할 시간도 없다.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남성' 위주의 고용 모델이 지금도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노동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여성들도 성공을 원한다면 남성위주의 모델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관행은 심각한 문제를 양산한다. 여성들은 여전히 양육과 가사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스스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시간제 노동자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및 조세 차원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강제적 초과노동을 금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급여와 승진의 차별을 없애며, 초과 노동시간만큼 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머지않아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를 가로막았던 오래된 벽도 허물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환경

소비자주의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심사숙고해야 할 때이다. 모든 경제활동은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양식이 필요하다. 각 가정과 작업장의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단일 오염원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은 지금보다 더욱 강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핵 개발을 최소화하고 방사능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생산측면에서도 환경오염물질을 원천 봉쇄하는 폐쇄회로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비 측면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및 교통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환경을 염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감안하면 이러한 개혁이 정치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생태계의 훼손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천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생태계를 천연자본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천연자원을 GNP 산정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방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을 훼손하는 생산 활동에 대해 쿼터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업종에 따라 유독성 폐기물과 대기오염 또는 수질오염 기준치를 설정하면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진다. 반면에 소비측면에서는 환경부가가치세를 제안한다. 예를 들면 휘발유, 에어컨, 유류, 가구, 제트여객기, 각종 일회용 상품 등에 환경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 물론 이는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교외 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주택들이 보유하고 있는 넓은 정원에는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원거리의 직장에 출퇴근하거나 용무를 보기 위해 자동차 사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도시의 스프롤(sprawl, 도시 주변이 확대되는 현상)은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생태계까지 파괴한다. 따라서 규모는 작은 반면 기능적으로 우수한 주택을 개발하고, 새로운 교통 시스템과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식이 창안되어야 한다. 마음 놓고 걸어서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언제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용무를 보고, 가까운 거리에서 일과 쇼핑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맞벌이가 많은 시대에서, 교외에 있는 집에서 직장까지 오가느라 허비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방안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기업구조 개혁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에 있다. 대기업들은 거만함과 자만심에 젖어 근로자와 소비자, 주주와 지역사회 등에 대한 책임의식이 극히 희박하다. 중소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대기업에 비해 지출이 적은 대신 얻는 것도 적다는 점이 다르다면 다를 뿐이다. 기업의 문제는 규모를 떠나 전면적인 구조개혁, 즉 새로운 지배구조와 행위모델, 인센티브 체계의 창조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인센티브는 세제지원, 규제완화, 금융지원, 우선구매, 기술지원 등이 포함된다. 말하자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는 기업을 최우호기업으로 선정하여 그만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관리 감독하는 연방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



미국 비즈니스 업계의 실패는 곧 지배구조의 실패를 의미한다. 미국의 기업들은 주주뿐 아니라 직원,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의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포괄적인 '기업민주제 법령'을 제안한다. 기업민주제 법령에서는 기업을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하므로, 이사회에는 경영진뿐만 아니라 주주 및 각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공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관련된 경영자 각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모든 행위를 감독하고 세제지원과 공해, 부당한 노동 착취 등에 대해 최저 기준을 수립하고 감독할 연방기구도 설립되어야 한다. 그것은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쏟아 붓던 유인책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고용불안은 낮은 생산성의 근원이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충성심을 갉아먹는다. 규모감축에서 빚어진 참담한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노동관계 개선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권한 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순수한 목소리를 기업 경영에 적극 반영하는 시스템부터 마련해야 한다. 노동관계를 개선하려면 관리 단계를 단축하여 관리직의 수를 줄이는 한편, 조직 하부의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여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의 목소리가 조직에 충분히 전달될 때 비로소 근로자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할 수 있다.



빈곤과 불평등

현재 미국의 소득 분배구조는 세계에서도 가장 불평등한 수준이다. 상위 가정 10%가 미국 총 사유재산의 73%를 독점한 반면, 하위 가정의 소득 점유율은 더욱 하락하여 빈곤율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실제 빈곤층 비율은 거의 25%에 이른다. 빈곤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性)과 인종의 차별이다. 무엇보다도 성(性)에 대한 차별이 빈곤율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여성 가장이 부양하는 가정 가운데 36%가 빈곤층이다. 여성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임금격차이다.



