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렌드 2030

글로벌 트렌드 2030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지음

예문 / 2013년 1월 / 296쪽 / 15,000원





PART 1. 메가트렌드



개인의 권한 확대

다가오는 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권한이 대폭 확대될 것이다. 첫째, 가난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하루 소득 1.25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극빈층이다. 하지만 경제발전에 따라 전 세계에서 극빈층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2010~2030년 사이에 5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급증하는 중산층. 향후 15~20년 동안 세계 중산층 인구는 현재 약 10억에서 20억 남짓으로 증가할 것이다. 아시아의 중산층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장기적으로 인도가 중국을 다소 앞설 것이다. 중산층이 늘어나면 가치관 변화와 사회정치학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 역사적으로 중산층이 성장하면 민주주의를 확대하라는 압박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포퓰리즘과 독재정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셋째, 교육과 성 평등의 진전. 교육 분야는 중산층 확대의 원동력이자 수혜자이다. 개인과 국가의 경제적 지위는 교육 수준에 크게 좌우된다. 전 세계 여성은 정규 교육 햇수 면에서 남성과의 격차를 꾸준히 줄이고 있다. 점차 많은 나라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 및 유지가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령화의 영향을 완화시킬 핵심 성공 요인이 될 것이다. 넷째, 세계를 변화시키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스마트폰 같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개인의 권한이 확대되어 특히 개도국에서 새로운 능력을 얻을 것이다. 무선통신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남에 따라 개도국은 비용이 많이 드는 포괄적인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아울러 이 같은 기술을 통해 개도국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다섯째, 의료 발전과 건강 증진. 2030년까지 노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의료 서비스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2030년 무렵이면 감염성 질환(에이즈, 설사, 말라리아 등)으로 인한 사망이 30% 감소할 것이다. 유아와 아동 사망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개도국의 평균수명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여섯째, 이데올로기 분쟁이 늘어난 세계. 중산층이 부상하고 경제잠재력이 다양해지면 권력이 분산되면서 이데올로기가 점점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전통적인 정치와 종교, 문화의 규범과 세계화하는 서구의 이데올로기 사이의 더욱 빈번해지는 상호작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여러 사회들의 핵심 난제로 부상할 것이다. 비서구 사회가 경제구조를 지속 변화시킴에 따라 종교, 민족, 문화, 민족주의 등의 분야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사회가 역기능을 일으키고 파편화될 수 있다. 대신 신흥 국가와 서구 국가의 개념이 결합되어 더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혼합 이데올로기가 탄생하고, 이로써 경제성과가 향상되고 세계 통치 문제에 합의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

분산되는 권력

미래에는 국가 간의 권력이 분산되고 국가에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로 권력이 흩어질 것이다. 세계 경제에 대한 아시아의 중요성이 회복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민주화 시대가 이어질 것이다. 2030년에는 GDP, 인구, 군비, 기술 투자를 토대로 분석한 세계 권력 면에서 아시아가 북미와 유럽을 능가할 것이다. 중국은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계속 인도를 앞설 것이지만 2030년 무렵이면 격차가 좁혀질 것이다. 2030년이면 인도가 지금의 중국처럼 경제 권력의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다.

2030년 무렵에는 미국, 중국을 막론하고 그 어떤 나라도 패권주의적 강대국이 될 수 없다. 커뮤니케이션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 및 세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형성된 다각적이고 무정형적인 네트워크로의 권력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리더십은 지위, 관계, 외교 기술, 그리고 건설적인 행위를 수행할 것이다. 세계 기준은 더욱 민주적인 통치를 향해 수렴될 것이지만, 세계의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비국가 세력을 포함한 다양한 관련자와 그들의 상이한 견해 때문에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 국가의 외교적 영향력은 국가가 참여한 정부 간 조약과 UN조약, 외교관계와 제휴를 토대로 결정된다. 미국과 중국 등 물질 권력과 외교 권력을 갖춘 나라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나라들도 국가와 비국가 파트너들이 없다면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기술은 계속 훌륭한 평등주의자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미래의 인터넷 거물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대부분의 정부보다 실시간 정보에 더 정통할 것이다. 빅 데이터를 이용해 인간의 동기에 대한 더욱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비국가 세력들(민간 기업 등)은 국가 관련자들에 못지않게 대규모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국가 세력의 힘이 증대됨에 따라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 그들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험이 될 것이다.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밀접해진 국민들이 정부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듯, 비국가 세력들 또한 자신의 힘을 이용해 얻은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대중에게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인구 패턴

