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 포르투 알레그레 그리고 서울

들어가며 : 두 얼굴의 세계화



이 책은 먼저 현재의 세계화에 대해 찬성하고 반대하는 상반된 목소리들을 소개하고, 지지하는 주장과 비판하는 입장 모두의 이론적ㆍ실증적 근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세계화와 관련하여 궁금해 하며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는 여러 쟁점들을 차례로 분석할 것이다. 이 쟁점들은 세계화가 경제성장과 빈곤에 미치는 효과, 세계화가 국내ㆍ외적 소득분배에 가져다주는 영향, 세계화로 인한 국가의 역할 변화와 세계화에 대항하기 위한 최근의 시민운동 등이다. 그리고 금융 개방과 위기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 등 세계화가 한국경제에 미친 심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 책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세계화의 두 얼굴을 더욱 가까이서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점은 세계화라는 현상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것이다. 현재 세계화는 무조건 선이며 개방과 자유화가 축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과도한 낙관론과, 세계화는 재앙이며 반대해야 한다는 과도한 비관론이 평행선처럼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주장은 양쪽 모두 세계화의 한 쪽만을 과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세계화가 경제성장, 빈곤, 소득분배 그리고 국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척이나 복잡하며 우리의 삶에 미치는 함의도 결코 간단하지 않다. 세계화는 그 자체로는 축복도 재앙도 아닐 것이며, 역시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세계화를 위해 전 세계 시민들이 손잡고 뜻을 모으며 협력하는 일일 것이다. 세계화의 충격은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위기와 급속한 금융개방의 진전 등 한국은 세계화와 관련해서도 흥미롭고 극적인 경험을 보여 주고 있어서 더욱 큰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세계화의 충격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논쟁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제1부 세계화 들여다보기



제1장. 다시 세계화?



세계화란 무엇인가 - 세계화 혹은 괴물 : 사실 세계화globalization란 단어는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학계와 대중의 관심을 크게 끌기 시작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도래와 함께 세계경제의 중요성이 심각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1995년 이후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볼 때 세계화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그리고 자본의 투자활동 등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현대자동차의 예를 들면, 과거의 경우 기술은 비록 외국에서 들여왔어도 주로 국내공장에서 한국노동자들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만들고 국내시장에 팔아 왔지만, 이제는 미국의 자금도 조달할 수 있고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며 유럽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다. 바야흐로 경제의 국경이 점차 사라지고 경제에서 외국자본과 시장의 중요성이 경쟁의 대상 혹은 자금의 원천 그리고 시장의 기회로서 점점 커져 가고 있는 것이다. 해외 시장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감기를 앓는다고 하지 않는가. 세계경제가 더욱 통합될수록 각국의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도 유사하게 변하고 있고 자본의 급속한 이동을 배경으로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이제 쉽게 다른 나라로 전염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바로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으며 전 세계를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경제적 세계화는 이미 1970년대 이후 꾸준히 발전해 왔다.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역시 국경을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전 세계적 차원의 상품과 자본의 이동, 즉 국제무역의 증가와 국제적 자본이동의 발전이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자본이동은 현실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해외에 공장이나 설비를 짓거나 해외의 자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의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포트폴리오투자Portfolio Investment(포트폴리오투자는 기업경영과 무관하게 투자수익의 획득을 위해 주식, 채권 등 각종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은행대출, 그 밖에도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적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id 등이 포함된다. 직접투자의 많은 부분은 실제 공장을 건설하거나 생산설비의 확장과 관련이 있는 이른바 그린필드투자Greenfield Investment가 아니며 M&A나 자산매입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우에서도 잘 나타난다.



상품과 자본 외에 더욱 중요한 생산요소인 노동의 세계화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노동의 세계화는 유럽인들의 신세계로의 이민이 활발했던 1차대전 이전의 국제화시기에 역사적으로 가장 활발했으며, 그 이후 정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20세기 초의 국제화는 2차대전 이후에 산업 자본과 노동자의 힘에 기초하여 국내경제를 관리하기 위해 각국 정부에 의해 강력히 규제되었던 것이 역사적인 현실이다. 따라서 노동의 세계화는 선진국에서 가장 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혹자는 상품이나 자본만큼 전세계의 노동이동도 자유화한다면 개도국 시민들의 빈곤이나 각국간의 격차 확대와 같은 문제들도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꼬집기도 한다.



