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제1부 근로 소득세를 왕창 줄여라



돈 벌고도 세금 안 내는 사람도 있다



개미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산비둘기가 그 광경을 보고 나뭇잎을 따다 던져 주어 개 미의 목숨을 구했다. 산비둘기의 은혜에 고마워하던 개미는 어느 날 나뭇가지에 앉아 있 는 산비둘기에게 총을 겨누는 사냥꾼을 발견하고는 재빨리 사냥꾼의 발을 물어 산비둘기 의 목숨을 구했다. 산비둘기는 개미가 너무 고마워 경호원으로 채용하고 1년간 930만원의 연봉으로 고용계약 을 했다. 돈이 생기게 된 개미는 기분이 매우 좋았지만 혹시 이제부터는 세금을 내야 하 는 것이 아닌가 궁금했으며 만일 내게 된다면 얼마나 내는지를 알고 싶어졌다.

산비둘기는 개미의 질문에 큰 소리로 웃었다. "개미야, 돈을 번다고 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니야. 세금을 내는 근로 소득자도 있지만, 세금을 안 내는 근로 소득자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개미가 물었다.

산비둘기는 계속하여 설명해주었다. "근로 소득자가 버는 돈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할 때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돼. 먼저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93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없다고 보면 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단다."

연봉 930만원 - 500만원(근로소득 공제) = 430만원 430만원 - 172만원(40%의 공제율 적용한 추가근로소득 공제) = 258만원 258만원 - 100만원(근로자 본인을 위한 기본공제) = 158만원 158만원 - 100만원(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 58만원 58만원 - 60만원(표준공제) = (-)2만원. 따라서 과세표준이 없으므로 세금면제.

산비둘기는 이어서 설명을 계속하였다. "소득이 점차 늘어나면 세금을 내게 되겠지. 그렇더라도 네가 결혼을 하여 부양가족이 생기고, 또 각종 지출이 많아지면 공제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소득이 다소 높아지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의 지위를 계속 누릴 수도 있단다. 그러니까 부양가족의 수와 법에서 인정하는 지출금액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단다." 설명을 마친 산비둘기는 개미를 날개에 태운 채 포르르 날아갔다.

병원 치료비, 약값 영수증은 무조건 챙겨라



직장 생활을 하던 흥부는 갑자기 돈이 필요해 놀부를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청했다. 놀 부는 버럭 역정을 내면서 부엌에 있던 마누라의 밥주걱으로 냅다 흥부의 뺨을 후려쳤다. 예전 같으면 황급히 뺨에 붙은 밥풀을 떼어먹었겠지만, 이제 먹고 살 만해진 흥부는 병원 에 입원했다. 병원에서 흥부는 치료비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흥부는 일단 회사의 경리과장을 찾아갔다. "제가 요 며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자 경리과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제로 몸이 아파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틀니를 했거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밖에 치과에서 보철을 하거나 안과에서 라식 수술을 한 경우에도 역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리과장은 계속해서 설명해 나갔다. "하지만 몸이 허약해져 보약을 먹거나,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에 들어간 병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외국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밖에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의료비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흥부는 눈을 반짝이면서 물었다. "저기 얼마까지 공제를 해주는데요?" "쓴 만큼 다 공제를 해주면 좋겠지만, 근로자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최고 300만 원 까지만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라고 경리과장은 설명해 주었다.

경리과장의 말을 들은 흥부는 속으로 흐흐 웃었다. 이제 약국에서 소화제 한 병을 사더라도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 놓았다가 연말 정산 때 세금을 줄이는 데 써야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긁어라



허구한 날 집안에 틀어박혀 글만 읽는 허생을 보다 못한 부인이 돈 좀 벌어 오라고 바가 지를 긁었다. 과묵하고 침착한 허생도 견딜 수 없었는지 조용히 집을 나와 사업구상을 했 다. 그리하여 시중에 있는 과일을 모두 사들였다가 수요가 폭발했을 때 팔면 큰돈을 벌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허생은 사업자금을 마련코자 조그마한 회사에 입사해 저축을 시작했지만 사업자금을 마련 하는 데는 어림도 없었다. 할 수 없이 부족한 자금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과일을 구입하기 로 했다. 그때 부하 직원이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 소득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말을 해주 었다. 신이 난 허생은 어떤 경우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허생은 일단 부하직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에 대해 물어보았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정말로 소득공제 혜택이 있나?" "예!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근로소득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단, 일반 금융권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나 백화점카드, 그리고 직불카드가 해당이 되고 선불카드나 해외발행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또 본인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직계 존, 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대금도 포함되는데, 총 공제액을 3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사용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육비, 보험료, 세금, 전기, 수도, 전화료 등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허생은 침을 꼴깍 삼키면서 물었다. "그럼 뭔가 서류도 준비해야 하나?" "그거야 당근이죠.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이나 신용카드사에서 연말에 보내 주는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생은 되도록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카드사에서 보내 주는 사은품도 받고 또 연말에 근로소득 공제까지 받기로 결정했다. 그때 부하 직원이 잊었던 것이 기억났다는 듯이 말했다. "참, 국세청에서는 매달 1회씩 신용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복권추첨을 하고 있거든요. 복권 당첨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제2부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을 피해가라



