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통화전쟁

1장 달러 제국의 종언



흔들리는 미국 경제



2000년 초 네덜란드의 경제지 「볼센」은 '달러가 주역이던 파티는 끝났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실제로 21세기 들어 미국에서 일어나는 정치·경제·군사상의 문제들은 앞으로 확실하게 '달러 제국 미국의 세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낭패스러운 것은, 지금의 세계가 미국이 흔들리면 다 함께 흔들리는 경제 체제라는 점이다.

미국은 자타가 인정하는 초강대국이었으나 경제 모델의 붕괴, 군사력 과신, 정치적 정의의 타락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나침반을 잃고 바닥 모를 심연으로 끌려들어가고 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분식결산도 태연하게 용인하는 경영자나 회계사무소가 건재하는 나라, 세계의 20대 군사대국 국방예산을 다 합한 것보다도 많은 자금으로 쌓아올린 군사력을 '선제공격'으로 아낌없이 쓰는 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중대한 의혹이 있는데도 그냥 밀고 나가는 나라가 미국이다.

현재의 미국 경제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기 순환론 같은 것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세계 최강이라는 종합 전기업체 제너럴일렉트릭(GE)이나 담배업계의 거인 필립 모리스, 패스트푸드의 왕자 맥도널드, 네트워크 컴퓨팅의 선 마이크로시스템스 등 초우량 기업들의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다. 요컨대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장래성과는 관계없이, 주식 시장 그 자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강한 달러'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강한 달러' 정책에 대한 영향으로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거점을 옮기고 국내 고용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엔 고' 때 일본이 겪은 것과 같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조지 소로스는 "경제활동의 기반인 제조업이 무너지면 그 나라엔 미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 공장의 가동률은 75% 정도로서 과거 30년간의 평균치보다 7%포인트나 밑도는 수치이다.

미국은 무역 적자를 어떻게 상쇄하나



이제까지 미국은 무역 적자를 방치해왔다. 매달 320억 달러의 대외무역 적자를 안고서도 해외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마법을 넘어서는 비정상이다. 2001년 무역 통계를 보면 미국의 수출 총액은 7210억 달러였다. 반면 수입 총액은 1조1470억 달러였다. 수출에서 수입을 빼면 무려 4260억 달러나 적자다.

이만큼이나 무역 적자를 쌓고도 미국이 어렵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다. 대금 지불을 늦추기 때문이다. 신용 지불 만기가 되면 다른 신용회사에서 돈을 빌려 지불하기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개인 소비자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소비를 해왔다. 저축보다 소비, 이것이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융자를 즐기는 미국의 강점은 신용회사라는 '달러 박스'를 직접 경영한다는 데 있다. 달러를 찍어내서 갚으면 그만인 것이다.

이제 미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눈은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다. 이라크 문제뿐만이 아니다. 외국인들이 미국 땅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9조 달러라고 한다. 만약 그 중 2할에 해당하는 1조 8천억 달러를 현금화해 달러에서 다른 통화로 바꾸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의 대외무역 적자는 연간 3600억 달러. 두 가지를 합하면 2조 1600억 달러가 재정 적자로서 미국을 짓누르게 된다.

이대로 간다면 미국의 장래는 위험천만이다. 헤지 펀드처럼 이익을 좇아 움직이는 집단은 일제히 미국에서 투자를 걷어, 다른 통화나 금 같은 희소 금속으로 바꿀 것이다. 일반 투자가도 따라하지 않을 수 없다. 달러 붕괴는 이렇게 시작될 것이다. 미국이나 달러 보유자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시나리오지만 그런 위기는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이라는 거친 말이 지뢰밭으로 돌진하고 있지만, 부시 대통령에게 그런 위기를 제어할 힘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2장 국제 금융기구의 이면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폭로한 국제금융기구의 내막



세계은행(IBRD)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이라고 하면,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해 중립적이고 공평한 입장에서 필요에 따라 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이들 국제금융기구는 그 실태나 정책 결정 과정이 거의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세계은행과 IMF 총회가 열릴 때마다 많은 시위대가 몰려 경찰관들과 유혈충돌까지 일으키고 있다. 시위대는 IMF의 원조를 받는 나라의 국민들과 연대해 "세계은행과 IMF의 무자비한 방식에 반대한다." 그리고 "국제금융 마피아의 횡포를 저지하라."고 외치는데, 이것은 대체 어찌 된 일인가.

세계은행과 IMF가 국제금융 마피아라는 주장에는 과연 어떤 근가가 있을까.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조섹 스티글리츠의 말을 들어보자. 그는 2001년 10월 영국의 「옵서버」지와 BBC 방송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실정을 밝혔다. "세계은행과 IMF는 미국 재무 장관의 허수아비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달러를 조정해 월스트리트의 해외 전략을 돕는 것에 불과하다."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국제금융기구가 구사하는 구체적 수법은 이렇다. 우선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나라에 조사단을 보낸다. 그 나라의 정치·경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개선책을 만들기 위해서라지만 조사단이 별 다섯 개짜리 호텔에 머물며 자세히 알게 되는 것은 그 나라의 실정보다는 호텔 안 레스토랑의 와인 목록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고급 호텔 생활을 즐기면서 그 나라의 실정과 아무 상관없이 미리 준비한 경제개혁 계획을 그 나라 경제담당 장관에게 내미는 것이 이들이 매번 반복하는 일이다.

