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한민국 미래경쟁력

1부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방황해야 하는가?

21세기를 맞이한 한국 경제의 주된 관심사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조기 진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점차 격화되어가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불황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견인차역할을 해왔던 기반산업들이, 늘어나는 경상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옮겨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이 전국의 산업체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공장이 2001년 12월 2천26개에서 2003년 12월 1천617개로 줄어들었다. 2년 동안 409개 공장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고용인원 12만 2천 700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을 의미한다.



굴뚝산업의 엑소더스(exodus)현상은 침체된 고용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주변의 관련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수많은 일자리를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4년 3월까지 유일하게 수원에 남아 있던 삼성전자의 전자레인지 공장이 말레이시아의 셀렘방으로 옮겨가면서 600여 명의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아이리버'를 생산하는 레인콤은 사업 초기부터 중국에 생산 공장을 설립했다. 국내에는 100여 명 규모의 관리파트와 연구개발(R&D)직원들만이 관리본부에 남아있는데, 매출액이 매년 두 배 이상 신장되자 향후 2년간 200만 달러를 중국 현지 공장에 투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이 투자는 중국의 근로자 1천명 이상에게 고용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발표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04년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35위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GDP 대비 경쟁포지션은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국가경쟁력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다국적기업들의 투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의 투자는 고용창출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정부나 관련단체의 소극적인 투자 유치와 각종 규제와 법률 그리고 빨간 머리띠로 무장한 전투적인 노동조합이 이들의 투자욕구를 감소시키고 있다.



우리가 가야할 길, 원천기술력이 부를 결정한다

한국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문은 무엇일까? 한국의 미래는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와 BT(Bio Technology, 생명공학기술)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비쿼터스 기술은 21세기 한국의 글로벌경쟁력 확보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초고속 광통신망이 전국 곳곳에 깔려 있고, 인터넷 사용인구가 3천20만 명(총인구의 62.9%)에 달해 확고한 IT기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명공학 역시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성과로 인해 정부의 지원 및 육성 여부에 따라 10년 후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는 전 세계의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더구나 BT분야는 초미세기술과 더불어 발전하기 때문에 기술적 차별성이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그 활용 분야 역시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기술에서 세계의 리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미래의 핵심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 활동이 자유로워야 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과 행정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개방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 곧 원천기술력은 글로벌경쟁시장에서 국가의 영향력을 높여주는 가장 핵심적 요소이다. 이동전화서비스의 디지털 기술은 유럽 17개국 중심의 GAM 방식과 미국 중심의 CDMA방식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방식을 채택해 1996년 1월 세계 최초로 이를 상용화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는 세계 최초라는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코드분할다중접속)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퀄컴사에 매년 순이익 중 20% 이상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업계가 2002년 한해에 퀄컴사에 지불한 로열티는 3억2천931만 달러였다.



우리 기업들이 원천기술 업체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아이템은 비단 휴대전화 CDMA기술 뿐만이 아니다. 디지털 카메라폰 모듈과 액정화면기술, MP3, 무선인터넷 브라우저 등 무수히 많은 부품이나 원천기술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힘들게 사업을 하고도 그 이윤의 대부분을 외국 업체에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원천기술 소유업체들이 로열티(기술도입료)를 올리면 우리는 그대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확실한 기술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기술종속에 의한 악순환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꿈의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미래에 개발될 기술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첨단화 되어가고 있다. 뇌 기능을 대신할 칩(chip)을 이식받아 알츠하이머병이나 뇌졸중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어학용 칩을 뇌에 이식받아 자유롭게 외국어를 구사할 수도 있게 되며, 지구에서 우주정거장까지 연결된 우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우주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화씨 1천도까지 견딜 수 있는 고품질의 다이아몬드를 이용해 반도체를 만들고, 초파리의 후각을 연구해 숲속에서 실종된 사람을 쉽게 찾아내는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 컴퓨터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세상도 올 것이다. BMW 등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초기 모델을 만들어 시험 중에 있다.



세계 각국은 미래의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이미 핵심 기술 과제를 선정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이 선정한 꿈의 10대 기술 중 몇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핵융합기술을 이용해 인공 태양을 만들어 무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일본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고품질ㆍ고정밀도의 통신과 위치추적기술을 개발해 이를 제3의 서비스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 외에 2009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전자현미경을 만들어 원자를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연구를 개발 중인데 이는 나노공학이나 유전공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에는 2003년에 수립한 국가 혁신 프로그램 '아젠다 2010 계획'에 따라 교육개혁을 실시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엘리트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브레인 업(brain up)'으로 이름 붙여진 이 교육 개혁의 핵심 과제는 기존의 평등교육을 포기하고 세계 일류가 되기 위해 경쟁체제를 선택하는 독일인들의 절박함이 배어 있다.



미국 역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첨단 과학 분야에 대한 정부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학생들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미국 전역에 확산ㆍ심화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0년까지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 5위의 투자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공언하고,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석ㆍ박사 지원자 수를 연평균 5%까지 증가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10개의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영국과 핀란드는 정보기술 발달에 대한 계획을 실행중이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은 미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3가지 국정운영목표, 즉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주역>을 혁신 목표로 세워놓고 노력하고 있으나, 경쟁국들처럼 보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국가 비전이 필요한 때다. 국내 경제가 어렵고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의 정책이 최우선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5~10년 이내에 소득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육성에 치중하고 있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경쟁국들과 비교해볼 때 이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2부 미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10대 기술 트렌드



필자는 시장지배력과 경쟁력, 기술 발전 방향과 트렌드 등을 종합해 우리 기업이나 국가가 향후 경쟁우위를 갖춰야 할 부문으로 10가지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이는 향후 우리가 확보해야할 첨단 기술들에 대한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 기술을 선정하기 위해 세 가지 관점에서 판단했다. 우선 10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경쟁우위확보가 확실한지, 즉 후발 경쟁자가 따라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기술인지, 마지막으로 다른 산업에의 파급효과를 갖고 있는지에 관점을 두고 선정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10가지 핵심 기술에 대해 그 비전을 설명하고자 한다.



