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 미래 예측 보고서

NIC 미래 예측 보고서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지음

예문 / 2017년 2월 / 334쪽 / 13,500원





제1부 진보의 역설과 미래 시나리오



세계의 판도를 바꿔놓을 미래 트렌드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트렌드들: 최근과 미래의 트렌드들은 향후 20년 동안 사이버 공격, 테러리즘, 기상 이변 등의 붕괴 조짐과 전례 없는 속도로 결합할 것이다. 이로 인해 문제는 더욱 증가하고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구 구성이 변화해 노동과 복지, 사회 안정을 위협할 것이다. 부유한 세계는 노화하는 반면, 더 가난한 세계는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남성화되고 있다. 또 도시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해수면 상승, 홍수, 폭풍 해일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그래서 더 나은 삶에 대한 비전에 이끌리거나 경쟁의 공포로 인해 흔들리며 움직이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량 자동화 같은 기술이 노동 시장을 파괴함에 따라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기술은 개인과 소집단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며 전례 없이 많은 사람들을 연결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가치관과 국가주의, 그리고 종교는 사람들을 점점 분리시킬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대중의 기대와 정부의 성과 사이의 격차가 더욱 넓어질 것이다. 민주주의 자체도 더 이상 당연시되지 않을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개인과 소집단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기후 변화 같은 중대한 세계 문제에 대항하는 집단 행위를 조직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새롭게 역량이 강화된 개인과 집단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국제기관은 미래의 임무에 더욱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한편, 분쟁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전쟁은 갈수록 전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멀리서는 사이버 무기로, 내부에서는 자살 테러리스트를 이용해 사회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대기 오염과 물 부족, 기후 변화라는 조용하지만 만성적인 위협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처 방법이 제각기 달라 과거보다 분쟁이 잦아질 것이다.

먼 미래를 위한 3가지 시나리오

3가지 시나리오 - 섬, 궤도, 커뮤니티: 5년 이후의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에는 변수가 무척 많다. 따라서 (흔히 시나리오라고 일컫는, 일련의 짧은 이야기로 전달되듯이) 선택된 트렌드와 선택, 불확실성이 여러 경로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는 3가지 시나리오별로 트렌드와 선택이 어떤 식으로 엇갈려서 미래로 향하는 다른 길을 창조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참고로 <시나리오 1>은 세계화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증가하고,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로 인해 산업이 예상보다 더 크게 파괴되며 사회분열이 초래되는 시나리오다. <시나리오 2>는 국가주의가 고조되고 파괴적 기술이 늘어나며 국가 간 분쟁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나리오다. <시나리오 3>은 국가가 지방 정부와 민간 분야 관련자들의 도전에 직면하는 시나리오다.

미래 시나리오 1 - 섬: 이 시나리오는 경제적ㆍ물리적 안전에 대한 미래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어려움을 강조한다. 세계화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증가하고 새로운 기술이 업무와 무역을 변화시키며 정치적 불안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변화하는 경제와 기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직면할 선택을 부각시킨다.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내부로 눈을 돌리고 다각적 협력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며, 경제 성장과 생산성의 새로운 원천을 이용할 방법을 찾고자 보호주의 정책과 그 밖의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섬’ 시나리오의 의미] 이 시나리오는 불평등, 선진국의 성장률 저하, 실업, 사회 분열 등을 초래한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정부가 대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파급 효과를 탐구한다. 여기에서는 부유한 국가가 과거 경제 정책의 부정적인 부산물에 대처하고, 포퓰리즘과 포용 사이의 긴장을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연구와 혁신을 권장하고, 정보 공유를 장려하고, 양질의 교육과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의 평생 교육을 실시하고, 실무 재교육을 제공하고, 첨단 기술 인재를 유치해서 보유하기 위한 세금, 이민, 보안 정책을 채택하는 국가가 가장 크게 성공할 것이다. 이런 발전은 실험과 혁신, 기업가정신을 장려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을 부양하고 고용을 창출할 것이다.

반대로 정보 접근을 통제하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지 않으며 첨단 인재를 유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국가는 새로운 기술 발전이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한편 이런 발전들로 말미암아 기술로 무장한 테러리스트의 공격과 범죄 행위의 형태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안이 또 다른 핵심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미래 시나리오 2 - 궤도: 이 시나리오에서는 긴장의 미래를 탐구한다. 국내에서 안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경쟁하는 주요 강대국들 때문에 이런 긴장이 발생한다. 이 시나리오는 국가주의의 고조, 분쟁 패턴의 변화, 새로운 파괴적 기술, 세계 협력의 감소 등 여러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결합해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날 위험을 높이는지 검토한다. 아울러 안정과 평화를 강화하거나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 선택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궤도’ 시나리오의 의미] 이 시나리오에서는 지정학적인 경쟁이 어떻게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날 위험을 고조시키고,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지를 살펴본다. 우방에게 믿음을 주는 동시에, ‘그레이 존(gray zone - 초강대국의 관리가 곤란한 지역으로 주변 분쟁으로 인한 전쟁 발발 가능성이 있는 곳)’ 분쟁이 국제 규범을 훼손하고 강대국 간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무기, 자율 시스템, 대(對) 우주 무기, 사이버 작전 같은 새로운 역량들 때문에 계산 착오가 일어날 위험이 고조되는 새로운 확전 역학이 조성된다.

