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전

WTO에 가입한 중국은 본격적인 '소송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일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인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끝날 일도 중국인은 개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소송'이라는 무기를 사용해 철저하게 싸운다. 기업들은 이러한 경향에 대비하여 충분한 법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대책'과 문제가 생긴 후 뒤처리를 하는 '사후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전자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예방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합병 상대나 중국법에 대한 사전조사와 중국인과 중국 사회에 대한 이해와 감사하는 마음이다.



중국에 투자하기 전 사전조사를 소홀히 해서 큰 문제에 휩싸인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합작회사라서 발생하기 쉬운 문제는 일본 기업이 현금 출자한 자금을 중국측 파트너가 인출하여 중국측 파트너의 부채 변제에 충당하는 사례이다. 이런 사례의 공통점은 중국측 파트너가 경영상황이 상당히 나쁘고 적자투성이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중국측 파트너의 경영상황은 중국 변호사를 통해 정부 행정기관에서 재무제표를 체크함으로써 쉽게 판명된다. 이런 조치는 거액 거래처에 대한 외상 판매대금을 불량채권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유익하다.



중국의 법률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도 많다. 예를 들면 토지사용권 문제가 그것이다.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에서는 토지는 예외 없이 모두 공유이다. 모든 기업은 토지소유권이 아닌 '토지사용권' 설정을 받아서 토지를 이용한다. 합작회사를 설립할 때 중국측 파트너가 이 같은 토지사용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국유 기업이나 파트너 기업이 현물출자한 토지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합작회사가 직접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내부 분쟁이나 경영부실로 인해 합작회사를 해산 또는 청산할 경우 대차대조표상에 토지사용권으로 거액이 계상되어 있을지라도 이것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돈으로 바꿀 수 없다. 중국에서는 건물과 토지사용권은 함께 움직인다는 규칙이 있어서 토지사용권 양도를 못하면 건물 양도도 할 수 없고 돈으로 바꿀 수도 없다. 이런 경우를 당할 경우 채무초과를 피할 수 없어 파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렇게 되면 중국측 파트너의 경제적 부담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채무의 초과를 피하기 위해 일본 기업이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산과 청산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을 더 투입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 게다가 이러한 자금 투입이나 일본 기업이 합작회사에 대부한 채권 포기에 대해 일본에서도 손금처리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배려가 없어서 세무당국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조차 있다.중국의 WTO 가입에는 두 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 중국 시장을 대외적으로 개방하고 글로벌화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을 각오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긴 쇄국시대를 거쳐 1978년 12월에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가 개혁·개방정책을 내세운 이후 겨우 밖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다리를 건넜다. WTO 가입은 그 다리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지금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편성되는 전환점에 서 있다.



둘째, 중국이 세계적 경제대국의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미국에 주재 중인 한 중국인 연구자는 "WTO 가입으로 세계적인 경쟁에 노출되면서 중국 국내 산업은 결정적인 손실을 입을 것이다."며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기도 했지만 나는 그 정도로 비관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중국은 20년 이상의 오랜 시간 동안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추진해 왔고, 외부의 충격을 서서히 완화시켜 온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국민들의 저항력과 면역력이 높아져 있다.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면서 시장경제화를 추진하고 국유 기업의 구조개혁 등을 실현하려고 한 개혁·개방 노선은 지금의 변화와 충격을 균형 있게 흡수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이 점에서 소련이 갑자기 민주화와 시장경제화를 추진한 결과 무법과 마피아 경제로 진행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와 국민은 WTO 가입의 의미를 "이것은 외압을 이용한 도전이고 기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WTO 가입으로 중국이 세계 최첨단의 경영 기술과 접하게 되면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WTO 가입에 의해 오랫동안 계속된 쇄국체제가 타파되고 시장이 개방되면 외자 기업이 앞다투어 진출할 것은 분명하다. 그 결과 중국의 국내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WTO 가입 후 5∼10년간은 "국내 산업이 파멸적인 타격을 받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입 후 몇 년간은 외자를 도입하고 세계 최고의 경영 기술을 공부하는 시기이며, 외국 자본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이 발생하고 기술자도 육성된다. 국내 산업은 다시 한 번 재생하면 되는 것이다.장쩌민 당총서기(겸 국가주석), 주룽지 총리, 리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같은 중국 공산당 최고 간부들은 2002년 가을에 개최되는 당대회에서 은퇴를 표명할 것으로 보여진다. 가장 유력한 장쩌민의 후계자로는 후진타오 국가부주석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후 부주석을 포함한 차기 지도부는 현 지도부에 비해 13∼14세 정도 젊어지게 된다. 동시에 지방에서도 중국 지도층이 단숨에 젊어지게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젊은 지도층의 대두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문화대혁명이나 천안문사건이라는 격동의 시대에 살아남은 정치가에는 장쩌민도 포함되지만 이들이 알게 모르게 대체로 보수적인 것에 비해 기술자 출신의 젊은 고급관료에게는 금기라는 것이 없다. 그들은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



