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한민국 희망보고서

1장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윌스트리트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2004년 여름, 한국은 어지러웠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어진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이 탄핵을 주도한 정당 의원들을 대거 낙선시키고 집권여당에 표를 몰아줬다. 곧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며, 정권의 인기는 치솟았다. 그러더니 몇 달만에 대통령의 인기는 다시 바닥으로 내리닫기 시작했다. 소비·투자 심리는 얼어붙고 소비자들과 기업인들은 불평을 쏟아냈다. 모든 것이 순식간의 일이었다.



"한국인들은 왜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 이리도 비관적인가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화려한 성적표를 왜 애써 부인하려 하나요?" 월스트리트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내게 이렇게 물었다. 월가의 투자자들은 한국인들보다 더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다. IMF 원조 프로그램 이후 아시아에서 가장 탄탄하게 성장하던 한국 경제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다. 나와 함께 일하던 이코노미스트는 급기야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불행히도 한국 방문 이후 그의 혼란스러움은 더욱 커졌다. 그가 만나본 한국인들은 어김없이 '한국 경제 위기론'을 얘기했다. 다들 입을 모아 몇 년 전 IMF 원조 프로그램이 가동됐던 아시아 외환 위기 때보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쁘다는 얘기를 전해준 것이다. 그것도 보통사람들이 아니라 '1등 신문'의 언론인, 대기업 임원, 정부 고위 관료와 정치인 등 이른바 여론 주도층의 말들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비관론의 근거들이 오랫동안 아시아 경제를 분석해온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 여론 주도층의 마음속에 있는 비관론은 그냥 느낌이었다. 막연한 좌절감이었다.

모든 비관론자들의 입에서 나온 공통적인 핑계는 '정부의 좌파 정책'이었다. 특히 청와대의 민주화운동 출신 관료들 및 진보적 경제학자들의 분배 정책이 타깃이 됐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어떤 정책이 좌파적인지, 그 좌파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제를 악화시킬 것인지는 짚어내지 못했다. 비관론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또 하나 비판 소재는 노동조합이었다. 몇 년 동안 좌파적 노동 정책으로 노동조합이 약진했고, 따라서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이다. 내수 파탄과 수출 둔화에 대한 공포심도 상식선을 넘어서 있었다. 한국이 1998년에는 인터넷 주식 거품과 주가 급등으로, 2000년에는 신용카드 등 정부의 부양 정책으로 내수 경기 과열 상태에 있었고, 지금은 그 후유증이 치유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은 월가투자자들에게는 상식이다. 여기다 30%에 육박하는 수출 증가율이 10%대로 떨어진다고 수출이 둔화된다고 말하는 건 지나친 엄살로 보일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10%도 매우 빠른 증가 속도다.



한국 경제의 규모와 성장세는 상당한 수준

이 모든 '엄살'을 뒤로하고 냉철하게 숫자를 들여다보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중상 규모의 경제다. 인구 1억 2천만 명의 일본, 인구 13억 명의 중국에 이어 아시아 세 번째 크기의 경제 규모를 달성하고 있다. 2000년 명목 GDP기준으로 세계 11위 규모다. 세계 109위인 국토 면적과 세계 25위인 4,800만 명의 인구만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낸 것이다. 지난 30년간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7.2%로 세계 4위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GNI)도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 11,432달러에서 1996년 12,197달러까지 올랐다가, 1997년 외환 위기로 7,355달러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IMF 극복 금 모으기 운동'과 같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애국심과 자신감을 보여주며 2001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다시 1만 달러 선을 돌파해 10,162달러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4년에는 14,100달러, 2005년에는 16,900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면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가 넘는 나라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다.



이런 정도의 기세라면 선진국 진입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점인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도 시간문제다. 국내외 각종 경제 예측 기관들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08년에 2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구조 개혁 측면에서도 다른 어떤 전환기 국가보다 빠르게 투명한 시장 구조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IMF 원조 프로그램 이후 고통스러운 개혁의 성과다. 지금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이미 거의 100% 개방됐고, 시장 원리가 관철되고 있는 투명한 경제다.



우울증에 걸린 올림픽 꿈나무

물론 한국 경제에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성장과 고용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서 수출 기업의 성과가 사람들에게 널리 분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재벌과 은행 중심의 성장 모형이 투자자 중심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항과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노동 시장이 유연화 되면서 평생고용 신화가 깨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소비 심리 악화 요인이 됐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을 보호해주던 막이 시장경제의 본격적인 도입과 함께 서서히 사라지면서 이 분야를 이끌던 중산층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한국만 겪는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한국은 다른 전환기 국가들에 비해 더 빨리 문제에 직면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중이다. 어떤 외국인투자자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국 경제가 주저앉을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한국인 스스로 비관과 자학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조적인 문제들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체력 정도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비관은 경제의 펀더멘탈을 위협한다.



