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경제

손에 잡히는 경제

김형광 지음

시아출판사/2001년 9월/368쪽/10,000원



제1장 경제 일반

투자 결정시 분식결산 주의 필요

분식결산은 기업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재무상태를 실제와는 다르게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자산을 부풀리거나 부채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아 자동차가 매출채권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6조 원 이상을 분식 결산해 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분식결산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왜곡시켜 투자자나 채권자들의 판단을 잘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경영상태가 어려운 기업이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거나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분식결산을 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기업의 실적이 나쁠 때만 분식결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을 경우에도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식결산을 하게 된다. 실적이 나쁜 기업들은 부실이 그대로 나타나면 자금조달 측면이나 영업에 지장이 생기게 되므로 이를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다. 부실한 실적이 외부로 알려지면 당장 조달 금리가 높아지고, 기업은 아예 자금줄이 막히게 되며 거래처들도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실적이 좋은 때는 이익을 줄이는 '역분식결산'을 하기도 한다. 이익이 급증한 것을 사실대로 표시하면 세금을 더 물어야 하고, 거래 상대방도 제품가격을 낮추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노조와의 임금 교섭에도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이익을 줄여서 발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업 실상을 왜곡시키는 분식결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은 내부에 감사를 두어야 하는 것은 물론 외부 감사자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가들이 분식결산 여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분식결산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우선 경영 환경이 나빠졌는데도 매출이 늘어나거나, 감소하더라도 미미한 경우이다. 대체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매출은 늘어나면서 재고 자산이 지나치게 증가한 경우도 분식결산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재고 규모라는 것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가격산정도 힘들기 때문에 재고 조작이 분식결산 처리에 가장 애용되는 방법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영업 환경이 악화되었는데도 제품 원가율은 도리어 떨어진 경우도 분석의 가능성이 많다. 일반적으로 영업환경이 나빠지면 원가율은 상승하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이다. 또 순금융비용이 높아지면 외형적으로 재무구조를 견실하게 보이기 위하여 영업 부문에서 이익을 부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지침이 되고 있는 위싱턴 컨센서스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미국식 시장경제체제의 대외 확산 전략을 뜻하는 말로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인 존 윌리엄슨이 1989년 자신의 저서에서 제시한, 남미 등 개도국에 대한 개혁처방을 '워싱턴 컨센서스'로 명명한 데서 유래되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IMF와 세계은행, 미국 내 정치경제학자들, 행정 관료들의 세계 경제 전반에 대한 각종 합의를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워싱턴 컨센서스'는 세계 경제 시스템을 미국 자본과 기업이 진출하기 쉽게 만들어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술수라는 비판이 생겨났던 것이다.세계가 단일 시장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마찰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국제간의 거래 기준이 필요해졌다. 이에 막강한 자본과 정보․기술력을 갖춘 미국의 시각과 판단이 부지불식간에 기준 잣대로 준용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변모되는 과정은 막강한 '워싱턴 컨센서스'의 힘을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는 미국이 각국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요구하면서 장담했던 대로라면 미국식 번영으로의 '일극화'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구촌에는 여전히 궁핍과 경제적 혼미라는 '다극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련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하자 그 자리를 메우고 들어온 것은 자본의 능력으로 대변되는 경제논리였다. 세계 질서가 경제적 논리로 재편되어 가면서 국가간의 힘의 척도는 경제력의 우열에 따라 측정되기 시작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WTO 출범은 이러한 흐름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자본과 기술 및 정보에 있어서 세계 어떤 나라보다 우위에 있던 미국의 입김은 더욱 더 강화되었고, 어느덧 미국의 판단과 기준이 세계적 가치로 통용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것이 워싱턴 컨센서스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산 디플레이션의 명암

자산 디플레이션이란 외적 충격이나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내부적인 수요 공급 불균형 등에 의해 금융자산(주식, 채권 등)과 실물자산(토지, 주택 등)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자산의 내재 가치가 하락하거나 자산가격에 포함된 거품이 제거되면서 발생한다. 자산 디플레이션의 발생이 거품 제거의 경우라면 자산가격이 적정 수순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순기능적인 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 디플레이션은 기업, 가계 등 각 경제 주체들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한다. 특히 각 경제 주체가 과도하게 차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신용 경색과 금융위기로까지 발전되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지게 되는 복합 불황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우리 나라에서도 환난 이후 각 경제 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가치가 일시에 과거의 50~60% 수준으로 하락하여 극심한 박탈감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경기불황과 실업의 고통과 함께 우리 국민경제에 삼중고(三重苦)의 아픔이 되었다.



