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통화전쟁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빚이란 빌리기 전까지는 빌려주는 이가 큰 소리 치지만 일단 빌리고 나면 빚 진 자가 큰 소리 친다. 지금 미일 관계도 그런 구도다. 일본에 국채를 파는 형태로 막대한 빚을 진 미국이 일본에다 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한다. 사실 미국에는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있다. 만에 하나, 빚을 갚기 어렵다면 달러를 찍어서 건네주면 된다. 대단한 특권이다. 예전에는 영국의 파운드가 기축통화였다. 미국도 영국처럼 군사력을 배경으로 달러를 세계에 통용되는 기축통화로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러의 지위를 지키려 하고 있다.



그럼 일본에는 그에 대항할 방법이 없는 걸까. 달러에서 유로로 외화준비를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우선은 일본의 경제, 기술력을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도처에서 '일본 경제 붕괴론'이 전개됐지만 현실에서는 최악의 사태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거품 붕괴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일본인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견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도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말하자면 미국, 일본, 유럽이 동시에 금융위기에 빠져 있는 전대미문의 상황이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세계 경제가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런 위기에서는 필연적으로 일본의 엔화에 힘을 싣는 전략도 생겨나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세계은행이나 IBM 등 글로벌 기업들의 장기 자금 조달을 통화별로 보면 엔이 총액의 25∼33% 가량이나 된다. 엔 수요가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엔의 힘을 독자적 발상으로 끌어올리는 길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엔이 부활할 수 있는 길은 미국이나 IMF가 들이대는 개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인들 자신에게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의 오늘과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의 무역수지를 보면 일본은 1981년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일관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적자대국 미국과는 다르다. 이만큼 장기간 경상수지 흑자를 쌓고 있는 나라의 돈이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적어도 아시아 시장에서는 엔이 더 광범하게 쓰일 만하다. 따라서 일본은 무역대국인 만큼 정치,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엔의 실력으로 지역 경제 안정에 공헌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1998년부터는 일본의 무역 흑자 폭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1998년 흑자액은 14조 엔으로, 전년 대비 40% 조금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1999년의 흑자는 12.3조 엔으로 전년 대비 12% 이상이나 줄었다. 2000년에는 흑자 폭이 더욱 줄어 10조 엔이었고 2001년에는 6.6조 엔으로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흑자 폭 감소의 원인으로는 환율의 변동, 원유 가격의 상승, IT 거품 붕괴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수출입에서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수출에서는 1985년 이래 오늘까지 미국이 줄곧 1위임에는 변함이 없으나, 미국의 비중은 1985년 37%에서 2001년 30%까지 낮아졌다. 그 대신 NIES 국가들, 즉 홍콩, 대만, 한국, 싱가포르와 중국 등 아시아의 비율이 26%에서 40%로 크게 신장됐다. 수입에서도 여전히 미국이 1위로 20%의 비율이지만 NIES와 중국의 비율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가전과 오디오 제품 등에서 상위 기종은 일본, 중하위 기종은 아시아에서 만들어내는 식의 분업 체제는 이제 옛날이야기가 됐고 최첨단 제품조차 노동집약적 공정은 중국, 기계 집중적 공정은 일본에서 하는 식으로 새로운 분업 체제가 자리 잡았다. 2003년에는 세계의 노트북형 개인 컴퓨터 생산의 절반을 중국이 수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시아 각국의 기술 추격이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을 둘러싼 이 같은 무역 구조의 변화는 위협적이다. 일본이 아시아와 중동에서 원재료나 에너지원을 수입해 제품으로 가공한 다음 미국을 비롯한 세계로 수출하는 종래 유형은 크게 달라졌다. 일본은 중국 및 홍콩에 대해서는 이미 수입 초과, 즉 무역적자를 계상하고 있다. 여기에는 산업공동화 문제도 그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제조업 현지법인으로부터 일본으로 역수입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안팎의 변화를 냉정하고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일본 재생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일본은 동맹국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정부가 하는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캐나다 주재 일본 대사가 나에게 "우리의 최대 임무는 미국이 하는 말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스스로 정보를 검증하는 능력을 가져야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독자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하고 나서 시시비비를 가려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런 기치를 선명하게 내걸지 않으면 일본은 국가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엔화도 국제적으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일본에 자금이나 기술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세계의 신뢰와 신용을 획득할 수 없다. 이 점에서는, 자금이나 기술은 한정되어 있어도 미국의 일극 지배에 감연히 맞서는 자세를 선명하게 밝히는 중국이 21세기 정치, 경제, 군사의 토털 파워로서 세계를 움직여갈 가능성이 크다.



