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점심, 점심시간에 읽는 경제학

입맛 돋우기



이 책의 제목이 왜 공짜 점심일까 궁금한 분이 있을 것이다. 공짜 점심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경제학에 '공짜 점심 같은 것은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기 때문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그 어느 것도 공짜로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공짜 점심이라는 말의 기원은 미국 서부의 술집에서 술을 일정량 이상 마시는 단골손님들에게 점심을 공짜로 대접하던 데서 나왔다. 우리는 대부분 무엇인가를 공짜로 받은 경험이 있다. 돈을 내지 않고 버스를 탄다든가, 길거리에서 돈을 주웠다면 바로 그것이 공짜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에는 나름대로의 비용이 있다. 무임승차로 경찰서에 끌려갈 위험도 있고, 무임승차를 감안해 요금을 올림으로써 무임승차한 당사자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가벼운 요리



주택 시장과 감자 시장이 다른 점



보통 주택 시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몇 가지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어떤 사람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 곧 떨어질 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오를 여지가 많다고 주장한다. 모두 집을 사서 이득을 보았다고 나름대로 자랑을 한다. 영국인 중 약 70%가 집을 갖고 있거나 융자를 얻어 집을 산다. 스페인은 그 비율이 80%에 육박하며 독일은 다소 낮은 50% 정도이다. 집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아쉽게도 주택 시장은 매우 복잡하다. 잠시 감자의 가격에 대해 생각해 보자. 최근 감자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자. 경제학자든 경제학자가 아니든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잘 안다. 감자 가격이 많이 오르면, 쌀이나 국수 같은 대용품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감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다. 반면 감자를 공급하는 사람은 가격이 높으면 감자를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한다. 그 결과 감자의 가격은 다시 떨어진다. 그 떨어지는 가격은 소비자들이 감자를 사고 싶어할 만큼 떨어지지만 공급자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릴 정도까지 하락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주택 가격은 어떤가? 많은 사람들이 주택 가격은 오르기만 한다고 생각한다. 주택의 한 가지 이상한 특징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격이 오른다는 점이다. 주택은 그냥 소비하는 물건이 아니다. 주택은 자산이기도 하다. 다른 상품은 쓰면 쓸수록 가격이 떨어진다. 구입한 지 10년 된 자동차를 생각해 보라. 새 차를 사면 영업소에서 끌고 나오자마자 가격이 20% 가량 떨어진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조지 아커로프는 자신의 논문 「레몬 시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서 '레몬'이라는 말은 '불량품'이라는 뜻이다. 자동차 주인이 새 차나 다름없이 깨끗한 차를 중고 시장에 팔려고 할 때, 구매자는 즉시 차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불량품인 '레몬'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구매자는 차의 가격을 전부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

주택 시장이라고 하면, 중고 시장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매년 새 집이 지어지기는 하지만 그 숫자는 기존의 주택에 비해 미미해서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택이 중고라면, 왜 주택은 레몬 효과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중고 주택을 사면 보통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구매자들은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소득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소득과 집값의 비율은 장기적으로 3과 4 사이에서 오르내린다. 즉, 평균 소득이 일년에 2만 파운드라면, 평균적인 집값은 7만 파운드 가량이 된다. 소득이 증가하면 집 한 채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며 경쟁이 생겨서 집값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평균적인 집값의 관계는 제도적인 요인도 있다. 은행과 건축업자들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 즉 지불 능력을 기초로 융자금 규모를 결정한다. 대개는 연봉의 2배 정도 금액을 대출해 준다. 소득의 증가에 더해 이를 바탕으로 한 융자금 크기도 커져서 주택 시장으로의 진입이 쉬워지고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게 된다.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면 수요 증가는 더욱 커진다.

한편, 주택 가격이 올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업자가 추가로 시장에 내놓는 새 집의 양은 한정되어 있으며 이 비율이 기존의 주택 수에 비해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토지는 희소 자원이며, 정부는 주택 건설과 관련해 토지가 계속 희소자원으로 남아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 정부의 규제가 전혀 없어서 어떤 농부라도 밭을 택지로 팔 수 있다면, 공급이 크게 늘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나 정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첫 번째 코스 요리



일을 할 것인가? 놀 것인가?