제2장 국내 금융

선물거래 시대 개막

선물(Futures)거래란 미래에 주고받을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현재의 시점에서 체결하는 제도로 상품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해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해진 날짜에 현재 결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주고받기로 미리 약속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증거금(Margin)을 지불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결제일이 되면 비로소 매매대금과 상품을 교환하는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가능한 확실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고안된 금융 기법인 선물거래의 기원은 산업혁명 이후 대영제국 발전과정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미국으로 건너와서 1848년에 곡물상인들이 시카고에 상품거래소(CBOT)를 설립함으로써 점차 발전되어 왔다.

선물거래가 도입되면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환율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불안 요인을 미리 제거할 수 있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진다. 환율이나 금리가 장래에 어떻게 변하더라도 현재 정해진 가격으로 미리 거래를 하는 방법이므로 장래의 예측 불가능한 손실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선물거래를 해두면 앞으로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더라도 미래의 현금 유․출입 규모를 예측할 수 있게 되어 그만큼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물거래가 활성화되면 현물시장까지 안정되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게 된다. 선물시장의 개설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화의 가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외국인 투자 유치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다. 선물시장에서 달러 선물을 매입할 경우에 환율 급등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Hedge)할 수 있어서 외국인의 원화 표시 채권 매입이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물거래는 이용 목적에 따라 위험 회피(Hedge), 투기(Speculation) 및 재정거래(Arbitrage)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선물 이용자 입장에서 ‘회피’는 수동적인 위험 회피 수단인 반면 ‘투기’는 적극적인 투자 행위가 된다. ‘재정거래’는 주식의 프로그램 매매에서도 활용되는 투자 기법으로 현물과 선물시장 사이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차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선물거래를 해지의 목적으로 이용하면 자금 흐름이 안정되어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기업활동을 계획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투기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자금 흐름이 불안정해지는 폐단이 있지만 여유 자금으로 투자할 경우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물가격은 현물가격보다 약간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장래의 인도일까지 금리나 보관 비용 등이 감안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6년 주가지수 선물시장이 개장한 데 이어 1999년 4월 부산에 선물거래소가 개장되면서 본격적인 선물거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현대 선물거래소 상장 종목은 미국 달러․CD 금리․금 달러 옵션 등 네 가지가 주종목이다. 미국 달러․금․CD 금리 등 세 가지 선물 종목은 결제 시점이 되면 실제로 현물을 주고받는 것이지만 달러 옵션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달러를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만을 매매하는 것이다. 선물시장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파생상품이 나타나게 되고 금융기관이나 기업들도 자금 운용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또 선물가격은 미래의 경제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는 등 금융시장 발전에 일조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일반인이 쉽게 투자에 뛰어들기에는 위험한 측면도 많다. 따라서 투기의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바람직하다.

통화안정증권 한계상황

통화안정증권은 일반 은행의 유휴자금 흡수와 금리 보조의 목적으로 1961년에 도입된 한국은행 발행의 특별 유통증권이지만 1966년 이후에는 시중의 과도한 유동성을 흡수할 목적으로 매년 발행되고 있다. 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매매하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는 일반 공모방식으로도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한도는 총통화의 0.25% 이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통화량을 줄일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통화량을 늘여야 할 경우에는 기(旣)발행분을 다시 사들이거나 만기 이전에 상환시키는 방법으로 통화량을 조절한다. 소위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조작 효과를 얻기 위하여 활용되는 수단인 셈인데 선진국에서는 시중 유동성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채나 정부 보증채 등을 사용하지만 우리 나라는 유가증권 시장이 활발하지 못하여 통화안정증권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다.

‘공개시장 조작’이란 중앙은행이 시중자금을 줄이거나 늘려서 금융정책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지급준비율이나 금리를 조정하는 수단을 말한다. 통화안정증권을 금융 당국이 가지고 있는 인플레 억제수단 중에서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과잉 발행으로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통안증권(통화안정 증권의 줄임말)의 발행 잔액이 IMF 이전만 해도 25조를 넘지 않았으나 외환 위기 이후 곱절 이상 늘어나 지금은 우려해야 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발행액의 60%에 이르는 28조가 이미 발행된 증권의 이자 지급분이어서 빚을 내어 빚을 갚는 형국이므로 인플레 억제기능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3장 국제 금융

미연방 공개시장 위원회 동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미연방 공개시장 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ee)는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의 산하기관으로 미국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여기에서 금융정책의 기본 방향은 물론 통화공급량, 은행의 총지급율, 단기금리 수준 등까지 결정하고 있다. FOMC는 통상 1년에 여덟 차례 열리며 회의 의사록은 1개월 뒤에 발표되는데, 이 의사록은 미국의 공개시장 운영에 대한 지침이기 때문에 미국 금융정책 동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미국의 중앙은행제도는 연방준비제도(FRS)에서 미국을 12개 연방준비구로 나누어 각 지구마다 연방준비은행을 두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각 지구 연방은행은 워싱턴에 있는 FRB에 의하여 통괄되지만 뉴욕 연방은행이 재무부 대리인으로 결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서의 발언권도 상대적으로 높다. FOMC의 결정사항도 뉴욕 연방은행이 집행한다.