그들의 경제개혁 계획의 내용은 거의 예외 없이 다음과 같은 4단계 개혁 계획을 제시한다. 1단계는 '민영화'다. 전기와 수도, 가스 등 그때까지 국영기업이 맡았던 분야를 모두 민영화시킨다. 그리고 민영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 담당 장관이나 유력 정치가에게 민영화에 따르는 수익의 10% 정도를 커미션으로 제공한다. 국영기업을 민간에 불하하는 것이므로 불하 가격을 정할 때 잘만 궁리하면 얼마든지 공작금을 염출할 수 있다.

2단계는 '자본시장 자유화'다. 이론적으로는 어느 나라 자본시장이 자유화되면 해외로부터 투자가 모여들거나 그 나라로부터 해외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나 브라질의 예를 보나 국제금융기구의 주도 하에 자본시장이 자유화되면 그 나라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기만 한다. 물론 단기 이익을 찾아 세계를 돌아다니는 핫머니가 일시적으로 유입되는 일도 있지만, 이런 투기 자금은 결코 그 나라 경제에 장기적으로 관여하려 들지 않는다.

3단계는 '시장주의 가격 제도의 도입'이다. IMF는 식량, 물, 가스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공공요금 가격을 '시장에 맡긴다'는 방침 아래 대폭적인 가격인상을 허락한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1998년)나 볼리비아(2001년), 에콰도르(2002년)에서는 폭동이 일어났다. 상품가격 인상으로 인한 물가 급등으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궁핍한 생활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나라들은 광산 채굴권이나 항만 사용권 등 팔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헐값에 팔지 않을 수 없는 사태에 처하게 된다.

마지막 4단계는 '자유무역'이다. 자유무역이라고 하면 듣기에는 좋지만 'WTO나 세계은행이 정한 규칙을 따르라'는 얘기다. 말하자면 아메리칸 스탠더드를 강요하는 것이다. 스티글리츠의 말을 빌리면 자유무역은 21세기판 아편무역이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에게는 상품과 서비스를 팔기 위해 관세 장벽을 철폐시키면서 미국은 이들 나라의 농산물 등에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 WTO, IMF 같은 국제기구는 모두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경제와 금융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것은 허울 좋은 가면일 뿐이다. 본래의 얼굴은 미 금융기관의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금융 마피아'라는 오명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술 더 떠서 국제기구들이 독자적 네트워크를 통해 환율이나 통화 유통량까지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데, 그 실태는 분명치 않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금난



1990년대에 들어서자 미국 국내에서는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운수회사 등 대기업들이 잇달아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레이하운드버스, 팬 아메리칸항공, 시티뱅크 등 유명 기업들이 줄줄이 실질적인 파산 상태로 들어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그대로 도산시켰다가는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자본을 주입하여 겨우 한숨 돌리는 상황이지만 아직 낙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금난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그 이유는 선진국에서는 자국 내 투자 수요가 확대되어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고, 개도국은 개도국대로 개발과 채무 변제를 위해 자금의 차입을 요청하고 있으며, 게다가 구 동유럽 각국이 소련에서 떨어져 나와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체제 이행을 지원할 자금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금 수요가 세계 규모로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적 자금난을 해결하려면 선진국이 재정 적자를 줄이거나 민간저축을 늘리는 등 구조적으로 저축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금을 유효하게 활용해 개도국에 대한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이나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것은 IMF의 최우선적 역할이다. 그 과정에서 선진국의 민간자금을 불러들이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도 큰 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이미 보았듯이, 민간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그 보증인 역할을 하는 IMF가 번번이 민간금융기관들의 뒷수습을 맡게 되는 것이 실상이다. 1980년에는 IMF와 융자협정을 맺은 가맹국이 29개국에 불과했지만 10년 뒤에는 배로 늘었다. 이렇게 융자를 받는 나라가 199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 늘어났다. 더욱 곤란한 사실은 채무 변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IMF의 뿌리 깊은 문제가 감춰져 있다. 스티글리츠가 지적했듯이, IMF가 제시하는 경제개혁 프로그램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데다, 그 계획을 현장에서 지도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시티뱅크 혹은 골드만 삭스 같은 금융기관의 요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고액의 대가를 받는 것이 상례이다. 결국 개도국이 융자받는 자금은 개도국을 그대로 통과해 미국 금융기관으로 흘러들어갈 뿐이다. 따라서 미국은 채무국의 위기를 이용해 제 살 찌우기를 한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2002년 10월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인 노동당 룰라 다실바 후보가 압승한 것도 미국과 IMF가 강요한 경제정책에 반발하는 민의를 반영한 것이었다. 카르도스 전임 대통령은 1998년에 발생한 통화위기 때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4백억 달러의 융자를 받았지만 그 대가로 재정 균형과 사회적 투자 삭감을 요구받았다. 그 결과 소득격차가 확대되었고 실업률도 높아졌다. 국민의 불만과 반발이 높아진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은 브라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1989년 이래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미국이나 IMF와의 워싱턴 컨센서스(미국식 시장경제 체제의 대외 확산 전략)에 기초해 재정 균형, 규제 완화, 민영화 노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확실히 이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7배 늘었고 구미로부터 핫머니도 들어왔다. 그러나 미국이나 IMF가 주장하는 자유화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소수의 부유층뿐이었다.

