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1. 시장을 보는 눈



60여 년 전, 폴라니는 근대 서구사회를 '대변혁'으로 묘사하였다. 그리고 20세기의 마지막 해에 후쿠야마 교수는 현대 서구사회를 '대붕괴'로 묘사하였다. 대변혁과 대붕괴는 표현을 달라도 그 내용은 비슷하다. 폴라니가 말하는 대변혁은 가치관의 극심한 혼란과 인간 자존심의 손상을 수반하는 사회적, 문화적 대혼란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후쿠야마 교수가 말하는 대붕괴는 전통적 문화공동체의 붕괴, 모든 위계구조의 붕괴, 도덕의 몰락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크게 다른 점은 폴라니가 대변혁의 중심에 자본주의 시장이 작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 반해 후쿠야마 교수는 대붕괴의 원인을 명시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과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리프킨 교수는 『소유의 종말』에서 현대 사회의 위기를 초래할 정도로 자본주의 시장이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을 상품화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막상 그 시장이 몸과 마음을 좀먹고 들어오고 있음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점에서 후쿠야마 교수가 언급한 대붕괴의 뒤에도 여전히 자본주의 시장이 작용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런데 시장이란 무엇인가? 시장이란 가격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일컫는다. 시장의 특징은 가격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조정된다는 점이다. 이 개념을 적용하면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만 시장인 것이 아니다. 미국에는 돈을 받고 어린애를 낳아 주는 이른바 대리모가 많다. 보통 공정가격은 2만 달러라고 한다. 말하자면 자궁 임대료가 2만 달러라는 얘기다. 이 경우 자궁 시장 또는 대리모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시장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또한 시장은 여러 가지 사회제도의 지원을 받는다. 이런 제도에는 그 사회의 도덕심이나 윤리관도 녹아 있다. 따라서 법이나 사회관습, 관례 등은 곧 시장의 도덕적 배경을 이루며 도덕적 기반을 형성하는 규범적 제도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규범적 사회제도가 각 개인에게 요구하는 행동지침과 시장이라는 제도가 각 개인에게 요구하는 행동지침이 무척 다르다는 것이다. 시장은 각 개인들에게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것, 즉 합리적 이기심을 요구하지 도덕적으로 행동할 것을 구태여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현실의 시장에서는 도덕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기업·개인보다는 부도덕적이면서 합리적인 기업·개인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른다. 물론 시장은 시장 안에서만 이기적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하지 시장 밖에서도 이기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무엇을 하느냐가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예기다. 경제학은 어떤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며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골몰할 뿐 이 선택의 과정이나 결과가 다시 우리 인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외면해 왔다.

시장 예찬론자들인 신자유주의자들은 '거래를 통한 상호이익 증진의 원리', '경쟁의 원리', '경제적 인센티브의 원리'를 들어 이러한 시장원리가 지난 수세에 걸쳐 자본주의가 일궈온 고도의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과연 자본주의 시장은 우리의 행복 수준을 크게 높였으며, 또한 우리의 자유를 증진하였는가?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 시장 원리는 우리 사회의 어느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작동해야 할 원리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사회 구석구석에 침투해 그 독소를 퍼트리고 있다. 결국 시장이란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제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을 꾀는 방법을 매우 치사한 방법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무 데서나 그런 방법을 써서는 실로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시장에 대해 가장 문제삼았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면서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을 닥치는 대로 상품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리프킨 교수가 경고했듯이 그런 가운데 시장의 힘이 정당한 한계를 넘어 지난 수천 년간 우리 인류가 곱게 지켜온 다른 사회 영역을 침범하여 마구 짓밟고 있으며 삶의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시장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장은 무척 시끄럽고 번잡하며 난장판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시장 나름대로의 질서와 조화가 있다. 상품별로 수요와 공급이 대충 맞아 떨어지는 질서, 그리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의 수요와 공급이 대충 맞아 떨어지는 질서, 상충된 이해가 적당히 절충되는 조화가 바로 그것이다. 경제학의 시조로 추앙받는 애덤 스미스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표현하였다. 물론 이 손이 항상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IMF 때 수많은 사람들이 느닷없이 직장에서 쫓겨났다. 사람들은 이 사회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무언가 알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한없는 무력감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시장의 원리를 '보이지 않는 주먹'으로 묘사했다.

