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의 허와 실

1부 우리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균등분배를 하면 모두 잘 살게 될까? - 마라톤을 하면 답이 보인다

지난 2년여 동안 우리나라는 참여정부가 지나치게 형평과 분배 위주의 이념과 정책에 경도되어 시장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왜 공평하게 더불어 잘살겠다는 형평과 분배우선 정책이 경제발전에 부담이 된다는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시장경제는 마라톤 경주와 같기 때문이다. 2시간 여의 시간 동안 끝없는 경쟁 속에서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되면서 순위 경쟁을 벌인다. 이러한 경쟁의 압력이 더한 역동성을 만들어내면서 1등은 물론 꼴찌까지도 사력을 다해 경쟁하게 된다. 시장경제의 이치 중에 가장 중요한 이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1등과 꼴찌가 있게 마련이며, 모두 다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따라 차별이 생기며 서열이 생기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차별화에 따른 차등적 보상 원리가 모든 사람을 보다 더 열심히 살게 만들고 나아가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는 힘이 되는 것이다.

결국 시장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게으른 자를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돕지는 않는다. 마라톤 경주도 항상 열심히 달려서 우승하는 자에게 영광을 주지 꼴찌에게 영광을 주지는 않는다.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평등하지 못한' 세상의 이치를 몸에 익히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세상의 이치에 등을 돌리고 마라톤 골인지점에 모두가 손잡고 나란히 들어오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다. 이상은 좋으나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분배 위주의 정책이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여 1등이나 꼴찌 모두 똑같이 대접하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결국 남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시장경제의 정체와 평균소득의 하락을 피할 수 없다.



투기 근절, 마땅하다?

부동산, 원유, 원자재 등의 가격이 급등했을 때 가격변동의 원인 중 하나로 매번 거론되는 것이 바로 '투기'이다. 투기를 사회의 골칫거리로, 발본색원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투기란 용어에 불법적 색채를 너무 덧칠해 놓은 것이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언론에 '의혹'으로 보도된 이들의 행위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사기행위인데도 죄목은 생뚱맞게도 투기였다. 이 같은 적절치 못한 용어의 사용은 우리 사회에 투기를 '사기행위'와 동일시하는 잘못된 개념으로 고착시켜 놓았다.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하는 또 다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투기가 설사 합법적인 경제행위라 할지라도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투기가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메커니즘은 가격상승을 통해서이다. 따라서 '투기가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혐의를 벗으려면, 우선 투기가 가격상승의 원인이 아님을 보여야 한다. 경제학에서 '투기는 가격의 상승 혹은 하락을 예상하여 기대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투기는 가격 상승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 자체가 가격상승의 원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경제학적 정의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렇다. 혹자는 투기가 가격상승의 1차적인 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가격을 추가적으로 확대시키는 2차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투기가 없었더라면 가격이 안정적이었을 것이라는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타당성이 부족하다.



오히려 시장만 경쟁적으로 작동된다면 투기는 균형가격에 빠르게 도달하게 해줌으로써 급격한 가격변동을 사전에 분산시켜 실수요자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일례로 중동의 정정(政情)불안 등에 따른 원유수급 불안정으로 3개월 후 국제유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하자. 투기적 거래로 인해 유가상승의 일부가 현 시점으로 앞당겨지면서 정작 3개월 후에는 유가가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투기자가 존재함으로써 실수요자는 원유확보의 부담과 함께 예상과는 다른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을 모두 회피할 수 있게 된다.



투기는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의 자산시장에서 자산이 제대로 된 균형가격을 찾도록 도와주고 시장의 위협을 소화하는 매우 유익한 역할을 수행하는 고마운 존재인 것이다. 주어진 사실을 정확하게 보아야 문제가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사실적'으로 보지 못하면 잘못된 해결책이 나온다. 이제는 투기꾼들이 챙기는 소득만 보지 말고 올바른 투기가 수요 공급을 원활히 하는 기능이 있음을 '사실적'으로 보아야 한다.



본 고사와 고교등급제, 왜 필요한가

국가가 교육에 개입하는 배경에는 교육은 일반상품과는 다르므로 시장에 맡길 수 없는 특수한 것이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흔히 교육은 공공성을 가지며,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이른바 '기회의 평등'이라는 믿음이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공공성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읽고(Reading) 쓰고(wRiting) 셈하는(aRithmetic), 이른바 3R 교육에서나 찾을 수 있다. 그 이상의 고등교육은 모두 자신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며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기회의 평등이라는 개념도 따지고 보면 내용 없는 껍데기라는 사실이 곧 드러난다.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과 방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좋은 교육기회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거나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모두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희소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교육이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이행될 경우 다양한 교육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학교가 출현할 것이며, 교육소비자는 자신의 능력과 기호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교육계는 영합의 게임이 아닌 양합의 게임 세계로 옮겨갈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국가 주도 교육의 결과 피폐해진 교육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등록금을 부과하는 등 민영화의 길을 검토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지식강국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교육의 자율화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본고사 부활과 고교등급제를 불허하면서 개인간, 대학간, 고등학교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 한국교육의 경쟁력은 높아질 수 없다. 학교는 일차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은 교육시장에서 학교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서울대만 배부르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대학교육이 사회에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외부효과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국립대학의 설립과 운영의 명분인 셈이다. 그러나 두 번째 주장은 의심스럽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사교육의 양과 질이 결정되고 사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은 학생들이 서울대에 많이 들어갔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는 국립대학의 운영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의심스럽게 한다. 사회적으로 이미 풍요로운 혜택을 누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떤 이론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국가권력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이 부자들의 교육비로 사용된다면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역할이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돕는 것이라면 서울대를 비롯하여 전국의 국립대학을 사립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립대학에 투자한 교육예산을 상대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보통 교육기관에 투자해야 한다. 국가에 의한 교육지원은 상급 교육기관이 아니라 가장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하급 교육기관부터 상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을 고려한다면 모든 국립대학을 사립화하고, 제한된 교육재원은 대학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대학진학의 기회가 막혀 있기 때문에 국가는 국립대학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들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무료지원이 아니라 졸업 후 취업하여 학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는 비정하다?