경제는 심리, 필요한 건 오직 자신감

경제는 심리다. 미국의 경제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저서『신뢰』에서 한 경제가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필수 요건으로 '신뢰'를 꼽았다. 심리 불안이 경제 흐름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최근 한국 경제의 경험은, 후쿠야마가 지적한 과도기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혼란이다. 한국 경제는 덩치가 커지고 시스템이 바뀌는데, 새로운 체제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아직 모자란 형국이다. 이런 과도기일수록 자신감이 경제 흐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 회장은 2004년 기자들과의 송년 모임에서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했다. "신문이나 방송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교과서다. 언론의 과도한 비관론은 결국 국민 전체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패배의식과 절망적 생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내 눈으로 보는 나보다 남의 눈으로 보는 내가 더 정확할 때가 있다. 월가투자자들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기에도 한국 경제의 체력과 잠재력은 뛰어났다. 한국 경제에 모자란 것은 오직 희망과 자신감뿐이다. 머리나 손발은 빌려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누구도 마음속의 자신감을 대신 채워줄 수는 없다. 희망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희망을 만들어 가는 것은 오직 한국인과 한국 기업 스스로의 몫이다.



2장 대한민국을 에워싼 아홉 가지 오해와 희망의 근거



오해 1 - 대한민국 경제는 역동성을 잃어버렸는가?

아시아 지역에 어떤 주식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1990년대 말 부도 상태가 됐다가, 금세 회복해 지금은 연 5% 정도씩 착실히 성장하고 있다. 다시 올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해 금고에는 엄청난 현금을 쟁여두고 있어, 현금 보유액이 세계 모든 기업 가운데 4위다. 부도 상태 때 진 빚을 3년 만에 다 갚고 지금은 오히려 빌려준 돈이 빌려온 돈보다 훨씬 많아 채권자 노릇을 한다. 이런 와중에 이 기업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수출 증가율은 30%에 이르고, 수익성도 매년 좋아지고 있다. 주력 사업은 정보통신·반도체 등 첨단 성장 분야 제품이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브랜드도 매년 몇 개씩 늘어나고 있다. 이 회사는 어디일까? 바로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다.



한국의 경쟁국이 알제리와 카자흐스탄? : 많은 한국인들은 2004년과 2005년 경제 성장률이 5%에 못 미칠 것이라는 경제 예측 기관들의 전망을 놓고 "한국 경제가 역동성을 잃었다"는 비관론을 펼친다. 연간 경제 성장률이 10%에 육박하던 1970∼1980년대에 견주면 너무 낮다는 얘기다. 그러나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가 얼마나 큰 오해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GDP 성장 추세는 정말 눈부셨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는 모두가 놀랄 만큼 매우 가팔랐다. 외환 위기를 맞으며 -6.9% 성장했던 1998년을 포함해 2003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4.17%였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룩셈부르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한국의 2005년 GDP 성장률 예상치는 4.9%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5%를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들이 한국보다 높은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다.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들은 적도기니(16%)·이라크(10.3%)·알제리(8.2%)·중국(8.1%)·카자흐스탄(7.9%)등이다. 세계의 어느 경제 전문가도 한국을 인구 50만의 적도기니, 전쟁의 참화에서 복구 중인 이라크 같은 나라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10% 가까운 경제 성장률은, 오늘날 전쟁 같은 극단적인 경제 위기에서 복구 중이거나 경제 개발이 막 시작되는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놀라운 역동성, 강인한 체력: 그럼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들은 어떨까?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에 따르면 2005년 한국의 GDP는 미화 7,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6,400억 달러)·러시아(6,230억 달러)·호주(6,230억 달러)처럼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 대부분이 한국보다 성장률 예상치가 낮다. <이코노미스트>는 2005년에도 한국이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들 가운데 역동성이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경제 위기가 온다" 고 걱정하는 2005년에도 말이다. 한국과 비슷한 규모의 이들 나라 중 어느 누구도 스스로 경제 위기에 빠졌다고 비관하지 않는다.