불안한 사건을 일으키고 모든 관련자를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지정학적인 긴장이 고조되면, 경쟁 국가들은 위험을 줄이고자 공통 기반을 찾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협상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일촉즉발의 상황’(대대적인 군사 충돌이나 대형 자연재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가 자국 보호를 위해 협력해서 국제 질서를 안정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하는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험을 공유하는 문제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계산 착오와 확전의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치열해지는 지정학적인 경쟁을 관리해야 한다.

미래 시나리오 3 - 커뮤니티: 이 시나리오에서는 경제 및 거버넌스와 관련된 심각한 도전이 국가 정부의 대처 능력을 시험하여 지방 정부와 민간 분야가 참여할 공간을 창조하고, 그로 인해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가정에 의문이 제기되며 발생될 문제를 탐구한다. 아울러 변화하는 권력의 본질이나 ICT의 발전과 관련된 트렌드를 강조하는 한편, 더욱 다양한 영향력 있는 관련자를 탄생시키는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미래 거버넌스에 기회와 장애물을 만들어낼지 확인한다.

[‘커뮤니티’ 시나리오의 의미] 이 시나리오상에서 정부가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자(도시 지도자와 비정부 단체, 그리고 시민 사회)와 더불어 민-관의 파트너십을 권장하는 정책과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다국적 대기업과 자선 재단이 연구, 교육, 훈련, 의료 서비스, 정보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할 때 정부 업무를 보완할 수도 있다.

국가는 여전히 국가 안보와 ‘하드 파워’(군사력, 경제력 따위를 앞세워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게 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힘)의 주요 공급원이겠지만, 지역, 민간, 초국가 관련자를 이용하는 국가와 능력은 ‘소프트 파워’(정보과학이나 문화ㆍ예술 등이 행사하는 영향력)의 특성과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분권적인 거버넌스와 민-관 파트너십을 권장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이 세계에서 활약하기에 가장 적합할 것인데, 이런 사회에서는 집단 의사 결정 방식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기술을 통해 대중과 정부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정부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고, 독재주의가 팽배하거나 국가가 실패하는 등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래 시나리오가 알려주는 것들

회복 탄력성을 통해 기회를 창조하기: 3가지 시나리오의 트렌드를 검토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세계가 더욱 변화무쌍하리라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국가, 기관, 사회는 국민 국가의 위아래 단계에서 체계적인 도전에 적응하고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이다. 위로부터는 기후 변화, 기술 기준과 프로토콜, 초국가적인 테러리즘에 대한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래로부터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 불평등, 정체성 정치가 불안의 위험을 고조시킬 것이다.

이런 도전에 효과적으로 도전하려면 충분한 자원과 능력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런 도전의 정도는 개별 국가와 국제기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기 때문에 포괄적인 민-관 관련자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런 한편 권력과 플레이어가 증가해 더욱 대대적인 파괴와 불확실성에 대처할 회복 탄력성을 기른다면, 단기적으로는 위험을 고조시키는 트렌드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2부 5년 후 미래 그리고 20년 후의 세계



