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 한반도

허브 한반도

현대경제연구원 지음

거름/2003년 9월/240쪽/15,000원



1부 우리의 미래는 동북아 중심 국가다

1장 왜 동북아 중심 국가가 되어야 하는가?

동북아 지역경제의 급부상

최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동북아 지역경제의 비중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총생산의 경우, 한․중․일 3국의 GDP는 2000년에 약 6조 2,000억 달러 규모로 세계 GDP의 약 20%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1960년의 10.1%에서 배로 늘어난 것이다. 세계 무역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60년 5.5%에서 2000년 13.2%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세계경제의 중심이 기존의 유럽 및 북미에서 서서히 동북아로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010년에는 동북아 지역경제가 세계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까지 커지고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인구 13억이라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된 국가 발전 전략, 그리고 경제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화교 자본이 있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의 공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국 경제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성장률 9%대에 달하는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 결과, 2000년 기준으로 GDP 규모와 교역 순위에서 세계 7위, 그리고 외환보유고에서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등 경제대국으로 변신했으며, 구매력 평가기준(PPP)으로는 세계 2위로까지 급성장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 성장은 대외 경제 협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체 고정자산 투자의 14%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업생산 증가액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기여 비중은 거의 50%에 달한다. 한편, 중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1978년에는 4.6%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7년에는 20.3%로 증가했고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순수출이 차지하는 경제 성장 기여율은 25%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2장 한국은 가능성이 있는가?

강점과 약점

한국이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첫째, 세계경제의 1/5을 점유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지경학적인 이점을 들 수 있다. 즉, 한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과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사이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미개발 자원의 보고인 러시아 극동 지역과 인접해 있다.

둘째, 일본 및 중국과 달리 적극적인 대외 개방 정책과 시장주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일본은 고비용 구조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에 빠져 있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기대할 수 없으며, 중국 역시 정치․경제체제 면에서 사회주의적 관행이 남아 있다. 그러나 한국은 금융개혁 부문에서 일본과 중국에 앞서 있어 이들 국가보다 적극적인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산업과 지식 및 문화 인프라 측면에서도 중국과 일본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기간산업 및 관련 R&D(Research and Development : 연구개발활동) 기반이 강할 뿐 아니라, 정보 인프라 등 새로이 부상하는 IT 분야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통신 및 IT 인프라 기반은 물류 네트워크 형성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반면 약점 및 위협 요인으로는 첫째,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로의 정책 추진 출발이 늦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로는 협소한 내수시장과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해 영어 구사 능력과 국제화 의식 및 상거래 관행 등이 뒤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로는 시장화와 제도화 측면에서도 경쟁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편이다. 이 외에도 취약한 물류기반 시설을 들 수 있다. 항만 개발에 소홀하여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해 물류처리 능력이 미흡하고 항만 이용비용이 높은 편이다.

경영 및 생활환경 비교

한국은 거시적 환경을 제외한 모든 경영 환경 부문에서 싱가포르에 뒤떨어져 있고, 거의 대부분 부문에서 홍콩에도 크게 떨어진다. 또 상하이와 비교해서는 경제 활동의 자유도와 기업 활동의 규제 면에서는 앞서지만 임금과 노사관계 및 거시적 환경에서 뒤진다고 판단된다. 한국은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제 및 인센티브 측면에서 보면 홍콩, 싱가포르, 푸동 신구 및 한국의 외국인 투자 지역을 비교하였을 때,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세제와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 등 특정지역을 벗어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크게 열악한 상태이다.

인적자원 면에서는 꾸준히 인적자원 양성 및 유치 정책을 펴 온 싱가포르가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한국은 R&D 부문의 인적자원은 앞서지만 국제화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한국은 아직까지 원만한 노사관계를 정립하지 못한 상태로 노사관계는 한국 내 경영 환경 중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생활환경 면에서도 한국은 주거, 생활비 면에서만 약간의 우위를 보일 뿐 교육 환경, 의료 서비스 및 위락시설과 삶의 질 측면에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주거․생활비 면에서는 홍콩이 가장 비싸고 한국이 근소한 차이로 싱가포르나 상하이에 비해 나은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 환경 및 의료 서비스 면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한국에 앞서 있으며, 상하이가 의료 서비스 부문에서는 가장 낙후된 것으로 평가됐다.



2부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로 가는 길

3장 물류 중심지가 기본이다

동북아 물류 허브의 개념과 중요성

물류 허브란 국가 간 인력과 상품의 흐름인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심 지역으로 ‘물류 중심지’ 또는 ‘물류 네트워크의 중심축’ 등으로 정의된다. 넓은 의미로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통관, 하역, 보험, 택배 등 다양한 경제 서비스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와 고용이 창출되는 무형의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 나라가 세계 최고의 무역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를 교역의 중심지, 즉 물류 허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동북아 지역의 주요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의 교역에서 발행하는 물동량이 한국을 중심으로 처리되고, 더 나아가 우리 나라가 러시아, 동남아 등 세계 각국의 수출입 상품 거래의 중간 기착지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를 동북아 물류 허브로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제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시킬 수 있으며, 금융, 비즈니스, 관광 등 연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등 우리 나라의 주력 산업들을 21세기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물류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요구된다.

동북아 물류 허브의 가능성

그렇다면 우리 나라가 동북아 물류 허브로 발전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나라는 신라 시대의 청해진, 고려 시대의 벽란도 등 당시 동북아 지역의 교역 중심지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 지경학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2010년경에는 동북아 지역이 세계경제의 1/3을 점유할 것이라는 성장 전망이 동북아 물류 허브의 필요조건인 시장 규모를 충족시키고 있다.