FRB는 1987년 이후 의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그린스펀으로 더욱 유명하며 그의 금리정책 패턴은 금융 위기의 기미가 있으면 연방기금 금리를 내렸다가 회복 국면이 되면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기금 금리(federal fund rate)'란 미국 민간 은행이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해 놓은 연방기금 금리의 하한선을 말한다. FRB는 지불준비금을 초과하는 자산을 가진 은행이 부족한 은행에게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FRB는 이러한 은행간 단기자금 거래의 금리 하한선을 결정하여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다. 그래서 연방기금 금리는 재할인율과 함께 FRB 금융정책의 중요한 수단이자 지표가 된다. FRB에 의한 금리 조정의 대표적 사례로는 1987년 10월의 ‘블랙 먼데이’ 때 네 차례에 걸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가 금융 불안이 진정되자 주가 폭락 이전보다 금리 수준을 더 올린 경우를 들 수 있다. 또 1980년대 말 미국 정부가 대대적인 부실 금융기관 정리 작업에 나섰을 때 ‘실리 금리 0% 정책’을 취하면서 연방기금 금리를 인플레이션 수준인 연3%까지 낮추었다가 은행들의 수익성이 회복되자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기도 했었다. 최근에는 1998년 여름에 러시아, 브라질까지 외환 위기에 빠지자 FRB는 세 차례나 연방기금 금리를 낮추었는데, 1999년 들어 인플레 압력이 커지고 미국 증시의 버블 위험이 높아지자 소폭으로 인상하기도 하였다.

미국 연방기금의 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 우리 나라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미국 내 투자와 소비의 감소로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고 달러 강세로 인한 엔화 약세 변동을 원화가 따라가지 못하면 한국 제품이 일본 제품에 대해 가격 경쟁력을 잃기 때문이다. 특히 FRB의 금리 인상 소식은 국내 주식시장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1999년 7월에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전해지자 우리 나라의 주가는 대우 그룹의 자금 악화 사태와 겹쳐서 종합 주가지수가 사상 최대치인 71포인트나 폭락하기도 했다. 당시 대우 악재가 있던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주식가격이 일제히 하락 추세를 보였는데, 이를 두고 ‘그린스펀 쇼크’라고까지 불렀었다. 이러한 때에는 수출과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것이 또다시 경제 위기에 빠지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파생금융상품 이해

파생금융상품이란 주가, 금리, 환율 등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 가치가 좌우되는 응용형 금융상품을 말한다. 주로 가격 변동이 심한 금융 상품에 대하여 미래의 거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계약에 따라 선도(Forward, 선물환), 선물(Future), 스와프, 옵션 등으로 구분된다.

‘선도’와 ‘스와프’가 거래 당사자간 개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장외거래인 반면 ‘선물’과 ‘옵션’은 정형화환 상품처럼 거래소에 상장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사고 파는 장내 거래로 이루어진다. ‘선물’과 ‘선도’거래 계약은 약정된 가격으로 계약 체결은 현재의 시점에서 하지만 기초 자산, 즉 상품의 인도와 결제는 만기일에 이행하기로 하는 거래이다. 계약 시점에는 계약금 명목으로 약간의 증거금만 있으면 된다. ‘옵션’은 일정 가격으로 만기일에 기초 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선택권) 자체를 의미한다. 만기에 매입할 수 잇는 권리를 콜 옵션,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풋 옵션이라고 한다. 옵션은 시장가격이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사용하면 되고 불리해지면 권리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는 일종의 선택권이다. ‘스와프(Swap)'는 서로 다른 금리나 통화로 표시된 부채를 상호간에 교환하는 거래방법이다. 이는 미래의 금리나 환시세 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파생상품은 전통적인 금융상품들이 가격 변동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손실을 회피하거나 그 위험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즉 기초 자산의 장래가격 변동을 예상하여 만든 금융상품으로 금융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생겨났다. 이들 파생상품들은 불안정한 금융시장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고객들의 금융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80년대 후반 이후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레버리지 효과) 투기로 흐르기 쉬워 위험 회피라는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파생상품이 추구하는 것처럼 가변적 요인에 의하여 움직이는 현실 금융 환경에서 장래의 상황을 모두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실제 1997, 1998년 세계 금융시장을 파국 일보 직전으로 몰아넣었던 외환 위기는 파생상품의 불가측성이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당시 우리 나라의 많은 금융기관들도 해외에 역외(域外) 펀드를 설립하여 무모한 투자를 감행하다가 무려 1조 5,0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본 것이 사후에 알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