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의 함정

1장 계획한 그대로 살아도



「루스 앤은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후 텍사스의 고향에서 직장에 다니던 중 고등학교 동창인 제임스 윌슨을 만나 결혼했다. 제임스는 시내에 있는 카펫 및 바닥재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루스 앤은 그의 성실함에 끌렸다. 루이스는 결혼한 다음해 첫아이 덱스터를 낳고, 출산 6주 후에 복직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처음으로 자기 집을 장만했다. 낡긴 했지만 적당한 크기의 방 세 칸과 넓은 마당이 있었고 무엇보다 집값 8만 4,000달러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2년 후, 다시 둘째 아이 엘리를 낳은 루스 앤은 9주 후에 다시 복직했다. 그런데 얼마 후, 제임스가 일자리를 잃었다. 엄청난 규모의 바닥재 사업부가 그 지역에 생기면서 제임스가 다니던 가게가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제임스는 다른 직업을 열심히 찾았다. 그러나 종전 임금을 맞춰 주는 일자리는 없었다. 그래서 카펫 청소 등의 온갖 궂은일을 하며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했다. 루스 앤도 직장에 초과근무 신청을 했지만, 그도 쉽지 않았다. 그들이 쓰는 돈을 줄이기는 어려웠다. 소득의 대부분이 생활의 기본적인 것들, 다시 말해 모기지 대금(주택융자 대출금), 자동차 할부금, 보육비, 식비 등에 지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임스가 실직한 후 3개월째는 모기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다. 6개월이 지나면서 모기지 대금이 두 달치 밀리게 되자, 그들은 돈을 구하기 위해 집안의 물건을 내다 팔았다. 루스 앤은 친지와 이웃들에게 납세신고를 건당 단돈 50달러에 해주겠다고 제의하기도 했다.



위기에 처하게 되자, 루스 앤과 제임스는 친지로부터 약간의 구제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그 돈은 몇 달 동안의 회전결제 지불액만 감당할 뿐이지 탈출로를 제공해 주지는 못했다. 루스 앤은 자동차 할부금이 밀렸기 때문에 차를 회수당할 것이 걱정되어 초등학교 뒤편에 차를 주차하고 거기서 집까지 여섯 블록이나 걸어 다녔다. 그들의 침실 탁자 위에는 모기지 대금 청구서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집을 법정처분 하겠다'는 군청(카운트)의 편지를 비롯하여, 1만 2000달러에 달하는 청구서들과 친지들에게 써준 차용증서들이 쌓여 있었다. 결국 루스 앤과 제임스는 2001년 텍사스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이 사례는 내가 연구대상으로 삼은 미국 파산가정의 한 예이다. 파산은 이미 미국인들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이혼보다 파산신청을 더 많이 한다. 통계에 따르면 1981년 파산을 신청한 여성이 약 6만 9,000명이었는데, 1999년에는 그 수가 거의 50만 명으로 급증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최악의 재정난에 처한 그들이 신용카드에 유혹당한 젊은이들도 아니고 곤궁해진 노인도 아닌, 자녀가 있는 보통의 부모라는 점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자녀 기혼 부부는 무자녀 부부보다 두 배 이상 파산 신청할 가능성이 컸고, 아이를 키우는 이혼 여성은 자녀를 가진 적이 없는 독신 여성보다 거의 세 배나 더 파산 비율이 높았다.



보지 못한 위험

파산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만성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들은 자녀에게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제공하려는 결의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평범한 중산층이었지만, 해고나 사업의 실패로 중산층 생활에서 역류를 맞게 된 것이었다. 수백만의 여성들이 일터로 진군했는데도 그들의 저축이 감소한 원인은 사치와 향락을 위한 소비 때문이 아닌 입찰전쟁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즉 교육체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좋은 학군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입찰전쟁에 뛰어든 것이다. 그러한 수요의 증가로 주택가격은 점차 높아졌고, 안성맞춤으로 엄마의 소득이 그 경합을 벌일 실탄으로 제공되었다.

오늘날 평균적인 맞벌이 가정은 한 세대 전에 혼자 벌던 가정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번다. 그러나 중산층 대열에 뛰어들면서 활용하게 된 모기지 대금, 자동차 할부금, 세금, 건강보험료, 보육비를 지불하고 나면 오늘의 이중소득 가정은 한 세대 전의 단일 소득 가정보다 재량적 소득이 더 적고, 어려운 시절에 대비해 저축할 돈도 더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맞벌이의 함정이 교묘하게 생겨났다.



보통의 논리대로라면 맞벌이 가정은 재정적으로 더 안전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추론은 맞벌이 생활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무시하고 있다. 엄마가 노동력에 합류하면 그 가정은 비록 인식하지는 못할지라도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언가를 포기하게 된다. 그 무언가란 위급한 시기에 가정을 구원할 여분의 숙련되고 헌신적인 인적자원을 말한다. 전업주부는 아이가 아프면 간호사를 고용할 필요 없이 직접 그 아이를 돌볼 수 있고, 아빠가 해고되면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직장에 나가 돈을 벌어올 수 있다. 만약 이혼하게 되면 엄마는 새로운 소득을 벌어와 자녀를 부양할 수도 있다. 전업주부는 가정에서 재난에 대한 안전망, 다시 말해 만능 보험증서의 역할을 한다.