또 서울에서 3시간 비행 거리에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43개나 위치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 횡단철도 등을 물류 루트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 등 충분한 SOC를 갖추고 있다는 점 등이 물류 허브 구축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동북아 물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 고쳐 나가야 할 부족한 점도 많다. 무엇보다 불안정한 노사관계, 물류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 비효율적인 제도 등이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경직된 노사관계로 인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매우 낮은 것이 물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복잡한 다단계적 물류 시스템 구조도 물류 허브로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동북아 물류 허브 구축 방안

2002년 7월,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의 세부 실행계획에 물류 중심지화를 위한 5가지 실천 계획을 발표하였다.

첫째, 인천공항을 동북아 중심 공항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동북아 중심 항만으로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개발할 계획이다. 셋째, 육로에서도 동북아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남북 간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해 중장기적으로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구축한다. 넷째, 국내 주요 공항과 항만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국내외 종합 물류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허브 구축에 필요한 물류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4장 교역이 살아나야 한다

집중과 확산, 협력과 위상 강화

허브란 무엇인가? 경제 허브는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우월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경제 자원이 거쳐 가는 곳을 말한다. 따라서 동북아 허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우리의 경제적 자질과 역량을 향상시켜 허브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 개선을 통해 다른 나라의 경제적 자원이 거쳐 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자. 우리는 동북아시아에서 경제 규모 면에서, 그리고 경제 발전 수준에서 일본과 중국이라는 경제 강국과 함께 서 있다. 경제의 양적 규모를 확대하는 일이나 경제 발전 수준을 높이는 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 자원의 유통과 이를 경제 발전에 이용하는 핵심 전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허브 국가로서 끌어들이고 유통시켜야 할 경제 자원으로는 상품, 서비스, 돈, 사람 그리고 기술을 들 수 있다. 상품과 서비스가 드나드는 것은 무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돈은 금융자본 또는 산업자본으로서 투자 형태로 들어올 것이다. 이러한 무역과 투자는 여전히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 활동의 핵심이며, 따라서 동북아의 허브 또는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역과 투자 부문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중․일 경제 협력

한․중․일 3국, 특히 중국과 일본은 일면 ‘애증’의 관계에 있다. 양국은 지역 패권, 영토 분쟁, 과거사 문제 등으로 첨예한 대립의 여지가 많다. 물론 한국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역사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에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3국은 유럽과 북미 경제권에 대응하는 아시아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중국은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 최대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일국가로서는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게다가 값싼 노동력과 각종 생산 기반,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어느 나라나 협력의 손을 내밀고 싶어할 정도로 매력적이다.

일본은 최근까지도 장기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장기간의 불황을 견디고 있는 기초체력 자체가 일본 경제의 잠재력을 보여 준다. 실제로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인 동시에 월등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여타 개발 국가들의 모범 사례로 여겨질 정도로 단기간의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며,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또 하나의 모범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제 발전과 산업 구조 측면에서 중국과 일본의 중간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3국 간 협력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 지역의 패권 경쟁국으로서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동북아 경제 협력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분업과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의 극대화

동북아 3국이 우선적으로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분야는 기존의 산업에서 이용되고 있는 제품들의 표준화 및 모듈화이다. 전통 산업의 경우, 자동차와 조선 및 가전 분야 등은 동북아 3국이 각기 다른 발전 단계에 처해 있으므로 표준화와 모듈화를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분업 관계를 이룰 수 있다. 또한 DVD롬과 같은 저장장치나 차세대 반도체 및 액정표시 장치 등 첨단산업의 경우 표준화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세계 산업질서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도 3국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전 세계는 이미 정보기술, 생명공학, 첨단 신소재와 극미세 기술, 환경, 에너지 분야 등을 미래형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3국이 보유한 기술과 양질의 노동력으로 이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15억 인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시장을 기반으로 사업화를 추진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당경쟁이나 과잉공급으로 인한 피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은 동북아 3국이 세계시장에 공급하는 규모가 막대한 비중을 점하고 있다. 즉, 동북아 3국간에 과당경쟁을 치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를 전략적인 협의를 통해 극복한다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크다고 할 것이다.



5장 IT는 한국의 최고 강점이다

IT 허브의 개념과 구상

IT 허브란 컴퓨터, 인터넷 망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인프라,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정보통신 관련 인적자원 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를 말한다. 즉,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IT 관련 인프라, 기술, 인적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연결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IT 중심축을 의미한다.

동북아 IT 허브의 기본 구상은 금융 허브, 물류 허브, R&D 허브 등의 구축을 통해 우리 나라가 동북아 중심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IT 허브가 제대로 구축되어 고속도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IT 허브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금융 허브, 물류 허브, 다국적기업 허브 등이 결코 조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아 IT 허브 구축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IT 허브 구축의 가능성

우선 IT 인프라 부문에서는 국내 PC 보급률이 인구 1,000명당 556대로 일본의 383대, 중국의 19대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구 100명당 이동통신 가입자 수도 68명으로 일본 62명과 중국 16명보다 많아 우리 나라가 경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 사용자 수, 전자상거래 활용도, 전자정부 달성도 등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가 높은 순위를 차지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인터넷 등 IT를 실생활에 보다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는 우리 나라가 552명으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자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449명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46명보다는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기술력, 교육훈련, 기업간 경쟁 정도 등 IT 산업의 성장 잠재력 비교에서도 우리 나라가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MD가 IT 기술력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우리 나라는 조사 대상 49개국 중 17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은 38위 중국은 49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또 IT 인력의 교육훈련, IT산업 내 기업 간 경쟁 정도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가 중국과 일본보다 우위에 있다. 즉, 우리 나라가 동북아 IT 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출발선상의 이점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