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의 붉은 하늘

프롤로그



대규모 환경 위협에 대한 '의제(agenda)'들은 널리 공감을 얻었고 여러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그처럼 전 세계를 동요시켰던 환경 악화의 수준은 오늘날에도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우려할 만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며, 문제의 골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위급해졌다. 지난 20년간에 걸쳐 정부 차원에서 해왔던 노력은 환경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정부와 민간 부문, 시민 사회가 협력하여 공동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의 총칭. 따라서 '환경 글로벌 거버넌스'라 함은 전 세계적 환경 문제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개념을 가리킨다)의 첫 번째 시도였지만, 그것은 대체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정한 정치적 지도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에게 표를 던지는 것보다 훨씬 더 전면적이고 쉽지 않은 변화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1부 환경 위기, 세계로 확산되다



세계의 오염과 기후 변화

오염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항상 우리주변에 존재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역사 시기에 따라 매우 달랐다. 20세기 들어 인구와 경제 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에도 거대한 변화가 찾아왔다. 가령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가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배출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생각해 보자. 이 두 가지 물질은 스모그와 같은 도시대기오염의 주된 요인이자, 산성비를 일으키는 오염원이다. 1900년과 2000년 사이에 연중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세계적으로 7배 증가했고 질소산화물 배출은 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했다. 화석연료 연소로 발생하는 또 다른 가스인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 온실가스의 하나이다. 경제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연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 세기에 거의 5배 증가했고 1950년대 이후로는 세계적으로 3배 증가했다. 오염 수치의 급격한 증가는 다른 많은 요인이 더해지면서 더욱 확산된다. 전 세계적으로 유해 폐기물 발생량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60배 증가했다. 결국 20세기는 유한한 환경에 떠넘긴 오염물질의 양이 막대하게 증가한 시대였다.



대단위 공격에서 미세하고 치명적인 독성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대기와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주로 연기와 하수구에 집중되었고, 그것은 도시 발달 이래로 사람들을 줄곧 괴롭혀 왔던 문제였다. 그런데 화학 산업과 핵 산업이 출현하면서 대단위 공격 양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아황산가스 같은 기존 오염물질의 급증과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새로운 화학물질과 방사선물질이 등장했던 것이다. 특히 이들 새로운 오염물질은 대부분 극소의 양으로도 치명적이었고, 또한 일부는 생물체나 대기 중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것이었다. 오늘날 수백 가지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매년 소개되고 있다. 현재 거래되는 8만 개의 화학물질 중 대략 절반 정도가 확실히 또는 잠재적으로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에 유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는 주로 암이나 호흡기질환 같은 질병 유발 병원균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식기능과 면역 기능의 손상과 같이 좀더 미묘하게 건강에 영향을 주는 영역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새로이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가소제와 살충제 등의 산업 화학물질이 인간과 야생생물의 호르몬에 미칠 수 있는 파괴적인 영향이다. 최근 이러한 내분비계 장애물질(EDSs), 일명 '환경 호르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것은 때로 젠더 벤더(gender bender: 성 정체성 파괴자)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들 물질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여 남성의 여성화와 정자 수 감소, 자웅동체 현상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 문제에서 세계적 문제로: 오염을 지역적 문제에서 세계적 문제로 확대해서 보게 된 점은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를 보면 여실히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사용과 여기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같은 전통적인 오염물질 배출량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들 오염물질뿐만 아니라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산성비와 스모그 또한 세계 각지의 동식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CFC(염화불화탄소)사용이 크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성층권의 오존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은 남극의 '오존 구멍'을 통해 매년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대기중 온실가스 -화석연료의 사용과 삼림 벌채, 산업용 화학물질과 농업 활동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의 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 갑작스런 기상이변 등이 인간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듯 다른 환경 문제와 긴밀히 연결된 대기 문제는 이제 역사상 가장 심각한 오염 위협이 되고 있다.



지구의 기후 이변과 에너지 정책: 국제 과학계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자연과 인간 사회를 지탱시켜왔던 지구 기후가 이제 대기오염으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기후변화협약(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따라 1997년 체결된 교토 의정서는 기후 문제에 관한 엄중한 조항을 갖춘 첫 번째 국제 조약이었다. 교토 의정서는 2010년까지 산업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퍼센트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의정서는 국가가 자국 밖에서 이루어낸 온실가스 감축과 삼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을 통해 흡수한 탄소에 대해서는 그 공을 인정해 준다. 우리가 온실가스의 축적을 막기 위해 빠르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생각해 보자. 우리 모두는 곧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지구적 변화에 직면할 것이다.



