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폭탄보다 더한 금융폭격

이미 104조 원의 공적자금을 경제 구조조정에 투입하였고, 추가로 공적자금을 더 투입하더라도, 한국경제는 다시 금융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공적자금에 투여하는 돈이 회수 불가능한 빚이 되어, 한국경제의 장래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제무역수지의 흑자는 앞으로 격감할 것이다. 지금 정부는 IMF의 오도된 충고에 복종하며 달러 유출을 용이하게 하는 금융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조기유학을 허락하고, 해외송금을 자유화하고, 벤처기업에 자금을 과잉투자 함으로써 한국정부는 또 한 번 경제적인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지배계층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외세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다.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인가?'라는 특집기사를 낸 「뉴스메이커」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대학에 근무하는 해외박사 15,000명 중 67%인 10,000명이 미국산이라서 한국의 지식과 정보가 미국화되는 경향이 짙다고 한다. 이 미국산 박사들은 스스로 미국을 잘 아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이들의 절대 다수는 사실상 미국이 어떤 나라인 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안녕과 복지에 관심이 없고 외세에 홀린 자들이 국가정책을 입안하면, 자신들이 해외도피에 유리하도록 법과 정책을 입안하기 마련이다. IMF사태로 한국의 근로자들이 아직도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현정부는 조기유학과 해외송금 자유화를 허락하여 방만한 외화유출을 유도하고 있다. 현정부에서 정치의 미덕인 지혜로운 판단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약소국의 경제논리는 강대국의 경제논리와 달라야 한다. 강대국이 외자를 유치하는 것과 약소국이 외자를 유치하는 것도 완전히 다르다고 본다. 약소국은 외자유치를 통해서 손해를 보지만, 강대국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약소국에 위치한 미국 기업들은 영원히 미국의 기업이지만, 미국 내의 일본 자동차공장도 영원히 미국의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쉽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외자유치는 외자유치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소유권이 국제 금융가들에게 몰수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 원칙을 천명하는 김대중정부가 한국 유사이래 가장 가혹하게 기업 구조조정에 간섭한 것은 모순이다. 현정부에 의해서 실행된 자유시장 경제와 정부간섭은 양립할 수 없다.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전통적인 산업들을 선진국이 포기한다고 우리도 포기할 수는 없다. 한국의 굴뚝산업들이 줄줄이 외국인들의 손에 넘어가도록 유도한 금융당국이 벤처기업들에 대한 방만한 지원을 조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에서 벤처기업의 성공확률은 10%를 밑돌고 있고, 한국에서도 벤처기업은 5% 미만의 성공확률을 예측하고 있다고 한다. 기존의 전통 기업들의 자금줄을 끊어서 1/10 가격으로 외국인들에게 팔려가게 하면서도, 성공률이 낮은 벤처창업에 돈을 방만하게 지원하는 현정부의 경제정책은 뭔가 균형감각을 잃은 것 같다.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으로 보나 정통적인 기업경영의 관점으로 보나, 요즘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문제점이 있다.



한국정부는 벤처기업의 95%가 실패할 위험성이 높은 투자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에서 6,000여 개의 벤처기업 중에서 1,000여 곳이 이미 퇴출되었는데, 이는 장차 빈발할 벤처 실패의 시작에 불과하다. 실패한 벤처는 보지 않고, 성공한 벤처만 보는 투자방식은 대단히 무모하다. 100개의 벤처기업 중에서 하나만 살아남아도 대박이 터진다는 현대판 일확천금의 꿈은 신화에 불과하다. 벤처지원에 너무 방만해서는 안 될 것임을 명심하자.



한국인들을 정신적으로 무장 해제시킨 세계화 열풍처럼, 오늘날 벤처 열풍은 한국경제에 거품을 조장하는 과잉투자의 함정일 수 있다. 눈먼 세계화 소동에 이은 눈먼 벤처열풍을 경계해야 한다.재벌해체는 한국경제의 해체이다. 부품생산에 초점을 맞춘 대만과는 달리, 재벌육성을 통해 종합적인 완제품 산업을 육성시켜 왔던 한국은 선박, 자동차, 전자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워왔다. 국제 금융가들이 한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이들 분야에 투자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국경제를 침략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한국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세계시장에 등장시킨 것은 종합적 완성품에 초점을 맞춘 한국재벌의 저력이었다.