외자 세력에 대한 경계로 WTO 가입에 반대하는 공산당 보수파는 "경제 주권을 외자에 빼앗기고 경제가 불안정하게 되면 정치체제가 흔들린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확실히 그런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장쩌민은 그것을 각오하고 WTO 가입이라는 길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3가지가 있다.



첫째, 글로벌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이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둘째, WTO 가입을 통해 외세를 능숙하게 이용하면 공산당만으로는 이미 변혁할 수 없게 된 중국을 변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셋째, 일본을 필두로 대만이나 한국의 제조업이 발전 기회를 잡았던 시대인 1960년대에 문화대혁명으로 발전 기회를 놓친 중국의 지식인과 지도층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



그러면 중국의 WTO 가입에 일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세계은행 보고서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화적 공통성이 있고 지리적으로도 교류하기 쉬우며 관세인하 등으로 경제의 일체화를 진행하기 쉽다는 것 등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장점이 있더라도 일본이 스스로 노력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이 점에서는 오히려 구미 여러 나라들이 자신들의 약점을 의식하여 능숙하게 대응하고 있다.1960년대에 기업가들을 대동하고 구미 여러 나라를 순방하던 당시의 이케다하야토 수상은 가는 곳마다 세일즈맨을 동반했었다. 근래에는 클린턴이나 메이저 총리도 기업가와 동반하여 중국을 방문했다. 즉 정치가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의 일본은 기업측의 노력과 정치권의 대응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나라와 기업의 팀워크, 정치의 지원과 대응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행동 측면뿐만 아니라 의식 측면에서도 일본은 늦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구미 여러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기회가 무엇인가."라고 보다 공격적으로 생각하는 데 비해 일본은 "기업에 어떤 악영향이 올까."와 같이 미시적으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농후하다. 미시적 시각으로 보는 한 중국측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이 터져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 점을 과장해서 지난 10년간 "역시 중국과는 사귈 수 없다."는 등 센세이셔널한 보도가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세계의 공장'이라고 절찬하게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시적인 시각으로는 한 면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없으면 기업은 대응을 잘 못하게 되고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

왜 구미 기업이 중국에서 시장점유를 늘리려고 애쓰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다. 예를 들면 일본은 리니어 모터카 기술을 중국에 오픈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은 아직 실험단계이지만 이것을 중국에 오픈하려고 하고 있다. 복제 상품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구미 기업은 개발센터를 중국으로 옮기고 중국이 흉내낼 수 없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한다. 일본 기업은 절대로 최첨단 기술을 중국에 개방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이류, 삼류가 됐지만 중국에서는 아직도 통하거나 진행되고 있다고 간주되는 것만 오픈한다. 구미 기업은 항상 이익을 우선시하는 발상을 하지만 일본 기업은 프로세스를 우선하고 결과는 두 번째인 것이다.