북극 지방은 기후 변화의 진원지로 여겨진다. 지구의 다른 어느 곳 보다도 심각한 온난화 현상이 그곳에서 나타나리라 예측된다. 연중 내내 해빙(海氷)으로 덮여 있는 지역은 1980~1990년대에 매년 약 10퍼센트씩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수십 년 안에 해빙이 모두 사라질지도 모른다. 북극의 악몽이 현실화되든 아니든 현재 빙하를 녹이는 온도 변화와 바람으로 인해 기온이 올라가 추위에 익숙한 수많은 북극 생물을 괴롭히고 있다. 또한 해빙(解氷)은 사람과 기계에도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한편 지구 정반대편에서는 더 커다란 위협이 대두되고 있는데, 바로 거대한 '서남극 빙상(West Antarctic Ice Sheet)'이 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앞으로 200년에 걸쳐 90~180센티미터의 해수면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서남극 빙상이 녹아내릴 가능성이 5퍼센트는 된다고 예측했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일이다.



물론 기후 변화의 영향이 북위도 지역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선진 산업국은 온실가스 축적에 훨씬 더 많은 책임이 있으며(미국만 봐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30퍼센트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해 왔다. 그러나 기후 변화에 더 취약한 것은 개발도상국이다.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천연자원에 더 직접적으로 의지해 살아가고 급격한 날씨 변화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그러한 변화에 대처하기에는 경제적, 기술적으로 너무 낙후되어 있다. 만약 이러한 남북 차이가 세심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쉽게 국제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부상할 것이다. 광범위한 생물 다양성의 손실, 대규모 한발·홍수·이상고온·허리케인과 같은 급격한 기상 이변, 갑작스런 국지적 한파, 해수면 상승, 산호 표백, 공중위생에 대한 위협, 국가 내부 또는 국가간에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은 모두 기후 변화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우리가 오늘날 분기마다 발표되는 경제 보고서의 수치에 민감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 세대는 ppm(백만분율) 단위로 측정되는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다.



1992년에 체결된 기후 보호를 위한 국제 조약('기후변화협약')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수치가 '위험한' 수준으로까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었다. 수십 년 안에 개발도상국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각종 온실가스의 1인당 배출량을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미국과 선진국을 압박할 것이다. 오늘날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70퍼센트는 선진 산업국의 책임이며, 그것은 1인당 약 3.3톤에 해당하는 양이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나머지 30퍼센트를 배출하는데, 1인당 배출량은 고작 0.5톤에 불과하다. 만약 세계적인 균등화가 하나의 목표로 자리 잡고 모든 나라가 이산화탄소 농도 450ppm을 넘지 않도록 하는 기후 친화적인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면, 선진 산업국은 이번 세기 동안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배 이상 감축해야 할 것이다. 교토 의정서의 목표치는 우리가 결국에 가서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비용을 조금씩 나누어 지불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매우 높은 수준에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전환하고 기후 이변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기술과 정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ㆍ모든 사회는 대단히 낭비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던 것에서 대단히 효율적이고 꼼꼼하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ㆍ모든 사회는 탄소 집약적인(석탄과 원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혼합연료 사용에서 에너지 각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우 낮은 연료 사용으로 옮겨가야 한다.



기후 변화는 아주 위험할 수 있기에 이산화탄소를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안정화가 매우 절실히 요구되며, 따라서 실제로 모든 방법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리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소위 '마술 탄환'이나 간단한 해결책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은 그로 인한 손실이 기후 이변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는 점이다.