여성이 낮은 임금을 받는 이유는 '그 일을 여성이 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학력과 기술, 경험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전문성은 다른 분야에 있는데도, 그 능력을 단순 업무에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제는 모든 업종에서 차별적 가치를 재조정하여 능력에 따른 업무 분담과 보상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미국의 일부 기업에서는 비교가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인종이나 성의 차별을 배제한 상태에서 업무를 분담하여 그 능력의 가치를 재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안의 임금은 기존의 보상체계를 적용하며, 프로그램의 실행기간은 적어도 3년 이상으로 설정한다. 이 프로그램은 차별해소와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게 사실이다. 프로그램 시행에는 물론 고용주의 의지가 필요하다.

사회복지란 사회적 안전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나 행정관이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수혜자들이 거리낌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예로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소득보장제(BIG, Basic Income Grant)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모든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의무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술 활동이나 사회봉사, 양육, 취학, 직업재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데도 생계비를 지원한다. 다만 수혜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현재의 노동조건과 수혜기간, 자원봉사 활동 경력 및 자녀 또는 노인 부양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제도는 가정의 붕괴를 예방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기회를 주는 등,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촌 경제의 새로운 원리

지구촌 시대가 되면서 국가를 넘나드는 통신과 이민, 상거래는 앞으로 더욱 번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구촌 시대는 필연적으로 국가 간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굳이 못사는 나라에 맞춰 잘 사는 나라의 생활수준을 끌어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못사는 나라의 생활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개발과 소득 상승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구촌 경제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두 가지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원리는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 미국의 기업은 노동자들이 임금삭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장을 아예 멕시코로 옮겨버리겠다고 노동자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처럼 자본이 아무런 규제 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기업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보호무역주의 역시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의 이해를 대변해온 제도이다. 이 제도 때문에 직업의 안정성도 사라져버렸고 소비자 물가도 상승했다. 이제는 자유무역도 아니고 보호무역도 아닌 국제무역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제협약에 근거한 새로운 세계무역체제를 제안한다.



그것은 지구의 환경보호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하며, 특정 국가가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과 최장노동시간, 성(性)과 인종차별금지, 환경적 규제와 더불어 노동자의 권익까지 보호하는 국제협약을 근거로 새로운 무역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협약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서는 협약위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브라질이 최저임금을 국제기준보다 1달러 낮게 책정했다면, 브라질에서 만든 상품에 대해 1달러의 관세를 부여하면 된다. 이러한 제안이 이상주의처럼 들린다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이미 제정한 노동권 규약을 생각해보자. 또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채택한 국제환경보호법과 리오 정상회담에서 제정한 조약도 이미 집행되고 있다. 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런 규약을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일 것이다.



예산, 세제 그리고 금융

미국의 국가 조세수입은 미미하게 증가해왔다. 그러나 원천징수세의 규모는 늘어나고 법인세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은 꾸준히 늘어났는데, 주로 영업세와 재산세 비율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세목을 단순화하고 더욱 형평성 있는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누진세의 비율을 지금보다 높여야 하며, 고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이고 원천징수세에 적용되는 소득 상한선을 없애야 한다. 물론 기업 영업이익도 이 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반면에 지방정부에서는 소득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세 비율을 높여 부의 불평등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현상도 차단해야 한다.

정부지출 축소도 제안하는 바이다. 군비를 감축하고 화석연료 및 핵에너지 관련 부문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고, 대규모 채권보유자들에 대한 이자율 등을 축소해야 한다. 이러한 부문들에 대한 지출을 줄이면 정부의 재정적자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국제 금융규제기관과 연계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통제를 일정 수준까지 강화해야 한다. 규제의 목적은 각 금융기관의 앞뒤 가리지 않는 무모한 영업행위를 억제하는 데 있다. 금융사회계약제를 도입하여 재정에 목마른 빈민과 도시 지역사회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예금보험)의 지원을 받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지구촌 시대의 경제정책

세계화란 거대 다국적 기업들, 특히 막대한 힘을 가진 미국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에 직면하여 무기력해지는 개인 또는 국가정부가 있다면, 그것은 미국이 자국의 기업에게만 힘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도 인격체다. 아무리 시장이 커도 규제할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