사람들은 시장경제를 처절한 경쟁,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냉엄한 현실, 약육강식의 법칙, 극도의 이기주의 등과 연결지어 생각한다. 사람들의 인식처럼 시장경제가 그렇게 비정한가?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효율이라는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없다. 경쟁은 이처럼 시장경제의 핵심적인 구동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시장경제가 비정하다는 인상을 주는 원흉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경쟁은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가르고 패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장경제에서 경쟁의 원리를 제거 혹은 완화한다면 이러한 고통이 없어질까? 예상되는 불행의 정도를 안다면 오히려 경쟁이 있음을 감사할 일이다. 하나의 일자리를 가진 회사와 두 명의 구직자를 상상해 보자. 경쟁이 없다면 제비뽑기 등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불행하게도 경쟁력 있는 구직자가 탈락한다면 '승자 1'에 '패자 2'인 상황이 된다. 비정함을 느끼는 사람(패자)이 증가하며 사회적 효율성도 저하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제 시장경제가 비도덕적인가에 대해 살펴보자. 1776년에 발간된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는 사익의 추구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이익에 기여하게 된다고 했다. 시장경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가로서, 노동자로서, 생산자로서, 소비자로서 재화와 용역들을 공급하고 수요한다. 이러한 행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다. 겉으로 보기에 무질서하고 개인들의 이기심으로 혼탁해질 것 같은 시장경제가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양심과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단, 이 같은 존재가 멀리 있거나 편견에 가득 찰 경우에는 사회적 폐해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런 폐해는 시장경제가 형성되지 않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속되어 왔을 뿐 아니라, 다른 경제체제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현상이다. 시장경제가 비정하고 비도덕적인 시스템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노력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일 듯싶다.



과점은 언제나 비효율적인가

경제학에서 '과점'은 특정시장이 소수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을 말한다. 한 시장에서 많은 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선두그룹이 나타나게 마련이고 이 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주도하면서 시장이 성숙된다. 이 그룹에 끼지 못한 기업들은 정상적인 시장경제에서는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소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초기 성숙되지 않은 시장에서 많은 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 비해 경쟁에서 살아남은 소수 효율적 기업들이 지배하는 성숙된 시장에서 소비자의 만족도도 더 높을 것이다. 물론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담합의 가능성이 낮은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과점시장에서 담합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적절한 시장감시가 이루어진다면 성숙된 과점시장에서도 경쟁압력은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며 시장의 효율성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경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해 '약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정서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같은 정서가 경제부문에 잘못 확산되면 시장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단순히 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의 숫자로 그 시장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위 몇 개사가 시장점유율의 상당부문을 차지하고 있어 과점의 폐해가 예상된다.'는 식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문제는 소수의 기업들간에 실질적인 경쟁압력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한 지원 등 인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분산시키기보다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되는 과점상태에 대해서는 경쟁압력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존재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소기업 보호정책, 그들의 경쟁력을 높였나

최근까지 중소기업은 보호와 육성의 대상이었다.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한 우리나라만큼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도 많지 않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방향이었다. 중소기업은 경제적인 '약자'이고, 대기업은 경제적인 '강자'라는 시각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둔 지원정책은 시장기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지나치게 보호적인 성격을 갖게 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그나마 최근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방향이 '보호, 육성'에서 '경쟁력 향상'으로 전환되고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취지로 추진해 온 보호조치를 걷어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정책방향을 보다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역동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높은 창업률을 통해 시장경쟁도를 높이고 부실기업의 퇴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산업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 효율적인 생산자는 성장하고 비효율적인 생산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경제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창업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단계의 규제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 각 부처별로 산재한 창업관련 인허가를 대폭 감축시킴으로써, 신생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겪게 되는 많은 단계의 행정절차, 창업시간과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은 기업개선을 유도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 중소기업은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실기업의 발목잡기에서 탈피해 건전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규제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보장한다?

금융규제는 그 목적과는 달리 경쟁을 감소시켜 오히려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있다. 1998년 6월 금융감독위원회가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 등 5개 은행에 대해 퇴출조치를 단행했다. 이때 가장 부실한 금융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던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퇴출시키지 않고 존립시켰다. 게다가 최근 부실 카드사들을 퇴출시키지 않은 것은 정부의 조기개입과 적기퇴출 정책이 결정과 규제의 관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검사감독과 조기개입 및 적기퇴출 제도와 같은 건전성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가 아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힘에 의존하기보다 시장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시장의 힘에 의존케 한다는 것이 정부가 금융시장에서 손을 떼라는 말은 아니다. 지금과 같이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