경제학자 애로 교수에 따르면 시장은 사회 구성원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사회적 결정에 이르게 하는 여러 방법들 중의 하나이다. 쉽게 말해 시장은 돈으로 투표하는 장소이다. 시장경제에서 '소비자 주권'이라는 말은 소비자가 돈으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시장을 통해서 취합되는 이러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의 선호, 즉 욕구이다. 이 점에서 시장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요약되는 공리주의에 아주 충실한 제도이다. 그러나 벤담의 공리주의는 돼지 철학으로 두고두고 욕을 먹고 있다. 벤담은 고상한 욕망과 돼지 같은 욕망을 구별하지 않았다. 우유로 목욕하고 싶어하는 부잣집 마나님의 욕망과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우유를 마시고 싶어하는 가난뱅이의 욕망을 똑같이 중요하게 취급하셨으니 돼지 철학이라 들을만하다.

그러나 시장은 이러한 평등주의적(?) 공리주의 방식처럼 모든 사람들의 욕망을 똑같이 중요하게 취급해서 단순 합계를 하지 않는다. 시장은 어떤 사람의 욕망에는 큰 비중을 두지만 또 어떤 사람의 욕망은 아예 무시한다. 그 가중치는 지불 능력이다. 시장이란 돈으로 투표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우유 살 돈이 없는 사람의 욕망은 시장에서 완전히 묵살되지만 우유로 목욕하고 싶어하는 부잣집 마나님의 욕망은 지극 정성으로 받들어 모신다. 시장이란 그런 것이다. 심지어 시장은 그 취합 대상이 되는 욕망이 옮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합법인지 불법인지,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를 절대 묻지 않는다.

동구 공산권의 몰락으로 시장 옹호론이 상당히 힘을 얻으면서 세상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급속히 확신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원리가 큰 위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의 범세계적 확산을 시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운동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한 임혁백 교수의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져다 준 눈부신 물질적 풍요에 감지덕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성공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시장이라는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가 좀더 뿌리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것은 시장의 도덕성에 대한 것들이다.

그에 대한 첫 번째 주제는 최근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태계문제, 안전문제, 윤리문제 등을 초래함으로써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문제는 이것에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이 시장의 월권 행위는 인류의 위기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시장과 규범적 사회제도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현실에서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세 번째 주제는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적 기본 가치에 시장이 과연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시장이 과연 우리 사회를 진정 '좋은 사회'로 만들어 가는가?

시장에 대한 평가에서는 단순히 시장의 결과나 성과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역할이나 기능도 해당된다. 예를 들면 시장이 빈곤문제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또는 주거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는 시장에 대한 평가를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는 시장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정부가 나서서 통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서 시장의 권능은 이제 국경을 넘어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국민국가 차원의 정치적 제도의 권능은 그렇지가 못하다. 따라서 이런 와중에서 국민국가 차원의 정보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부작용에 시달려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3.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시장경제를 예찬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물질적 풍요와 경제적 번영이다. 사실 마르크스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높은 생산성을 높이 샀고 이를 인류 역사에서 자본주의의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결코 인색하지 않았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생산성, 물질적 풍요, 경제성장, 소득수준의 향상 등은 그 자체로서 별 의미가 없다. 보통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자신들의 행복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부단히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니 아무리 고도경제성장을 이루고,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진다고 해도 자기가 행복해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인간이 매우 소중히 여기는 근본적인 가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행복이다. 바로 이 행복을 도덕적 판단의 근거로 삼는 대표적인 사상이 공리주의이다. 공리주의의 핵심내용을 정리하면 옳고 그림의 윤리적 기준이 개인이 느끼는 즐거움이라는 복지주의, 여러 사회 상황을 비교할 때 각 개인에게 귀속되는 즐거움의 합계를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총계주의, 행위나 제도에 대한 판단은 과정보다는 복지에 미치는 결과에 의해야만 한다는 결과주의로 요약된다.