21세기의 세계 통화의 추이는 필연적으로 힘이 빠지는 달러와 상승세인 위안의 대립을 축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권모술수에 능한 위안이 때때로 유로와 제휴해 힘을 축적하고, 차차 엔을 집어삼켜, 아시아 공통 통화로의 길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달러, 유로, 위안이라는 세 축에 의한 세계 통화의 안정도 결코 나쁜 시나리오는 아니다. 따라서 만약 엔화가 그 속에 포함되는 미래를 갖고 싶다면, 미국이 추진하는 이라크, 이란, 북한 등 이른바 '악의 축 국가'에 대한 전쟁에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결단하고 세계를 향해 자기 주장을 확실히 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연 그런 외교를 통해 아시아의 대표 자리를 중국과 다툴 용기가 과연 일본에 있을까? 냉정히 판단하면 일본의 현재 경제력이나 기술력은 중국을 훨씬 앞지른다. 그러나 자국 통화를 미래의 기축통화 혹은 국제 통화로 만들고 싶다는 강한 의지와 전략적 발상은 중국 쪽이 훨씬 강하다. 2002년 10월 중국은 ASEAN과의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 강령에 정식 합의했다. 일본은 싱가포르 한 나라하고만 이 협정을 맺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과 중국의 자세가 얼마나 다른지 명확히 드러난다.

이제, 일본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 일변도로 흐르지 않고 임기응변을 발휘해 유럽과 중국 그리고 아시아 각국과도 외교와 금융정책으로 손잡는 유연성을 갖는 일이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이제까지의 경제 원조나 기술 이전으로 길러온 신뢰관계를 살려내고 새로운 '엔 파워' 전략을 구축할 기회인지도 모른다. 일본은 지금까지 대외관계를 '달러 가치'로 생각하는 데 길들여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엔 파워'를 끌어올리기 귀해서 민·관 모두 적극 엔을 쓰고 '엔 차원'으로 대외 지원과 홍보 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금난3장 유럽의 기대되는 새 별 '유로'



국제통화체제를 뒤흔드는 새 통화 '유로'의 등장4장 중국의 '위안'은 현대판 만리장성



중국의 통화전략 '차이니즈 달러''일본 경제 붕괴론'을 돌아본다통화전략은 곧 국가 안전보장전략1990년대에 들어서자 미국 국내에서는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운수회사 등 대기업들이 잇달아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레이하운드버스, 팬 아메리칸항공, 시티뱅크 등 유명 기업들이 줄줄이 실질적인 파산 상태로 들어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그대로 도산시켰다가는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자본을 주입하여 겨우 한숨 돌리는 상황이지만 아직 낙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금난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그 이유는 선진국에서는 자국 내 투자 수요가 확대되어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고, 개도국은 개도국대로 개발과 채무 변제를 위해 자금의 차입을 요청하고 있으며, 게다가 구 동유럽 각국이 소련에서 떨어져 나와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체제 이행을 지원할 자금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금 수요가 세계 규모로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적 자금난을 해결하려면 선진국이 재정 적자를 줄이거나 민간저축을 늘리는 등 구조적으로 저축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금을 유효하게 활용해 개도국에 대한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이나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것은 IMF의 최우선적 역할이다. 그 과정에서 선진국의 민간자금을 불러들이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도 큰 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이미 보았듯이, 민간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그 보증인 역할을 하는 IMF가 번번이 민간금융기관들의 뒷수습을 맡게 되는 것이 실상이다. 1980년에는 IMF와 융자협정을 맺은 가맹국이 29개국에 불과했지만 10년 뒤에는 배로 늘었다. 이렇게 융자를 받는 나라가 199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 늘어났다. 더욱 곤란한 사실은 채무 변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IMF의 뿌리 깊은 문제가 감춰져 있다. 스티글리츠가 지적했듯이, IMF가 제시하는 경제개혁 프로그램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데다, 그 계획을 현장에서 지도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시티뱅크 혹은 골드만 삭스 같은 금융기관의 요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고액의 대가를 받는 것이 상례이다. 결국 개도국이 융자받는 자금은 개도국을 그대로 통과해 미국 금융기관으로 흘러들어갈 뿐이다. 따라서 미국은 채무국의 위기를 이용해 제 살 찌우기를 한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2002년 10월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인 노동당 룰라 다실바 후보가 압승한 것도 미국과 IMF가 강요한 경제정책에 반발하는 민의를 반영한 것이었다. 카르도스 전임 대통령은 1998년에 발생한 통화위기 때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4백억 달러의 융자를 받았지만 그 대가로 재정 균형과 사회적 투자 삭감을 요구받았다. 그 결과 소득격차가 확대되었고 실업률도 높아졌다. 국민의 불만과 반발이 높아진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은 브라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1989년 이래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미국이나 IMF와의 워싱턴 컨센서스(미국식 시장경제 체제의 대외 확산 전략)에 기초해 재정 균형, 규제 완화, 민영화 노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확실히 이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7배 늘었고 구미로부터 핫머니도 들어왔다. 그러나 미국이나 IMF가 주장하는 자유화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소수의 부유층뿐이었다.'21세기의 개막을 장식하는, 가장 야망에 찬 모험'이 유럽을 무대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앞으로 국제통화체제를 일변시킬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불안을 함께 받은 단일 통화 '유로'의 출발이 그것이다. 무관심과 반론이 있었지만 일단 출발했으니 되돌아갈 수는 없다. 국제시장에서는 1999년부터 거래됐지만 실제로 유로 지폐나 동전이 일반에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1월 1일부터이다. 이 시점에서 유로를 쓰기 시작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12개국이다.