자본주의 위기에서 세계화로 - 황금기의 종말과 신 자유주의 등장 : 세계화의 숨겨진 속사정과 역사적 기원을 이해하는 데에는 오히려 자본주의 자체의 구조적 변화와 자본의 전략 그리고 국내외적인 여러 정치경제적 조건의 변화를 주목하는 정치경제학의 연구들이 더욱 도움이 된다. 이윤을 좇아 팽창해야만 하는 자본의 속성을 생각하면 자본주의는 그 기원부터 국제적이었고, 새로이 발전하고 있는 세계화는 역시 1970년대 초반 심각해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한 자본의 축적전략이라는 것이다. 이제 황금기 자본주의의 위기가 어떻게 세계화로 이어졌는지 대공황 시기부터 거슬러 올라가 격동의 자본주의 경제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1929년의 대공황은 하마터면 자본주의를 끝장낼 뻔도 했던 자본주의 최대의 위기였으며 자유방임자본주의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규제되지 않는 제멋대로의 시장이 끔찍한 불안정을 낳았고 체제 동요로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결국 국가는 적극적으로 재정지출과 통화량을 관리하고 실업 대책과 사회복지를 확충하며 케인즈주의 복지국가 Keynesian Welfare State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를 구출했다. 물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2차대전을 통한 엄청난 자본파괴와 전쟁수요가 체제의 소생과 부활에 커다란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다. 대공황을 극복한 이 수정자본주의mixed capitalism로 1950년대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세계경제는, 미국의 견고한 성장, 전후복구에 성공한 유럽의 회복과 일본의 신속한 추격 등으로 그 이름도 영광스럽게 황금기라 불리는 고도 성장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황금기는 채 몇 십 년도 지속되지 못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자본주의 경제의 고도성장 자체가 위기의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었다. 완전 고용을 배경으로 노동자의 힘이 강력해지고 계급투쟁이 격화되어 생산된 부가가치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임금 몫이 늘어나 자본가의 이윤이 부분적으로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또한 국제경쟁의 격화는 기업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이윤율을 하락시켜 기업의 투자를 정체하도록 만들었고 투자가 하락하자 실업이 심각해지고 경제가 불황에 빠져 들어갔다. 나아가 불황과 싸우기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70년대 초반에는 석유위기가 발생하고 제3세계 국가들도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요구하며 반란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위기를 배경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혹은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경제 정책은 이제 케인즈주의 복지국가의 실패를 선언하고 황금기의 자본주의와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다. 이들 나라는 우선 노동자 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정치적 탄압과 해고를 쉽게 만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도입했다. 그리고 정부의 과도한 경제개입을 위기의 또 다른 원인으로 비난하며 민영화와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도입했는데, 선진국에서 시작된 이러한 정책 변화는 1980년대 이후에는 개도국의 외채 위기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구조조정 정책을 배경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이는 자본에게는 새로운 신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제2장. 금융세계화의 경제학



자본자유화, 축복인가 재앙인가? - 언제나 불완전한 금융시장 : 주류경제학의 논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개방과 자유화를 중요한 요소로 하는 IMF의 구조조정 정책을 지지하는 강력한 근거였으며, 위기 이후 IMF의 충고를 충실히 이행한 한국에서도 낯설지만은 않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본자유화와 금융세계화의 장밋빛 약속은 현실에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본자유화를 지지하는 주장들의 가장 큰 난점은, 이들이 기초하고 있는 믿음과는 달리 금융시장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투자하는 이가 투자 받는 이의 상태를 결코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서는 정보가 불완전하며, 투자자들은 자주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흔히 주장되는 자본자유화 혹은 금융 세계화의 이득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직접투자에 비해 포트폴리오투자나 단기대출 등과 같은 금융자본의 세계화는 상대적으로 그 위험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오죽하면 국제자본시장의 큰손인 소로스마저도 금융세계화의 위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국제금융시스템의 개혁을 부르짖고 있겠는가.