3장 유럽의 기대되는 새 별 '유로'



국제통화체제를 뒤흔드는 새 통화 '유로'의 등장



'21세기의 개막을 장식하는, 가장 야망에 찬 모험'이 유럽을 무대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앞으로 국제통화체제를 일변시킬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불안을 함께 받은 단일 통화 '유로'의 출발이 그것이다. 무관심과 반론이 있었지만 일단 출발했으니 되돌아갈 수는 없다. 국제시장에서는 1999년부터 거래됐지만 실제로 유로 지폐나 동전이 일반에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1월 1일부터이다. 이 시점에서 유로를 쓰기 시작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12개국이다.

처음 시작 시점에서는 유로 시세가 달러에 비해 약세였다. 유럽중앙은행의 업무 처리가 얼마나 능숙할지 미지수였고, 가맹 각국의 경제 격차나 유럽 전체를 포괄하는 경제의 행로가 불투명했던 점 등이 걱정거리였기 때문이다. 당시 유럽 투자가들의 태반은 유로가 실패할 거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는 수중의 자금을 달러로 바꾸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유럽중앙은행으로서는 힘든 출범이었다.

이에 따라 1999년 발족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유로는 25%나 가치가 하락하는 과정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암초에 걸리면서 2002년 여름부터는 다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미국의 유력 경제지 「포브스」는 "지금이야말로 수중의 달러를 유로로 바꿀 때"라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이렇듯 현재 달러와 유로는 팽팽한 시소게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발족 당시 달러에 대해 약세였던 유로는 2002년 11월부터 달러를 제치고 우위에 서게 되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2002년 말, 5천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미국은 달러 붕괴를 막기 위해 매일 19억 달러를 해외에서 들여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보았듯이, 미국 경제의 현재 상태를 감안하면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외국 투자가들의 대미 투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01년에는 미국 회사채에 대한 순 투자액이 2500억 달러였으나, 2002년에는 180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다.

새로운 세기를 장식하는 통화 드라마는 이제 막 개막했지만 아직 유럽 각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태이다. 가맹국 중 독일 경제의 추락은 매우 심각하다. 나라 전체로 2001년 경제성장률이 0.3%였다. 이러하니 가맹국들의 움직임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유럽연합은 과연 가맹 각국의 조건 차이를 뛰어넘어 공통의 미래 비전을 향해 어디까지 보조를 맞출 수 있을까? 또한 프랑스와 독일의 오랜 역사적 불화는 과연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미국과 영국의 특수한 연대감



영국·프랑스·독일 3개국이 강력하게 결속한다면 유로의 기반은 단단한 반석과도 같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왜 참가를 주저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미국과 영국의 특수한 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레이건·대처 시대'라고 불렀듯이 동서냉전을 함께 싸운 투사로서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수상 사이에는 유럽 대륙 각국과는 다른 연대감이 있었다. 또 영국 여왕의 얼굴이 새겨진 자부심 높은 통화 '파운드'가 없어진다는 것도 영국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이밖에 스스로가 선봉에 서서 성공리에 추진해온 빅뱅 정책의 결과, 런던의 금융시장은 세계 최대를 자랑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 지위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빼앗기게 될 유로 시장이라면, 영국으로서는 별로 구미가 당기는 일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2001년 9월 11일 미국 동시다발 테러로 뉴욕은 국제금융센터로서의 기능을 일시에 잃어버렸다. 그래서 뉴욕에서 런던으로 1만 6천 명이나 되는 금융 전문가와 채권 트레이더들이 자리를 옮겼다. 그 결과 런던은 하룻밤 사이에 국제금융의 메카로 떠올랐다. 이러는 바람에 영국이 유로 진영에 굴복하는 시기는 10년쯤 뒤로 멀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영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미국과 영국의 관계는 한층 강화됐다. 유로 참가를 미루는 바람에 다른 유럽연합 각국으로부터 고립될 수도 있었던 영국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비책이었다. 금융과 외교, 군사전략을 교묘하게 구사하는 영국의 전통 있는 솜씨이다. 유럽 각국이 모두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반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블레어 영국 수상이 몸을 던져 협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