처음 시작 시점에서는 유로 시세가 달러에 비해 약세였다. 유럽중앙은행의 업무 처리가 얼마나 능숙할지 미지수였고, 가맹 각국의 경제 격차나 유럽 전체를 포괄하는 경제의 행로가 불투명했던 점 등이 걱정거리였기 때문이다. 당시 유럽 투자가들의 태반은 유로가 실패할 거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는 수중의 자금을 달러로 바꾸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유럽중앙은행으로서는 힘든 출범이었다.



이에 따라 1999년 발족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유로는 25%나 가치가 하락하는 과정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암초에 걸리면서 2002년 여름부터는 다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미국의 유력 경제지 「포브스」는 "지금이야말로 수중의 달러를 유로로 바꿀 때"라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이렇듯 현재 달러와 유로는 팽팽한 시소게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발족 당시 달러에 대해 약세였던 유로는 2002년 11월부터 달러를 제치고 우위에 서게 되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2002년 말, 5천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미국은 달러 붕괴를 막기 위해 매일 19억 달러를 해외에서 들여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보았듯이, 미국 경제의 현재 상태를 감안하면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외국 투자가들의 대미 투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01년에는 미국 회사채에 대한 순 투자액이 2500억 달러였으나, 2002년에는 180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다.



새로운 세기를 장식하는 통화 드라마는 이제 막 개막했지만 아직 유럽 각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태이다. 가맹국 중 독일 경제의 추락은 매우 심각하다. 나라 전체로 2001년 경제성장률이 0.3%였다. 이러하니 가맹국들의 움직임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유럽연합은 과연 가맹 각국의 조건 차이를 뛰어넘어 공통의 미래 비전을 향해 어디까지 보조를 맞출 수 있을까? 또한 프랑스와 독일의 오랜 역사적 불화는 과연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2000년 초 네덜란드의 경제지 「볼센」은 '달러가 주역이던 파티는 끝났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실제로 21세기 들어 미국에서 일어나는 정치·경제·군사상의 문제들은 앞으로 확실하게 '달러 제국 미국의 세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낭패스러운 것은, 지금의 세계가 미국이 흔들리면 다 함께 흔들리는 경제 체제라는 점이다.



미국은 자타가 인정하는 초강대국이었으나 경제 모델의 붕괴, 군사력 과신, 정치적 정의의 타락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나침반을 잃고 바닥 모를 심연으로 끌려들어가고 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분식결산도 태연하게 용인하는 경영자나 회계사무소가 건재하는 나라, 세계의 20대 군사대국 국방예산을 다 합한 것보다도 많은 자금으로 쌓아올린 군사력을 '선제공격'으로 아낌없이 쓰는 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중대한 의혹이 있는데도 그냥 밀고 나가는 나라가 미국이다.

현재의 미국 경제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기 순환론 같은 것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세계 최강이라는 종합 전기업체 제너럴일렉트릭(GE)이나 담배업계의 거인 필립 모리스, 패스트푸드의 왕자 맥도널드, 네트워크 컴퓨팅의 선 마이크로시스템스 등 초우량 기업들의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다. 요컨대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장래성과는 관계없이, 주식 시장 그 자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강한 달러'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강한 달러' 정책에 대한 영향으로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거점을 옮기고 국내 고용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엔 고' 때 일본이 겪은 것과 같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조지 소로스는 "경제활동의 기반인 제조업이 무너지면 그 나라엔 미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 공장의 가동률은 75% 정도로서 과거 30년간의 평균치보다 7%포인트나 밑도는 수치이다.이제까지 미국은 무역 적자를 방치해왔다. 매달 320억 달러의 대외무역 적자를 안고서도 해외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마법을 넘어서는 비정상이다. 2001년 무역 통계를 보면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