금융개방과 금융위기 그리고 자본통제 - 금융자유화와 개방에서 금융위기로 : 금융 자유화와 개방 이후 개도국을 강타한 수많은 금융위기의 역사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1980년대 초 라틴아메리카부터 1990년대 초의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90년대 후반의 동아시아에서 최근의 러시아와 터키 그리고 다시 라틴아메리카까지, 금융위기의 파도는 지구를 몇 바퀴나 돌면서 전 세계를 휩쓸었고 거의 모든 개도국들은 열병처럼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적절한 규제 없이 대내적 금융 자유화와 대외적 금융개방이 함께 진전되면 금융부문의 취약성이 심화되어 은행위기가 나타나고, 개방 이후 유입된 외국자본의 유출로 인해 환율 폭락 등 외환 위기의 형태로도 폭발한다. 그래서 은행위기 혹은 금융위기와 외환위기가 흔히 동시에 나타나는 이 외환금융위기를 '쌍둥이 위기'라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위기는 흔히 금융중개기능의 붕괴와 외채부담의 급증, 그리고 이로 인한 심각한 기업 파산과 실업 등으로 종국에는 전반적인 경제위기에까지 이르게 된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도 1997년 심각한 금융위기에 의해 깊은 내상을 입고 침몰하고 말았는데, 이는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 경제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동아시아의 기적'이라 불리던 이들 국가의 금융위기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따라서 현재까지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 국가는 자본흐름에 대한 조심스런 규제 속에서 국내 투자를 촉진하며 급속한 성장을 이룩했지만, 90년대 초반에는 정치경제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변화 속에서 금융시장을 개방하라는 대내외적 압력이 강화되었고, 결국 단기자본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빗장을 열어젖히고 만 것이다. 물론 과다한 투자로 인한 수익성 악화나 수출시장의 쇼크 등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적절한 규제와 감독 없이 도입된 금융자유화와 개방으로 인해 단기외채가 급등하고 금융부문의 취약성이 심화되었던 것이 일차적인 요인이었다. 국제자본은 단기대출에 대한 롤오버rollover(차입자금의 만기연장, 즉 금융기관이 자금차입자의 부채상환일을 연기해 주는 것) 거부라는 특수한 형태로 동아시아로부터 앞을 다투어 무리지어 빠져 나갔으며 결국 기적을 파산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자본자유화, 여전히 뜨거운 감자: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본자유화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이득을 뚜렷이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자본을 많이 받아들이면 효율성과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이라는 자본의 복음은 그 현실적인 근거가 그리 튼튼하지 않아 보인다. 돌이켜보면 위기 이전 한국에서는 정부나 학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거의 모든 이들이 금융개방과 자본자유화의 축복이라는 주문에 홀려 있었던 것은 아닐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자본자유화 혹은 통제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소득분배나 선진국과 후진국의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등 자본 자유화의 다른 복잡한 측면들도 중요한 연구대상일 것이다.



제3장. 무역자유화와 세계화



무역개방, 경제성장 그리고 역사적 현실 - 동아시아: 전면개방 vs 전략적인 개방? : 물론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수출이 경제성장의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수입을 완전히 개방하여 국제무역이 매우 자유로운 체제였던 것은 아니었다. 즉 한국이나 대만 등의 무역정책은 단순한 수입개방과 시장자유화가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수출금융과 세금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에 기초한 수출촉진 혹은 압박이었고,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보호에 기초한 수입대체전략도 함께 수행되었던 것이다. 수정주의자 혹은 국가주의자라 불린 많은 이들은 동아시아 기적의 열쇠로 개방과 자유화가 아니라 효과적인 '제도'와 이에 기초한 정부개입을 지목한다. 라틴아메리카와는 달리 동아시아의 정부는 발전지향적이고 능력이 있어서, 수출 성과를 특혜나 정부의 지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지대rent를 창출했지만 그 배분이 더욱 효과적이었으며, 이는 '조건부 지대contin-gent rent'(정부의 개입과 지원에 의해 창출되는 이득이 부정부패나 정실에 의해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성과에 기초하여 배분되는 경우를 일컫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했다.



물론 부패나 인센티브의 왜곡 등 보호무역이 가져다주는 여러 문제점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무역체제의 완전한 개방이 경제 성장을 가져다준다는 주장은 역사적인 경험에서도 뚜렷이 확인되는 것 같지는 않다. 최근 중국이나 베트남 등이 보다 적극적인 세계경제와의 통합에 기초하여 성장을 구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개방 정도가 높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역시 개도국에게 필요한 정책은 자본뿐 아니라 무역과 관련해서도, 완전한 개방이 아니라 적절하게 관리되는 개방 혹은 세계경제에의 통합을 위한 지혜롭고 전략적인 대응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많은 개도국들이 무역을 개방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도 받아들였듯이 많은 경제학자들과 IMF 등 국제기구의 정책제언은 언제나 개방, 자유화의 방향으로 고정되어있고 개방만능주의가 여전히 지배적인 현실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WTO 체제 등장의 배경이 되었고 세계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흔히 간과하는 것은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역사적인 국제경제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사실 1980년대 이후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점점 더 많은 개도국들이 수입대체전략 대신 수출시장에 목을 매며 세계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개도국 사이의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