검인 계약서, 거기에 뭔가가 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정령이 된 노백린. 그는 국력이 쇠약해지고 외세의 침략이 드세지자 안창호 선생과 함께 신민회를 만들어 나라의 힘을 회복시키고자 무던히 노력했다.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자 장군은 미국으로 가서 국민 군단을 만들었 고, 3.1운동 뒤에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군무총장을 지내며 항일 투쟁에 몸바쳤다. 그러던 어느 날 노백린 장군은 광복 후 조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 집을 한 채 샀다. 그 런데 검인 계약서를 쓰라고 하여 그것을 왜 써야 하는지, 또 세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지를 동생을 시켜 알아보았다.

동생은 형의 부탁을 받고 부랴부랴 검인 계약서에 대해 알아본 뒤 노백린 장군에게 전화를 했다. "형님, 부동산 매매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의 내용과 거래금액을 검인 계약서라는 양식에 작성한 후 해당관청의 검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검인 계약서가 있어야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백린 장군은 세금문제를 대뜸 물었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어떻게 계산한대냐?" 그러자 동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원칙적으로 검인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으로 계산하는데, 만약 그 금액이 해당관청에서 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세금을 매긴답니다."

"그래? 그러면 검인 계약서 금액을 실제 거래한 가격보다 낮게 써서 신고하면 세금이 많이 줄겠네!"그러자 동생은 대답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끼리 거래를 하는 경우 왕왕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춰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주택을 샀을 때 그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면 세금이 취득세. 등록세 등 1,740만 원이지만 이 금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낮게 기재하면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 870만 원만 내면 되지요. 그런데 이 금액이 해당 관청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니까, 보통 시가표준액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으로 쓴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 분양 받는 주택도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나?" 동생은 즉시 대답했다. "주택을 분양하는 주체는 대부분 법인이라 불가능합니다. 법인은 실거래 내용을 검인 계약서뿐만 아니라 회계 장부에도 똑같이 기장해야 하기 때문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이며, 법원의 경매나 금융기관 등의 공매물건도 역시 실제 거래금액으로 검인 계약서를 써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어서 동생은 은밀한 어조로 물었다. "그럼 형님은 검인 계약서에 기재할 금액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제가 먼저 시가표준액을 알아볼까요?" 그러자 장군은 단호한 말투로 대답했다. "일없네, 나는 실제 거래금액으로 쓰고 말라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안 낸다



고려시대에 몽고가 침입해 왔을 때 고려가 항복하자, 삼별초는 배중손 장군을 중심으로 몽고에 거세게 항쟁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배중손 장군은 몽고군에 맞서 맹렬히 싸우다 그만 전사하고 말았다. 배중손 장군의 아들이 장례를 성대히 치르고 나니 부친 명의의 주택이 한 채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곧 자기 명의로 등기하려고 하자, 배중손의 심복부하가 심각한 얼굴로 물었다. "혹시 아드님 명의로 된 주택이 있습니까?" "그렇네만.....?" "그러면 주택이 없는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볼 수 있겠는가?" "며칠만 말미를 주십시오."

부탁을 받은 배중손 장군의 심복부하는 열심히 조사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그는 배장군의 부인과 아들이 사는 집을 방문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부인은 "이렇게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하며 감사해 했다. 심복부하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다.

"예.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원래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만, 상속인이 속한 세대원 중에 주택이 없는 사람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상속 주택이 한 채인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마침 장군님께서 남겨 놓으신 주택은 한 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상속 주택이 고급 주택이 아닐 경우의 얘기입니다."