복권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은 극히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권을 산다. 복권보다 규모는 작아도 예상하지 않은 공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봉급이 25% 인상된다고 해 보자.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쓰며 잘 살 것인가, 아니면 일주일 근무 시간을 5일이 아니라 4일로 줄이고 전과 같은 수준의 삶을 즐길 것인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일과 여가가 상쇄된다는,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이다. 하루 종일 일만 한다면, 피곤할 뿐 아니라 번 돈을 쓸 시간도 없게 된다. 즉, 여가가 거의 없는 경우다. 한편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매일 해변에서 뒹굴며 시간을 보낸다면, 먹고 살 돈도 벌지 못한다. 이것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이다. 대부분은 중간 어딘가에서 일과 여가의 균형을 잡으며 살아간다.

그런데 임금이 오르면 분명히 더 잘 살게 되며, 전보다 적은 시간 일해도 된다. 한편 여가 비용은 높아지게 된다. 쉬는 동안에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은 일을 더 해야 할 동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효과, 소득효과와 여가에 지불하는 비용, 즉 여가의 상대적 가격이 높아져 여가 대신 일을 선택하게 되는 대체효과 간의 균형이 근무 시간의 길이를 결정한다.

장기적으로는 임금이 높을수록 근무 시간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지난 50년 동안, 평균적인 육체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48시간에서 40시간 이하로 떨어졌다. 사무직 노동자의 근무시간도 비슷하게 줄어들었다. 경제가 발전하면 여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 다시 말해, 소득 효과가 대체효과를 능가한다. 소득 증가로 여가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아담 스미스



역사의 전환기에 활동한 스미스



경제학자들에게 스미스는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다. 1776년 아담 스미스의 저작 『국부론』이 중요한 이유는 처음으로 경제학의 전체적인 통합을 시도했다는 점 때문이다. 『국부론』은 왜 국가가 서로 교역을 해야 하는지, 이를 통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설명했다.

이전의 중상주의자들은 보호주의가 국가에 경제적인 이점을 제공한다는 생각에서 무역 규제를 옹호한 데 반해, 『국부론』은 자유 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부가 세금을 높일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제시했으며, 당시의 산업혁명이 어떻게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질 것인지도 설명했다.

노동의 분업



아담 스미스는 노동의 분업을 강조했다. 그는 핀 공장을 예로 들어 노동 분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다. 어떤 핀 공장에 노동자 10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이 각자 따로 따로 처음부터 끝까지 핀을 만든다고 할 경우, 하루에 생산량은 몇 백 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나 스미스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결과가 달라진다.

"첫 번째 사람은 철사를 꺼내오고, 두 번째 사람은 철사를 곧게 펴고, 세 번째 사람은 철사를 자르고, 네 번째 사람은 날카롭게 만들며, 다섯 번째 사람은 끝을 갈아 뾰족하게 만든다. 그 후, 핀을 하나하나 놓고 하얗게 칠하고 종이에 넣는 것도 모두 독립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각각의 작업을 전문화하면, 노동은 더 효율적이 된다. 기계화가 적용되지 않는 수작업에서도 노동 분업으로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다. 노동 분업은 일인당 생산량 수준을 크게 높인다. 스미스의 방법에 의해 스미스가 예로 든 공장에서는 하루 수만 개의 핀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런 노동 분업은 1912년이 되어 헨리 포드가 미국이 하일랜드 파크 자동차 조립 공장에 적용함으로써 비로소 만개하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쓰고 있다. "자본과 노동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공공의 이익을 높이려는 의도는 없고 또 자신이 공공의 이익에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행동한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이란 무엇일까?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이란 바로 시장의 원리로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말한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며 그렇게 될 때 가장 바람직한, 다시 말해 최적의 성과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비단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경제적 자유



경제학에 끼친 스미스의 공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는 경제학의 아버지로서 생각의 틀을 제공했다. 그가 제시한 철학, 즉 경제적 자유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최고의 선물을 갖다 준다는 생각은 지금도 유효하다. 규제를 가하거나 독점을 허용해 경제적 자유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다.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스미스는 정부가 기업을 소유해 생산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다.

대처 총리가 스미스의 철학을 다시 유행시킨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영국은 2차 대전 후 30여 년에 걸쳐 경제 통제가 극심한 나라로 변했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기업들의 독점력이 강해졌고, 노조가 의도적으로 생산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파행적 관행을 낳았다. 대처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너무나 약해져 있는 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제를 제거하고 탈 국유화를 추진했으며 고전적인 방식으로 시장기능을 회복하려고 했다. 이는 다시 보이지 않는 손의 힘에 의지하려는 시도였다. 아담 스미스가 대처 총리를 대견하다고 생각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두 번째 코스 요리



가사 노동에도 가치가 있는가?