기업간의 합병을 서두르는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로, 한국의 재벌들만 해체의 광풍에 휩싸이는 것은 어떤 시장논리에 근거한 것인가? 부채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우로 하여금 쌍용자동차를 흡수하도록 한 것은 무슨 경제논리에 근거한 것일까? 부채의 덩치가 큰 재벌들이 부채가 작은 기업들을 차례차례 흡수하게 한 뒤에, 마지막으로 부채의 공룡인 대우를 해체하는 것도 새로운 시장경제 원리인가?

국제 금융가들이 한국 재벌 회사들의 주식을 절반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기업들의 소유권이 이미 국제 금융가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부채가 배가되고, 대기업들의 소유권과 경영권마저 외국인들에게 양도한 것이 현정부가 진행해 온 기업 구조조정의 참담한 열매들이다.



사실, 한국 재벌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는 참으로 애매하다. 한국 재벌들은 차관과 외채를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외화를 외국으로 빼돌리는 등 많은 병폐를 행했다. 또한 재벌들은 국토와 국민을 담보로 무책임하게 부채를 빌려씀으로 인해 한국경제에 거품을 불어넣은 당사자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재벌은 한국경제의 최후 보루임에 틀림이 없다. 비록 재벌들이 경영에는 실패했지만, 제조업에 대한 상당한 기술과 자신감을 축적시켜 온 것이다. 불과 반세기의 역사밖에 지니지 못한 신흥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이런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 것도 재벌의 노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현대나 삼성그룹의 최대 주주는 이미 외국인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와 삼성에 정주영 가문이나 이병철 가문의 사재를 투입하라는 한국정부의 압력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씨나 이씨 가문의 사재를 현대나 삼성에 투입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제금융 세력에게 경제적 특혜를 베푸는 것이다. 공적자금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수백 조의 외채를 투입하여 알토란같이 정리한 기업들의 경영권을 국제 금융가들에게 넘기고 있는 현정부는 과연 한민족을 위한 정부인가?



기업구조 조정의 이름으로, 기업들에 사정없이 난도질을 가하는 한국정부는 지금 정신이 나간 상태이다. 칼 든 철없는 아이처럼, 자기가 하는 짓을 자기가 이해 못하는 현정부는 정신차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정부는 죽기를 각오하고 국제 금융가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1997년 김영삼 대통령은 세계화는 한국에서 출발한다고 역설하고 세계화가 국가번영을 보장하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맹목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세계화라는 이 만병통치약이 오늘날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독약이 되고 있다. 한국은 바로 이 세계화라는 덫에 걸려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파탄을 유도한 근원적 세력은 바로 세계화라는 구호를 조작하고 유포한 초국가적 기업-금융세력이다. 한국의 경제파탄에 있어서 한국 지식인들은 멍청했고, 기업가들은 부도덕했으며, 초국가적 금융세력은 사악했다. 한국경제 파탄의 주원인이 외세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화를 주도하며 약소국을 약탈하는 국제금융 세력은 제네바, 암스테르담, 런던, 뉴욕 등으로 그들의 아지트를 옮기면서 국제적 돈놀이를 수백 년이나 해왔다. 현재 월스트리트에 둥지를 튼 이 세력은 미국사회 전반에 절대적 영향력을 끼치면서 전세계적으로 모순을 조장하고 있다. 세계화라는 추세에 편승하여 약소국에 고통을 가하는 것도 이 금융세력이다.



2000년 9월 호주의 멜버른에서는 세계화를 반대하는 과격시위가 있었다. 빌 게이츠를 비롯한 850여 명의 세계적 정치·경제계 인사들이 멜버른에서 개최하려던 세계경제 포럼(WEF)을 봉쇄하여 제지하기 위한 시위였다. 경찰의 곤봉에 두들겨 맞으면서 시위대들이 외친 구호는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였다. 이번에 시드니 올림픽 개최 직전에 벌어진 세계화 반대시위는 지난 수년간 프랑스, 멕시코, 미국, 스위스에서 연이어 일어난 국제금융 기구들에 대한 반대시위의 연장선상에 있다.