오늘날의 일본이 있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항상 위기의식을 지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위기의식을 개혁해 왔기 때문이다. 자원이 거의 없고 국토도 좁은 일본은 본래 자족하거나 만족해하는 여유를 부리지 않는 민족이지만 전후에 쌓아 올린 부로 인해 지금의 일본인은 타성에 젖고 위기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중국도 150년 전의 아편전쟁 당시까지는 중화의식으로 자만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은 좋은 것은 전부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일본에게는 장기적인 전력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다: IDC 통계에 의하면 2001년 상반기 6개월 간 중국 본토의 PC 판매 대수는 렌샹이 최고의 시장점유율(30.1%)을 차지했습니다. 1996년 이래로 렌샹은 1위 자리를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렌샹의 성공은 외자 기업의 진출에 의한 기술 이전과 중국의 값싼 노동력이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양: 오늘의 렌샹은 오히려 선진화된 경영관리가 성공요인이었습니다. 외자 기업의 기술 이전과 값싼 중국의 노동력만으로 렌샹의 성공요인을 찾는 것은 잘못입니다. 렌샹은 일류 기업에 뒤지지 않는 경영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PC 부품은 3개월 전에 매입한 것과 1개월 전에 매입한 것과는 가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용자의 수요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동시에 부품의 최저재고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비용을 억제하는 중요 포인트입니다. 렌샹은 이 점에 있어서는 세계 우량기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다: 중국 국내의 소비자도 상당히 성숙해져 있고 싼 것만으로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양: 맞습니다. 외국 대기업은 국제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지만 렌샹의 제품개발에는 현지 소비자의 요구에 보다 세밀하게 부응하려는 노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PC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미국의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과는 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렌샹은 1999년 텐시 브랜드를 가진 PC를 시장에 투입했습니다. 전원과 전화선을 연결해 버튼 1개만 누르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그밖에 번잡한 기능은 없애 버렸습니다. 이것으로 텐시는 히트상품이 됐습니다. 또 하나, 키보드는 서양문화의 산물입니다. 중국의 고령자는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에 좀처럼 익숙해 질 수 없습니다. 렌샹이 최근 개발한 PC는 터치패널식을 도입해 사용자가 보다 사용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제품의 개인 맞춤화와 현지화에 힘을 쏟은 것이 점유율 확대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다: 판매망의 충실화와 애프터서비스의 차별화도 중국에서 성공한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양: 외자 기업은 중국에 진출하여 먼저 총대리점을 정하고 그 아래에 또 대리점을 설치하는 형태로 판매망을 구축했습니다. 각 단계의 대리점이 각각의 상품에 이익을 추가하면 가격 면에서 우리와는 경쟁할 수 없게 됩니다. 렌샹은 수천 개의 판매대리점을 갖고 지방의 작은 도시까지 대리점 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대리점은 직접 렌샹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루트가 짧은 만큼 반응도 빠르며 가격도 저렴합니다. 고객 클레임에도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애프터서비스를 위해 렌샹의 콜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고 전화 문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전국 500곳의 서비스센터에서 기술자가 방문 서비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고객 클레임은 아무리 번거로운 것이라도 5일 내에 해결합니다.Part 3 거대시장의 개벽



통신 - 세계 1위의 휴대전화 시장에 대기업이 너도나도 진출이러한 소송과 중국법 뿐만 아니라 중국인과 중국사회도 이해해야 한다. 외자계 기업들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 종업원 중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들과 그들을 길러낸 중국 사회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중국에 파견된 일본인은 유감스럽게도 중국인이나 중국 사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느 일류 기업에서 부임해 온 젊은 일본인 종업원이 중국인 종업원과 언쟁을 벌이다 중국인과 중국 사회에 대해 차별적 발언을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의 지도로 중국인 종업원 전원이 파업에 들어가 문제의 일본인 종업원을 귀국시키지 않는 한 일하지 않겠다고 한 사건이 발생했다. 원래 노동자가 주역인 중국에서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가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도 기업의 적대적인 존재가 아닌, 종업원과 기업 간의 좋은 중개자 위치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를 행할 권리는 노동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중국인과 중국 사회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생각이 결여된 언동이 있으면 노동조합과 중국인 노동자들은 법과 관계없이 적대적 행동을 취한다. 노동쟁의가 자주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이런 문제의 중요성을 미리 알고 부임 전에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교육시키는 신중함을 갖춰야 한다.Part 5 WTO 가입 후의 중국



젊은 지도자의 대두로 가시화된 경제대국으로의 길 - 주젠룽(동양학원대학 교수)Part 2 중국 2대 IT 기업 CEO 인터뷰

품질, 서비스, 비용 모든 면에서 일본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있다 - 렌샹 그룹 양위안칭 총재일본 기업은 엔고가 진전된 1980년대와 남순강화(南巡講話)를 계기로 개혁·개방노선이 가속화된 1990년대 중반에 걸쳐 두 번의 중국 진출 붐을 체험하고 있다. 두 번 모두 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진출이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다시 한 번 일본의 대중국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명히 과거와 양상이 다르다. 지금까지와 같이 값싼 인건비를 이용하려는 발상은 여전하지만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서, 세계 규모의 SCM(Supply Chain Management)에 편입시켜 생산분업체제를 구축하려는 보다 고도의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13억 인구를 배경으로 한 거대 소비시장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정부가 산업 진흥을 계속하고 있는 연안 지역에서는 구매력이 급속히 신장되고 있다. 2000년도 1인당 GDP는 855달러였다. 그러나 연안 지역에서는 1,000달러를 초과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2,000∼3,000달러가 되는 곳도 있다. 이러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휴대전화나 PC, DVD 플레이어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이제 소비대국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수불가결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