배장군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나는 분가해서 벌써 주택이 있으니 해당이 안 될 테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세대는 주택이 없으니까, 그 세대에서 세대원 아무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게 되겠군."

심복부하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등록세는 과세되니까 등록세만큼은 꼭 기한 내에 내야 합니다. 원래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매매나 증여 등과는 달리,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등록세는 취득 원인이 상속이든 매매든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시킬 때 납부하여야 합니다."

"잘 알았네. 정말 고맙네." 배중손 장군의 아들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 역시 맹장 밑에 약졸 없다는 진리를 새삼 깨달았다.

제3부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 이것도 피해가라



1세대 2주택인데도 세금을 안 내는 비법



세종대왕은 이순지를 시켜서 시계를 만들 것을 명령하였다. 이순지 대감은 과학과 천체에 밝고 산술에 능해 각종 발명품을 만들었으며, 효성도 남달라 관직에서 물러나자 홀로 계 신 모친을 자기 집으로 모셨는데, 모친이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부득이 한 세대에 집이 두 채가 되었다. 이 중 한 채를 팔아야겠는데 1세대 2주택이 되어 세금이 나올 것 같아 걱정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기에 관청에 들어가 물어보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3년 이상 보유한 다음에 집을 팔면 세금이 안 나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한 세대에 두 채의 집이 있으면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안 나올 수 있는데 그 조건을 잘 따져야 합니다." 세무 관리가 친절하게 답변했다.

"그럼 나처럼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집이 두 채가 된 경우는 어떠한가?" "예. 안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안 나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먼저 부모님의 연세가 부친은 60세 이상, 모친은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집을 합친 후 2년 이내에 한 채를 팔아야 하는데, 처분할 주택이 3년 이상 보유한 것이어야만 세금이 안 나옵니다."

"무척 까다롭구먼. 그밖에 두 주택이라도 세금이 없는 경우가 또 있나?" "혼인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데, 2년 이내에 한 채를 팔되 역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또 이사 가기 위해 주택을 샀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 안 팔리는 경우, 역시 2년 이내에 옛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이 안 나옵니다. 물론 그 주택도 보유기간은 3년이 넘어야 합니다."

세무관리는 계속해서 이순지 대감에게 설명을 하였다. "상속을 받아 주택이 두 채가 되는 경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속주택은 언제 팔아도 세금이 없으나 기존의 주택을 처분할 때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밖에 농어촌 주택을 보유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대감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서려다 문득 생각이 나서 물었다. "내 친구 중에 주택을 두 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사실 한 채는 거의 쓰러져 가는 형편없는 집이라네. 그런데도 다른 한 채를 팔 경우 1세대 2주택이라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을 하고 있네. 이런 경우 무슨 방법이 있나?"

"우선 쓸모 없는 주택을 과감하게 철거한 후에 건축물 관리 대장에서 멸실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도 멸실 등기를 한 후에 나머지 집을 팔면 세금이 안 나옵니다. 주택은 철거하고 나면 주택이 아니라 그냥 대지일 뿐입니다. 그러니 1세대 1주택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 그렇겠군, 하지만 철거하기에는 왠지 아까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용도를 변경하여 창고, 상가로 쓰거나 사업용 부동산으로 활용하게 되면 역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해서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네의 설명을 들으니 머리가 확 뚫리는 것 같은 기분이네. 참 고맙네." 이 대감은 기분 좋은 웃음을 지은 뒤 관청을 나섰다.

매년 6월과 12월을 주시하라



옛날에는 칠거지악이라 해서 아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시댁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칠거지 악에 해당이 되어도 시부모 3년상을 치렀거나 고생을 하며 집안을 일으켜 세운 경우 또는 쫓겨나도 갈 곳이 없을 때에는 삼불거(三不去)라 하여 이혼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삼불 거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양생이라는 사람은 못생기고 애 못 낳는 여종 출신의 아내와 끝까지 살며 삼불 거를 지켜서 크게 추앙을 받았다. 그는 본디 서자 출신으로 이시애의 난 때 공을 세워 신 분이 높아진 인물이다. 그가 어느 날 고생한 아내의 생일을 기념해 근사한 선물을 하고자 조그마한 땅을 하나 처분하려니까 매년 6월이나 12월을 주시하면서 팔아야 세금이 적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원칙은 기준 시가에 맞춰진다는 것쯤은 이양생 선생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왜 6월이나 12월과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 재테크 전문가를 찾았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 시가는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재테크 전문가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