경제학에서는 GDP(국내총생산)가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많은 경제 활동이 GDP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암시장의 경제적 규모는 GDP의 5∼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수치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처럼 측정되지 않는 경제 활동에는 노출을 꺼리는 암시장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들도 포함된다. 당신과 내가 가까운 공원에서 두 시간 동안 테니스를 친다면, 코트를 빌리고 공을 사는 데 들어가는 돈을 제외하고는 GDP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 그러나 두 프로 선수가 윔블던 대회에서 시합을 하는 경우, 이것은 GDP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구경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복잡한 문제는 가사 노동이다. 예를 들어 존스 씨가 윌리엄즈 양이라는 가정부를 고용했다고 하자. 그녀는 상냥하고 부지런한 가정부였다. 존스 씨는 이에 만족해하며 그녀에게 상당한 임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윌리엄즈 양은 또 예쁘기도 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진다. 둘은 결혼을 한다. 윌리엄즈 양은 예전처럼 가사 노동을 하지만, 존스 씨는 이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결혼은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그 결과 GDP가 줄어든다.

이것은 옳은 일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가사 노동 같은 활동도 GDP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가사 노동과 아이들 양육 같은 비경제적 활동을 경제적 활동으로 계산에 넣는다면, GDP를 절반이나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가사 노동을 GDP에 포함시키는 데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

남편이 아내에게 가사 노동에 대해 시장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가? 그래야 한다면 부부가 그냥 누군가를 고용해서 그 일을 맡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남편이 배우자의 가사 노동에 대해 지불하는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낮다면, 얼마나 낮을까? 우리는 이런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정부는 기록된 거래만 확인하는 데도 애를 먹고 있다.

고전적인 요리



맬더스의 비관론



우리는 대부분 맬더스의 비관론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맬더스의 얘기를 요약하면, 식량은 산술급수적 즉, 2, 4, 6, 7, 10, 12…로 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 즉, 2, 4, 8, 16, 32, 64…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토끼를 길러 본 적이 있다면 이 말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맬더스가 보기에는 무슨 조치든 취해야 했다. 자발적으로 인구 증가를 막거나, 아니면 전쟁, 질병, 기근 등으로 인구 증가가 통제되는 상황이 와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맬더스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첫째, 그는 식량 생산에 관한 기술의 발전을 너무 무시했고 식량 생산의 생물학적 특성을 오해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고기 같은 육류 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둘째, 맬더스는 인구 증가의 원인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사실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원인은 무분별한 후손 증식 때문이 아니라 의학의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 때문이었던 것이다.

비록 맬더스의 인구 예측은 틀렸지만, 이 문제에 대한 그의 공헌은 소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맬더스는 수확체감의 법칙을 소개했다. 일정량의 토지를 10명이 경작해서 농산물을 수확할 때와 일하는 사람이 20명으로 늘어난 때를 비교해 보면, 수확은 분명히 늘겠지만 2배는 아니다. 그 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가로 투입된 노동자의 한계생산은 점차 감소한다는 것이다.

리카도와 무역



보통 리카도가 경제학에 끼친 공헌이라고 하면 모두 비교우위 법칙을 꼽을 것이다. 리카도는 아담 스미스의 노동 분업이론을 한층 발전시켜 국제 무역 이론으로 정립했다. 각각의 나라가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모든 면에서 효율성이 높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나라가 모든 제품을 만들어야 할까?

예를 들어 포르투갈과 영국이 포도주와 직물만 거래한다고 가정하자. 포르투갈은 햇빛이 많기 때문에 포도주 생산에 당연히 유리하다. 반면 영국은 포도주 생산에서 포르투갈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당연히 포르투갈이 포도주를 생산해야 한다. 그럼 직물은 어떤가? 포르투갈은 직물을 생산하는 데도 영국보다 효율적이다. 영국은 포도주 생산보다 직물 생산이 더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포르투갈만큼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포르투갈이 두 제품 모두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 그럼 영국은 아무 것도 생산하지 말고 우두커니 있어야 할까?

리카도는 이 경우 포르투갈이 포도주를 생산하고 영국이 직물을 생산하면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포르투갈이 일정한 인력으로 매일 1,000단위의 포도주와 1,000단위의 직물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효율성이 그보다 못한 영국은 같은 인력으로 125단위의 포도주와 500단위의 직물밖에 생산하지 못한다. 만일 영국 모든 노동자가 직물만 생산한다면, 이 나라는 500단위의 직물을 더 생산해 모두 1,000단위의 직물을 생산하고 대신 포도주는 하나도 생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