추가적인 환경 의제 : 지구적 규모의 커다란 환경오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지구의 대기는 대부분 질소인데, 서로 결합하여 N₂의 형태가 되기도 하며 화학적으로는 비활성이다. 콩과(科) 식물에 붙어 있는 종류를 비롯해서 박테리아는 그런 질소를 '고정'시켜 생물학적 활성 상태로 변화시킨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다. 즉, 우리 인간들도 산업화 과정에서 질소를 고정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류가 발생시키는 질소는 두 가지 원천에서 나온다. 대략 비료에서 75퍼센트, 화석연료 연소에서 25퍼센트가 나온다. 질소비료 생산은 세계적으로 거대한 사업이지만, 이 비료의 90퍼센트는 허비되어 수로와 공기, 토양으로 흘러든다. 또한 땅과 지표수의 질산비료는 사람의 건강에도 위협이 된다. 화석연료 연소로 발생한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휘발성의 탄화수소, 태양빛 등과 반응하여 광화학적 산화물의 더러운 혼합물인 스모그를 만드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오존이다. 질소산화물은 또한 질산으로 변하여 산성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스모그에서 나온) 오존과 (비옥해진 토양에서 나온) 질소산화물이 온실가스들인데, 이처럼 질소 고정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된다.



문제는 실로 전 지구적이다. 아시아는 이제 세계 질소화합물의 약 25퍼센트를 배출한다.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직 CFC나 이산화탄소만큼 일반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적 규모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앞장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1970년 청정대기법으로 오염에 대한 전쟁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매우 분명했던 그 법안의 시행이 이후 어떻게 진전되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심각한 지역적 오염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다루었고, 그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환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우리는 스스로 바보들의 천국을 만들었을 뿐이다. 실상 훨씬 더 심각한 오염문제가 만성적이고도 교활하게 전 세계에 잠복해 있었는데 말이다.



제2부 그리고 세계가 반응하다



환경 글로벌 거버넌스의 첫 시도

1980년대부터 각국 정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범위한 환경 악화에 주목했고 지구 관리를 책임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 이래로 환경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사회의 첫 시도가 나타났다. '글로벌 거버넌스'란 세계 정부(global government)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 차원의 활동만을 포함하는 것도 아니다. 영리 또는 비영리의 수많은 비정부기구가 환경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환경 글로벌 거버넌스의 영역에서 지금까지 성취된 것은 무엇인가? 우선 대규모의 주요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하나의 의제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환경법과 환경외교라는 새로운 분야도 탄생했다.



이제 정부와 그 밖의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왔던 거대 규모의 환경 문제에 관한 의제로 돌아가보자. 어떻게 이런 의제가 등장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것이 대중적 관심과 정치적 영향력을 얻게 되었는가? 현재의 환경 문제는 사실상 미국에서 처음 출현했다고 봐야 한다. 그것은 미국 내 문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고, 실제로도 대부분 지역적인 문제였다. 국지적인 대기와 수질 오염, 노천 채굴, 고속도로 건설, 소음 공해, 댐과 강의 인공화, 난개발, 유해 폐기물 투기, 지역 원자력 발전소, 유독성 화학물질의 누출, 기름 유출 등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려로 1969년 12월 국가환경정책법의 통과에 이르렀고 '지구의 날'이 탄생되었다(베트남전에 항의하는 토론집회가 있음을 알게 된 상원의원 게이로드 넬슨은 환경에 관한 범국가적 토론집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그렇게 해서 착수한 일이 1970년 첫 '지구의 날'행사로 이어졌다). 이러한 중요한 발전과정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다. 첫째, 오늘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전 세계적 규모의 위기는 과거에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과학자들이 직접적으로 '지구의 날' 의제를 이끌어낸 것은 아니었다.



1980년대 들어 제기된 환경 문제들을 일관된 의제로 조합하여 국제적 행동을 촉구하고자 하는 일련의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10가지 주요 문제를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분명 이것은 1970년 '지구의 날'을 촉발시켰던 문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제였다. 지식인층과 과학자, 환경 공동체의 정책적 지도력과 UNEP(유엔환경계획)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마침내 새로운 국제 환경 의제가 정립된 것이다. 그것은 모든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함께 대처해야 할 문제였다. 요컨대 지구적 환경 의제는 주로 과학계나 정부, 유엔, 시민사회 등 비교적 작은 국제 공동체의 지도력 덕분에 이슈로 부상하고 진척될 수 있었다.



여기서 10가지 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 -1980년에 수면 위로 떠올랐던 지구적 변화의 의제- 를 살펴보자.

1. 오존층 감소 - 1985년 오존층 보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혹은 조약)과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그리고 이후에 이어진 개정안들은 현재 여기에서 언급되는 모든 국제 조약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오존층 파괴 화학물질들을 효과적으로 금지시켰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도 확실히 참여시키기 위해 특별 기금을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