트렌드 1 - IT와 디지털 혁명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 디지털이 결합된 첨단기술 혁명은 유비쿼터스 세상을 주도할 차세대 성장 동력이다. 위성 DBM기술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은 GPS나 네비게이션을 넘어 텔레매틱스(컴퓨터와 무선통신기술이 혼합된 정보전달의 결정체)세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무한한 응용 범위는 중국ㆍ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 등 신흥 경쟁국들을 따돌리고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사이버 부문: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각종 콘텐츠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는 사이버세상이 되었다. 정보기술이 디지털 경제의 씨앗이라면 인터넷은 거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디지털 경제가 경제적 부가가치성을 갖게 된 것이다. 인터넷의 경제적 효과는 수십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약 10조원에 이르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과 7조 원대에 이르는 인터넷쇼핑몰 등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따라서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도 지배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대형 포털업체를 대상으로 한 M&A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업체인 '다음'이 2003년 7월에 미국의 인터넷 검색엔진 라이코스를 인수했으며, 2004년 5월에는 네이버가 중국 최대 온라인 게임업체인 아워 게임을 인수했다. 우리가 해외 포털업체를 사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포털업체 역시 외국의 M&A 사냥꾼들에게 표적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의 가치는 누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충성도 높은 네티즌이나 회원을 누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사이버 시장의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필요할 때다.



웰빙과 자동차부문: 응용성이 뛰어난 디지털 기술은 웰빙 시대를 맞아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그 중 IT기술은 혈당 측정이 가능한 당뇨폰, 자연의 소리를 담은 통화연결음, 모기 퇴치와 졸음운전 방지 그리고 손가락을 자극하는 지압폰 등 건강키보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웰빙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디지털기술은 웰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산업기술과 접목되어 우리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나, 차선 이탈 감지, 후방 자동차와의 차간거리 감지 등 차량 인텔리전트 시스템과 자동차 반도체, 텔레매틱스, 엔터테인먼트 등 자동차에도 IT기술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부가가치를 낳는 황금거위 역할을 하고 있다.



로봇산업 부문: 디지털 기술이 IT와 BT에 버금가는 거대한 시장으로 예상되는 적용부문은 로봇시장이다. 현재는 산업용 로봇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10년 뒤에는 지능형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다. 일본은 현재 전 세계 로봇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항공우주분야를 중심으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혼다와 소니가 로봇개발을 주도하고 있는데, 2003년에는 뛸 수 있는 로봇 '큐리오(QRIO)'를 개발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미국은 항공우주 분야의 로봇에서는 월등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특히 실용성에 바탕을 둔 로봇기술에 주력하여 실제로 이라크 전에는 군사용 로봇이 투입되어 위험지역 정찰 등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 로봇은 산탄총으로 무장되어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유비쿼터스 부문: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유비쿼터스라는 새로운 물결로 첨단기술 문명을 이끌고 있다. 전자태그를 응용한 유비쿼터스 세상의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이다. 냉장고에 전자태그를 붙여두면 그 안에 부족한 제품이 무엇인지를 감지하여 인터넷을 통해 자동 주문을 한다. 미국 라스베거스의 공항에서는 전자태그를 이용해 수하물을 처리하여 수하물 분실률을 낮추고 인건비를 줄였다. 일본의 한 회전 초밥집은 전자태그가 부착된 접시를 인식기에 들이대면 자동으로 음식 값이 계산된다. 전자태그는 식품안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쇼핑카트에 달린 전자태그 인식기에 제품을 가져다 대면 원산지 정보나 재료,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세계가 구로동 디지털산업단지에 전자태그를 이용하여 물류비용 절감을 실험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전략, IT839 전략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매우 적합한 전략이다. IT839 전략은 IT산업을 8대 신규서비스와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을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조기진입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는 향후 10년간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핵심전략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전략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고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재원인데 이는 정부차원의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발전계획을 내놓았더라도 경제 주체인 기업이 투자를 꺼린다면 쓸모가 없어진다. 투자가 이뤄지면 고용이 창출되고 내수경제는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될 것이다.



트렌드 2 - 바이오테크(BT)의 물결

유전자공학과 인간게놈지도, 바이오의약품, 바이오 농업 등 새로운 바이오 소재기술로 대변되는 바이오테크산업은 무형의 자산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이다. 국내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세계적 과학잡지 <사이언스>에서 서울대학교 황우석ㆍ문신용 교수팀이 체세포와 여성의 난자만으로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톱뉴스로 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바이오테크산업은 불치병치료 등 향후 10년 이내에 인간 생명 연장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바이오테크 혁명은 유전자공학을 중심으로 생물학ㆍ소재과학ㆍ나노기술 등, 일련의 기술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성장엔진이 될 하이테크산업이다. 따라서 세계는 바이오테크시대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10대 바이오의약회사의 연구개발비는 평균적으로 기업체당 연간 33억 달러로 매출액 대비 12.2%를 투자한다. 2002년 현재 미국에서 바이오테크와 관련된 연구개발비 지출은 매년 77억~100억 달러 가까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도 R&D예산 중 일부를 바이오테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 미미하다. 우수한 기술을 갖춰놓고도 기회를 놓친다면 국가경쟁력 확보는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트렌드 3 - 감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기술(CT)

중국ㆍ일본ㆍ베트남 등 아시아 전역에 일고 있는 한류열풍은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기대된다. 우리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