이러한 공리주의와 경제학적 사고방식은 일맥상통한다. 경제학은 공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학문이다.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 이 평가에서 핵심적인 작업은 과연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물질적 풍요나 소득수준의 향상을 통해 참으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켰는가 하는가를 꼼꼼히 따져보는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것이다.

물질적 풍요와 행복 사이의 역설적 관계를 발견한 이스털린의 연구도 이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이다. 이스털린의 연구는 기존 설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여 물질적 풍요 및 소득수준과 행복 사이의 관계에 관한 수많은 설문조사들을 종합, 정리하면서 자료의 신빙성을 엄밀하게 검토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외 없이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소득수준과 개인이 느끼는 행복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종교적, 문화적, 경제적, 경치적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털린의 연구는 '놀라운' 현상 하나를 추가로 확인해 주었다.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나 낮은 나라나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일정하다는 것이다. 케인즈는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행복감에는 절대적 풍요뿐만 아니라 상대적 풍요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대적 필요, 즉 주위 사람들보다 낫다는 것과 남과 다르다는 기쁨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이다. 이 것은 결국 주위 사람들로부터 확실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다.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무리 소득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서비스는 일반 서민들의 구매력 밖에 놓인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인간을 매우 탐욕적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물욕과 소유욕을 끊임없이 조장함으로써 쓸데없는 수요를 부풀린다고 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늘 부족함을 느끼도록 만들고 불만스럽게 만든다는 것이다.

4. 시장은 진정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시장 옹호론자는 시장이야말로 인간의 자유를 지켜 주고 신장시켜 주는 유일한 제도하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때 이들이 말하는 '자유'란 외부로부터 강압이나 간섭을 당하지 않는 상태, 또는 강압이 최소화된 상태를 말한다. 시장 옹호론자는 인간다움의 진가는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는 능력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강압이 적을수록 개인이 직면한 선택의 여지는 많아진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들은 자유의 개념을 선택의 문제와 직결시켰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의 경제학자들도 시장이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을 자유롭게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이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신장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시장이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에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장을 대폭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애덤 스미스의 주장에 의하면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원활하게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관을 가장 잘 이어받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학자로는 프리드먼 교수가 있다. "자유를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인다면 되도록 많은 일들이 정치적 과정보다는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을 통해서 결정되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억지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필요성, 강압적으로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적어진다. 따라서 사회는 그만큼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프리드먼이 강조하는 메시지이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인구가 늘어나고 자원이 점점 더 희소해지며, 사회가 더 복잡해짐에 따라 과연 자유방임의 무정부 상태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지가 극히 의심스럽게 되었다. 즉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안전, 프라이버시, 쾌적한 환경, 건강 등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자유가 자유를 침해하는 사태가 다반사로 벌어지더라도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환경권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고 있다. 부자들은 환경오염의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타인의 자유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다. 이러고도 시장이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풍족하게 베푼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엄밀히 말해 시장이 선택의 자유를 풍부하게 한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돈이 있는 사람에게만 통하는 얘기이다. 즉 시장은 재력에 비례해서 자유를 베푼다. 쾌적하고 공기 좋은 곳으로 거주, 이전할 자유도 돈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다. 이들도 돈벌이에 염두를 두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의 편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돈에 비례하여 자유를 허용하다보니 시장은 부자에게는 과도한 자유를, 빈자에게는 꼭 필요한 자유도 허용하지 않는 사태도 발생시키고 있다.

마르크스는 노동시장과 생산과정에서 보장되는 자유와 평등이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평등이라고 보았다. 이런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없이 시장에서 상품이나 자유스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알맹이가 없는 자유와 평등일 뿐이다.

5. 왜 사람들은 시장의 원리를 싫어하는가



오늘날의 사회는 엄연히 자본주의 논리,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시장의 원리를 싫어하고 시장의 현상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애써 옹호하는 보수적 경제학자들은 이런 세인의 강한 거부감과 혐오감을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몹시 속상해하기도 한다. 결국 신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해 낸 이유는 사람들이 무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대의견에 봉착할 때 이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를 무식의 소치로 돌리는 것이다. 사실 반대의견을 역지사지의 자세로 꼼꼼히 씹어보는 성숙함은 우리에서 매우 드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