2003년 기준으로 한국은 반도체 D램, 선박 수주량, CDMA 방식 휴대전화 생산량에서 부동의 세계 1위다. 반도체 D램은 삼성전자가 세계 1위, 하이닉스가 4위다. 한국은 2003년 총 77개 품목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4년 11월까지 한국의 수출 성장률은 무려 32.7%다. 한국 경제는 교역 규모도 세계 12위 수준으로 세계 시장에 유기적으로 통합돼 있다. 높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은 가운데, 경제의 안정성도 IMF이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 한국은 이미 갚을 빚보다 받을 빚이 훨씬 많다. 세계은행 집계 결과 세계 229개 국가 중 10대 채권국에 속할 정도다. 금융 위기를 몰고 왔던 외환 보유고 부족 문제도 이미 해결한 지 오래다. 2004년 5월 기준 외환 보유고는 1,665억 달러로 세계 4위 수준이었으며, 2005년 2월 15일 기준 2,20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오해 2 - 좌파적 분배 정책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떠나간다?

1992년 주식투자가 자유화 된 뒤 끊임없이 한국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려가던 외국인투자자들은 2002년 말 한국 증시의 36%, 2003년 말 40%, 2004년 말 42%로 최근에도 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봐도 2004년 127억 7천만 달러로, 2003년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늘었다. 한국 경제가 이처럼 비관의 늪에 빠져 있는데, 왜 외국인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한국투자를 늘리고 있을까? 월스트리트에서 같이 일하던 애널리스트에게 이유를 묻자, 곧 대답이 돌아왔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날, 한국 공무원들은 주한 외국인 기업·투자자들을 하나하나 접촉해 곧 상황이 안정될 것이니 염려 말라고 말해줬습니다. 어떤 아시아 국가도, 심지어는 일본도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이만큼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정부의 좌파적 분배 정책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떠나간다는 말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한국을 신뢰한다. 단지 한국인들이 왜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는지 의심할 뿐이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들이는 이유 : 최근 몇 년 동안 월스트리트에서 한국 경제는 혜성같이 나타나 떠오르는 동양의 진주였다. 외환 위기에 뒤이어 기적처럼 이어진 고속 성장세는 2003년 GDP 성장률이 3%대로 처지면서 종착역에 다다르는가 싶더니, 2004년 다시 5%에 육박하는 GDP 성장률을 보이면서 탄탄함을 과시했다. 게다가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고위 공무원들이 외국을 방문해 열정적으로 투자홍보활동(IR)을 펼치는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여전히 많은 장기투자자들은 한국 주식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믿고 있다. 한국인들이 망설이는 동안에도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끊임없이 사들이는 이유는 분명했다.



한때 한국은 대만·싱가포르·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4룡'으로 불리는 걸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긴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누구도 한국을 나머지 3룡과 비교하지 않는다. 고속 성장으로 다른 작은 용들보다 덩치가 부쩍 커버렸기 때문이다. 월가투자자들에게는 한국에 일본형이나 남미형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일본과 한국은 과거 경제 체제와 성장 모형이 매우 비슷했다. 그러나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거친 이후, 한국이 경제의 투명성과 지배구조의 효율성에서 일본을 앞선다는 게 글로벌투자자들의 통념이다.



'재정 건전성' 자랑하는 좌파는 없다: 하지만 남미형 위기론은 꽤나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닐까? 현 정권이 야당에 비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소득 재분배를 더 강조하는 건 사실이다. 사회주의적 정책은 바로 글로벌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글로벌투자자들에게 무분별한 분배 정책으로 인한 재정 파탄으로 휘청거린 몇몇 남미 국가들과 한국을 비교하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한국 정부는 경제 위기론으로 공격받아 만신창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재정 건전성 유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형 뉴딜 정책'이라고 떠들썩하게 내놓았지만, 여기서도 정부는 직접지출보다는 재정 건전성 유지 기조를 이어가는 한도 안에서의 투자와 민간부문의 투자 촉진을 강조한다. 사회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재분배 정책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남미식 정부라면 이미 몇 번은 파격적 분배 정책이 나왔을만한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도 말이다.



사회주의적 정책이란, 좌파적 경제 정책 가운데서도 정부가 막대한 적자를 감당하면서도 지출을 늘려 시장에 돈을 푸는 재정 정책을 일컫는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미래 세대의 소득을 빌려 현재 세대에게 분배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분배 정책이 정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이루어질 경우 월가의 누구도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하지 않는다. 정부 지출을 자제하면서 미래에 대비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무분별하게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는 '남미형 분배 정책'의 근처에도 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