5년 후 미래 - 지역별 변화

재조정을 위한 변동의 시대가 시작된다: 세계적으로 다음 5년의 특징은 지속적인 불안정과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의 눈에 띄는 조정이 될 것이다.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모두가 환경ㆍ생태ㆍ기술ㆍ기후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도시화, 이주를 경험할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의 개발 성과를 유지하는 데 완벽하게 성공하는 사회는 많지 않을 것인데, 중산층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는다면 지난 20년의 성과를 지키는 데 어려움이 특히 클 전망이다. 이로 인해 부유한 국가든 가난한 국가든 거버넌스의 부족이 부각될 것이다. 발전한 정보 기술로 인해 불평등, 세계화, 정치학, 부패에서의 격차가 커질 것이고, 한편으로 굴욕과 부당함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시위나 폭력적인 동원을 자극할 것이다. 세계 경제의 구조 변화(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부를 창조하는 기술이나 금융에서부터 미래의 성장에 부담을 주는 부채에 이르기까지)가 사회 변동의 연료가 될 것이다. 불만으로 인해 포퓰리즘, 이민 배척주의, 국수주의에 빠진 지도자들이 나타나는 사회가 많아질 것이다. 지속 불가능한 비용에 직면한 경우, 시민들 간에 서로 빚진 것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재평가하는 사회도 나타날 것이다. 지정학적 권력 중추가 여러 개로 나뉜다면, 지역이나 국가의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이 지역의 오랜 영토와 영해 분쟁은 앞으로 5년 사이에도 해소될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당장에라도 폭발할 것 같은 긴장을 유지하면서, 미국에 대한 지원 요청을 촉발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같은 지역 기구와 대응 기제의 성숙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아시아의 문제들을 둘러싼 긴장의 악화가 경제적 신뢰를 약화시키면서 투자와 지역의 경제적 협력을 둔화시킬 수도 있다.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관심 증가, 일본의 국방 정책 변화, 대만의 새로운 지도부 등장과 독자성에 대한 의식 증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국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 증가의 결과로 중국의 부상에 대한 강한 반발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지역 내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이 ‘전략적 기회의 창’을 닫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김정은은 후원과 테러를 통해 권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한국, 일본, 미국에게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위험을 관리할 공통적인 동기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호 불신뿐만 아니라 전쟁과 점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추가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포함해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정이 악화되고 주변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 이권을 보호하고자 이따금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자립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일본은 우선적으로 지역 내(특히 동남아시아)에서 탄탄한 경제 관계를 구축하여(지역과 세계 안보 문제에 대한 참여를 늘리고 미국의 강력한 동반자로서) 국제적 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전후부터 안보 정책에 적용되고 있는 제약을 완화시키고 집단 자위권 정책에 대한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인도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경제와 안보 문제에 깊이 개입할 전망이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가 강화될 경우, 이런 전망은 더 신빙성을 갖게 될 것이다. 중국이 인도의 이해관계를 도외시하고 야심을 드러내면서, 균형을 찾고 위험에 대비하려는 뉴델리의 의지는 강해질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광대한 군도를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문제와 계속 씨름하는 한편, 세계화된 테러리스트 네트워크에 대한 이슬람의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치며, 세계에 남아 있는 1차 산림에 대한 주된 책무를 맡을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말레이 이슬람교도가 대부분인 이 민주주의 국가의 인종과 종교 정책 변화는 이 지역의 민주화와 사회 안정성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이슬람 수피교 관행에 점점 더 편협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다민족, 다종교 사회의 긴장이 높아지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태국과 필리핀은 독재 통치의 방향으로 기우는 거버넌스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지역의 지정학적 관련성 - 활기를 잃은 중국]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은 중국 경제와 정치 전망에 큰 영향을 받는다. 다음 5년 동안 중국 정부는 경제의 구조 변화를 이루고, 수출 주도 경제에서 소비자와 서비스 주도 경제로 이행할 것이다. 또 중국은 세계 무역에서 원자재의 엄청난 소비자가 아닌, 보다 균형 잡힌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계속하여 생활수준을 높이고 경제 발전의 수혜자를 늘릴 수 있을지 시험을 거치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의 가장 큰 정치적 시험은 전례 없이 큰 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대중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이다.

이들 대중은 사회적 불안이나 중국공산당의 통제와 같은 위험이 없는 책임 있는 정부, 사회적 이동성,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한다. 최근 원격 감시를 비롯한 고급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이용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모습은 중국 정부가 여전히 사회 통제에 전념하고 있으며 다원주의나 공산당에 대한 다른 정치적 대안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종교적 긴장과 인종적 긴장은 중국 정부가 과거 당국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졌던 것을 수용하고 용인할 능력을 갖췄는지 시험할 것이다. 또 공중 보건이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높아지는 중국의 소득 수준은 생활 패턴을 서구의 소비 기준 쪽으로 이동시켜 비만, 심장 질환,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엄청난 내적ㆍ외적 변화는 앞으로 5년간 남아시아의 안보와 정치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의 국제 평화군 축소, 미국과 인도의 관계 강화, 일대일로 계획하에서 중국의 서부 개발 목표, ISIL을 비롯한 테러 단체의 진출 등이 모두 영향의 원인이 될 것이다. 남아시아 역시 정치적인 혼란(특히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파키스탄의 고투)은 물론, 폭력적 극단주의, 종파 분열, 거버넌스의 결함, 테러, 정체성 정치학, 심화되는 환경 문제, 취약한 보건 체계, 성 불평등, 인구 압력 등으로 인해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이 지역이 과거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개발 이익을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제 통합과 정치 개혁을 지체시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