국제금융 세력이 꿈꾸는 세계화의 목표는 개별국가의 주권을 무시하는 전체주의적 세계정부의 건설이다. 공산주의의 국가사멸 이론이 세계제패를 노리는 국제금융 세력에 의해서 부활될 지도 모른다. 이 세력이 꿈꾸는 세계화는 계몽된 극소수 독재세력이 통치하는 세계정부를 건설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하나같이 분할, 해체시키면서, 세계지배를 꿈꾸는 국제 금융가들은 오늘도 자기들끼리는 합병을 거듭하고 있다. 국제금융 세력의 핵심인 유태계 체이스 맨해튼과 JP 모건이 합병하여 6천6백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규모를 가진 공룡집단으로 변신했다. 무기 장사와 돈놀이로 성장한 이 국제금융 세력은 이제 어지간한 나라들은 다 통째로 집어먹을 수 있게 비대해졌다.



흉악한 초국가적 기업과 금융세력에 목덜미가 잡힌 한국경제는 앞으로 위기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말라죽을 것이다. 대우자동차가 부도나는 순간에 미국에서 대우자동차 광고가 훨씬 자주 등장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포드가 대우와의 협상을 포기하고 철수한다고 발표하기 이틀 전에 '한국경제는 죽었다.'고 사망선고를 내린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는 혹시 한국경제를 약탈하기 위한 국제 금융가들끼리 주고받는 암호는 아니었을까?



경제적 구세주로 가장된 IMF의 마수에 걸려들면 어느 나라든지 도피할 출구가 없다. 세계화와 자유시장경제의 미명하에, 과거처럼 앞으로도 한국정부는 국제 금융가들의 노리개가 될 것이다. IMF에 희생된 남미 국가들처럼 한국에서 경제위기가 반복되어도 이는 결코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명살상 무기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다. 세계 80대 주요 무기생산 회사를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맥도널 더글러스와 제너럴 다이나믹스 등, 두 공장의 연간 무기 판매액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을 훨씬 상회한다는 사실을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록히드, 제너럴 모터스, 보잉 등 우리가 기억하는 미국 대기업들은 거의 다 군사 산업체들이다.



몇 년을 주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이 없다면, 미국의 군사 무기업자들은 그들의 산업을 유지시킬 명분과 실리가 없어진다. 미국은 핵무기를 위시하여 생화학무기, 전자무기, 잠수함 등을 전세계에 판매하고 있다. 미국이 지금 막 폭격하려고 하는 적국인 이라크에게까지 무기를 팔고 있다는 최근 보도는 놀랄 일이 아니다. 돈이 되면 적국에게도 무기를 파는 미국에 있어서 무기란, 달러를 지키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IMF사태라는 '달러 날벼락'을 맞을 때에도 미국의 국방장관이 김대중 당선자를 만나 무기구매는 줄이면 안 된다고 당부하는 모습이 기억에 선하다. 사실상 달러 폭격을 당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미국무기 구매액수는 그들 국가의 교육비와 복지비를 합친 액수의 두 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

무기산업에 의존하는 미국이 세계평화에 더 걸림돌인가, 아니면 이라크가 더 걸림돌인가? 세계 최대 무기생산, 수출국인 미국이 이라크의 대통령 궁까지 구석구석 뒤지며 무기사찰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주변의 중동 국가들은 일반무기까지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 과연 중동 평화유지에 온당한 처사일까?



소위 자유와 인권의 나라인 미국이 20세기에 가장 침공을 많이 한 나라라고 한다면 깜짝 놀랄 일이다. 그러나 20세기 동안, 미국이 직접적으로 주도한 침공만 해도 66회 이상이다. 토착 인디언이나 푸에르토리코처럼 소리 없이 주권을 미국에 강탈당한 집단들에 비해, 요란한 저항이라도 하면서 말라죽어 가는 쿠바나 이라크 같은 나라들의 형편은 오히려 더 나은지 모른다.