2장 과소비 신화



돈은 어디에 쓰였나

지난 한 세대 동안 막강한 신화 하나가 미국을 휩쓸었다. 혼란스러운 세상을 설명하듯이 과소비 신화가 등장한 것이다. 사람들이 '과시욕'이라는 새로운 성격상의 결함을 갖게 되면서 전례 없이 쓰고 또 쓰게 된 것이다. 과소비 신화란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돈을 쓴다는 전제 위에 서있다. 과소비는 여분의 소득을 갖고서 몇 가지 기호품을 사는 것이 아니다.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는 소비항목에 지출을 하느라고 빚을 지게 되는 것이 과소비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정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쓸데없는 품목들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가? 오늘날의 가정들이 빚을 지고 있는 이유는 과소비 때문이 아니다. 과소비론은 외부적인 평가이며 단지 신화일 뿐이다.



의류비의 지출 면에서 보자면, 1973년 4인 가족의 의류비가 오늘날의 의류 지출액보다 연간 750달러가량 더 많았다. 오늘날에는 비즈니스 캐주얼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면서 정장의류는 캐주얼의류 소비로 전환되었고, 온갖 할인업체의 등장이 의류 구입비용의 감소를 도왔기 때문이다. 식비에 대한 지출을 살펴보자면, 오늘날의 가정은 외식에 과거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 하지만 간편하고 값싼 패스트푸드의 등장으로 가정에서는 단지 저녁식사를 위한 비용만이 식료품비로 지출되면서, 그 또한 한 세대 전에 비해 22%나 적게 든다. 가전제품 비용을 보자면, 컴퓨터로 인해 지출비용이 연간 300달러 늘어났지만, 다른 가재도구의 제품가격 하락과 내구성의 강화로 전체적인 가전제품 구매 비용은 한 세대전보다 44%나 감소했다. 이와 같이 다른 소비에도 동일한 상쇄효과가 작용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중산층 가정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처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집에서 출발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주택 소유는 '멋진 인생'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집은 음식, 자동차, 건강보험, 탁아, 서비스 등 다른 어떤 구매품목보다 가정 소득을 더 많이 소진한다. 1975년에 주택의 규모는 평균 5.7개의 방을 소유했다. 그런데 1990년대 말에는 6.1개로 늘어났다. 20년이 넘는 동안 방이 반개도 늘어나지 못했음에도 주택비용의 엄청난 상승은 가정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강력한 두 가지 이유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늘날의 부모들이 주택구입의 선택을 '안전'과 '교육'에 둔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엄마들이 일터로 나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엄청난 채무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주택의 함정

대다수의 부모는 '최선의 인생 출발은 좋은 학교와 더불어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좋은 교육구의 주택을 움켜쥐고자 한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세 배 이상에 달하는 가격을 지불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그러한 지역의 주택을 사고자 한다. 자녀를 위한 지출의 덫에 걸린 수백만의 부모들이 좋은 학교가 있는 안전지대의 주택을 찾는 대열에 합류하면서 입찰전쟁을 촉발했다. 이처럼 더 넓은 집을 갖기 위해서, 자녀를 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엄마들은 일터로 나가 돈을 벌게 된 것이다.

1980년에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입찰전쟁이 가열됨에 따라, 가정들은 단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점점 더 큰 모기지 대출을 받았다. 엄마가 벌어온 추가 소득과 은행의 추가 모기지 대출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의 주택수요가 폭증하면서 입찰전쟁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매년 많은 수의 전업주부가 단지 뒤처지지 않고 살기 위해 일터로 나왔지만 어디에선가 부터 무서운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이다.



주택 함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격 상한제 등의 정부규제책이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새로운 주택건설이나 낡은 주택의 리모델링 등의 건설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맞벌이 가정이 주택함정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의 기어를 저속으로 바꾸어, 스스로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의 모기지 채무는 지지 말아야 한다. 10년간 더 셋집에 살아야 하거나, 좋지 않은 학군에서 살아야 하겠지만, 재정적인 관점에서 이 충고는 확실히 합리적인 것이다.

교육의 가격

부모들은 자녀가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가 평생에 걸친 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 때문에 자녀를 최고의 학교에 보내기 위해 부모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교육구 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도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을 함정에서 구해내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의 위기가 중산층 가정경제의 위기이기도 하다는 경보를 울려야 한다. 교육정책기관은 단지 좋은 학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치솟은 주택가격을 부모들이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잘 설계된 '바우처 제도'가 이 문제에 잘 들어맞는 교육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바우처(Voucher)란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그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급된 '사회보장 서비스 이용권'을 가리킨다. 이것을 교육정책에 활용하면 '주 정부가 학부모들에게 제공하는 공립학교 교육 서비스의 이용권'을 말한다. 즉 주 정부가 각 학부모에게 일정 금액이 쓰인 바우처를 보내면, 학부모는 자녀에게 적합한 학교를 골라 입학 신청을 하고, 그 학비를 바우처로 내는 것을 말한다. 바우처만으로 학비가 충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족 금액을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하도록 한다.