미국의 군사 산업체들의 야만성이 한국전쟁의 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2차 세계대전시 양산된 잉여 무기를 처리하고, 과잉 투자된 군사산업을 파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한국전을 유도했다는 설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살인무기를 만들어 돈을 버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사실상 세계평화의 가장 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지난번 무기공장을 파괴하기 위해 수많은 민간인을 살상한 미국의 이라크 폭격은 미국이 테러국가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전세계의 여론을 무시하고 폭력을 쓰는 국제사회의 악동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라크 폭격과 같은 군산복합체의 살인 메커니즘은 한반도에서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 미국의 정치·경제적 필요에 따라 한반도는 언제든지 미국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동남아에 대한 금융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했듯이,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폭격을 남의 일로 보아서 안 될 것이다. 초강대국 미국의 잠재적 폭력성과 위험성은 늘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현재의 미국사회는 탐욕에 굶주려서 장기적 이해타산을 가늠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미국사회가 국내외적으로 이렇게까지 막가파 폭력배처럼 굴었던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미국이 인디언들과 멕시칸들을 정복하면서 건설된 나라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조차도 미국인들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각박한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황폐하고 각박한 정신은 국제사회에서 이제 그 본질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다. 이번에 유고에 있는 중국대사관을 미국이 폭격하면서 늘어놓은 변명은 매우 어리석든지 아니면 매우 뻔뻔스럽다. 나토의 발표에 의하면, 약 1만 발의 유도폭탄을 유고에 투하하면서 잘못 유도된 것은 불과 20발 미만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민감하고 중요한 목표물인 중국대사관에 1만 발의 유도폭탄을 투하했다는 것은 어리석은 실수로 보기가 힘들다. 만약 이 중국대사관 폭격이 실수라면 미국은 엄청나게 어리석고, 또 이것이 고의라면 매우 사악하다.



이번 중국대사관 오폭을 빌미로 수십 억 달러의 CIA 정보비 증액이 실현될 것이다. 사회복지를 위한 돈이 전쟁을 위해서 또 뜯겨나는 것이다. 미국이 이번 중국대사관 폭격을 통하여, 유고에 우호적인 중국의 귀싸대기를 한 대 올려붙이고, 동시에 군사비 지출도 늘리는 것은 막가파 미국 지배자들이 즐겨 쓰는 일석이조의 악행이다.



만약 중국의 오발폭탄에 미국대사관이 부서졌다면, 미국언론들은 어떻게 반응했겠나. 아마, 미쳐서 입에 개 거품을 물고 중국을 공격하지 않았겠나. 중국대사관에 대한 폭격이 있기 전에 미국 언론들이 계속해서 중국의 핵무기 간첩사건을 들먹거린 사실은 결코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번 중국대사관 폭격은 미국의 고의적인 중국 건드리기로 보인다.



NATO를 앞세워 중국의 얼굴에다 침을 뱉고, 러시아의 옆구리를 치면서 막가파 식으로 설치는 미국이 NAZI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완벽한 정보력과 통제력을 지닌 사회구조, 사악하고 뻔뻔스러운 영혼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익에 미쳐서 공평과 사랑에 완전히 무감각해진 시민들이 합쳐서 만들어내는 미국은 혹시 NAZI식 막가파 사회가 아닐까?



초강대국 미국이 부여받은 역사적 소명의 아이러니는 참으로 크다. 미국은 신적인 혹은 악마적인 소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길목에 와 있다. 원래 구원의 목소리는 적의 비판에서 나온다. 지금 미국을 악으로부터 구해 줄 비판의 목소리는 같은 패거리인 NATO 안에는 없다. 유고와 중국의 반미데모 구호들 속에 미국을 구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막가파식 영혼을 지닌 미국의 위정자들이 파악하고 있을는지 궁금하다.김영삼 전 대통령이 요즘 여론으로부터 왕따를 당하여, 시대 착오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으로 매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