현행 교육 제도 아래서는 주소지에 따라 학교가 배정되므로 부모가 좋은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학군으로 이주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입찰전쟁을 낳게 하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에서는 망가진 공립보다는 명문 사립을 선호하므로 공립학교에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가정의 자녀들만 남게 된다는 폐단이 있다. 공립학교 바우처에 얼마의 금액이 매겨져야 하는가는 논란과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바우처제도 활용은 결국은 모든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자금지원 증표를 갖게 해주는 것이다. 또한 학교는 이 증표를 모아들이기 위해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므로 교육의 질도 균등 향상될 것이다. 이는 좋은 학군이 사라지는 일이므로 주택구입을 위한 모기지 채무로부터 해방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가정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교육문제는 유아교육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유아교육과 대학교육 비용은 거의 전적으로 가정의 부담이다. 오늘날 미국 3~4세 아동의 거의 3분의 2는 유아교육 기관인 프리스쿨에 다닌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보육학교란 엄마가 잠시 쉬기 위해 혹은 직장에 나가기 위해 아이를 맡기는 수단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프리스쿨을 다 채우려면 가격을 낮춰야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프리스쿨은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외치는 언론의 영향 등으로 정규 초등교육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당연시 되고 있다. 더구나 그 비용은 종일반의 경우 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 오늘날의 중산층 가정은 가계예산을 털어가며 자녀에게 현대 교육의 기본단계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립학교 교육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공립보육기관을 확대하거나 아예 초등교육을 좀 더 일찍 시작하는 것이다. 여섯 살, 일곱 살까지 기다렸다가 공립학교 교육을 시작할 필요가 없다. 현재 정부의 보육비 보조는 직업에 따라 일부의 맞벌이 부모에게만 그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비 지원이 전체 맞벌이 부모에게 지원되어야 하고, 전업주부를 위해서도 세금 공제를 병행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가정의 경쟁 여건을 공평하게 해 줄 것이며, 부모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수백만 아동들의 보육 수준을 개선시킬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프리스쿨의 반대쪽 끝인 대학을 살펴보자면, 오늘날 미국인들에게는 대학 학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산층 부모는 대학교육이 오늘날의 새로운 경제에서 필수사항이라는 지령에 복종해, 또 하나의 치열한 입찰전쟁의 전투원이 됐다. 좋은 4년제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 수는 해마다 늘어나면서, 등록금과 기숙사비는 이제 평균적인 공립 대학교에서 연간 8,600달러 이상이 든다. 이 비용을 내기 위해서 미국의 평균적인 가정은 세전 총소득의 17%를 써야 한다. 사립대학은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더 많은 돈이 든다.



대학 당국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은 비용 상승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말한다. 학생과 교수에게 기술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연구비용과, 학생들의 기대 증가에 따른 서비스를 위한 재정원조 등으로 인해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 부문을 보자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온갖 스포츠 팀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학 예산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대학들이 더 큰 액수의 등록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하기'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인들이 대학 학위를 '좋은 직업과 중산층 생활 양식에의 입장권'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면 대학 입학에 대한 수요는 그 강도가 훨씬 덜했을 것이다.



대학생에 대한 민간 대출의 증가로 대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그 채무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해마다 100만 이상의 가정들이 단지 교육비를 지불하기 위해 2차 모기지 대출을 받고 있다. 일부 진보적 인사들은 납세자의 돈을 대학에 더 많이 지원하자는 대안을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위한 해법으로 내놓고 있지만, 이는 비용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대학에 쓸 돈을 더 많이 주는 문제점을 낳게 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이제는 등록금을 동결하고 대 개혁을 해야 한다. 만약 주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중단한다면 이는 대학의 지출을 동결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교육을 제공하는 본연의 임무에 다시 충실하게 될 것이다.



3장 엄마라는 다목적 안전망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가정은 안전망을 찾게 된다. 언젠가는 어려움이 극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더 많은 의료보호, 여분의 현금 그리고 도와줄 누군가 등의 자원을 찾게 된다. 그렇다면 중산층 가정의 안전망은 무엇인가? 물론 보험증서는 최소한도의 보호를 제공하고, 연금은 노년의 궁핍에 대한 보호막이 되어준다. 그러나 몇 세대에 걸쳐 중산층 가정의 안전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업주부였다.



한 세대 전의 전형적인 단일 소득 가정은 대개 아빠가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엄마는 가정의 지출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그 경제적 역할이라고 여겨졌다. 그래서 엄마는 헤진 셔츠를 수선하고, 도시락을 싸주고, 잔돈푼도 일일이 세는 등으로 남편이 벌어온 돈을 신중히 지키는 것만으로 그 경제적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