2030년 세계 인구는 83억 명에 달하리라 전망된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4가지 인구통계학적 경향이 나타난다. 첫째, 확산되는 고령화. 전 세계 모든 사회에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젊은 나라들은 청년들을 추가로 노동에 투입할 만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반면, 늙어가는 나라들은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힘겨운 싸움에 직면하고 있다. 고령자 비중이 증가하는 나라들은 GDP 성장률 저하 또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퇴직 및 보건 제도에 관하여 비용 효율적인 개혁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젊은 국가의 실종. 오늘날 중간 연령 25세 이하인 나라는 80개국에 달한다. 이런 국가들은 세계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1970년대 이후 일어난 모든 내전 및 민족 갈등 중 80%가 젊은 인구를 가진 국가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2030년에는 출생률 저하로 인해 젊은 국가의 수가 약 50개로 감소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대이주 시대 도래. 세계화를 비롯하여, 부국과 빈국 간의 상이한 연령구조, 지역 및 국가 간의 소득 불평등 때문에 국가 간의 이주를 촉진하는 요인들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세계 이주자의 절반 이상을 수용하는 상위 10개국은 G8국가가 차지하고 있다. 부자 나라의 경제성장은 둔화되겠지만, 이주민들이 이들 나라에서 노동력의 갭을 메울 기회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선진국으로 고급 인력을 일방적으로 대규모 유인하는 경우 가난한 국가들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인구 이동은 상당한 송금액의 흐름을 만들어 내지만, 숙련 노동자의 유출은 본국의 발전을 저해한다. 한편 가난한 개도국에서 중간 소득의 국가 및 부유한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수천만 명의 이주 규모는 거대한 인권유린과 착취를 낳을 소지도 있다.

넷째, 도시화되는 세계. 전 세계 도시 인구 비중은 현재 50%에서 미래에는 60%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 급속한 도시화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장기적 경쟁력 및 사회적, 정치적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경우에는 그들의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거대도시들은 토지의 제약과 교통 체증, 고비용 구조의 인프라, 범죄자 네트워크의 배태, 정치적 교착상태 유발, 위생 및 보건 환경의 악화로 인한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도시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담수에 대한 권리와 수질, 도시 확대의 문제를 놓고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이러한 긴장은 법적 분쟁, 정책 개혁 압력, 그리고 국가 개입을 원하는 공공의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밀접해지는 식량, 물, 에너지의 관계

중산층 확대와 도시인구 팽창은 필수자원, 특히 식량과 물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킬 것이다. 하지만, 세계가 반드시 결핍의 시기로 진입하리라 단정할 수는 없다. 이 같은 미래를 피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와 그들의 민간 부문 파트너들은 사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외부의 대대적인 도움 없이 식량과 물 부족을 해결할 여력이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필수 자원관리의 효율화, 기술을 통한 자원문제 완화,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한 발전된 통제 기구의 도입이 필요하다. 식량이 부족해지고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일반 가정의 식료품 가격이 동반 상승한다. 부자 나라는 고통을 덜 느끼겠지만 가난한 나라는 저소득 가정의 식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 결과적으로 식량 가격 인상은 저임금과 불량한 통치력 같은 다른 경제적 문제들 이상으로 사회적 불만을 증폭시킬 것이다. 한 가지 자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다른 자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농업은 에너지가 풍부한 비료는 물론이고 적절한 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크게 좌우된다. 현재 수력은 일부 지역에서 중대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처럼 수력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은 식량부족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PART 2. 게임 체인저



위기에 직면할 세계 경제

2008년의 위기의 긴 여파는 위기가 연장되어 서구 국가들의 사회적, 정치적 구조가 약화될지 모른다는 전망을 높였으며, 이는 장기적인 불안정 효과를 낳고 있다. 서구 선진국 대부분이 10년 넘게 저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제 전망의 기저를 이루는 핵심적인 구조적 과제는 고령화이다. 고령화는 유럽과 일본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나 미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향후 세계 경제의 건전성은 전통적인 서구보다는 개도국의 성과와 점점 더 연관될 것이다. 개도국의 기여도는 이미 세계 경제성장률과 세계 투자 분야에서 각각 50%와 40%를 넘어섰다. 중국의 기여도는 미국의 1.5배에 달한다. 2025년에는 세계 경제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가 1/3에 달할 것이다.

세계의 경제성장 엔진이 되리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다. 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1인당 소득 증가율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 불평등과 경제구조 조정에 실패하면 선진국 진입이 어려워진다. 정치적 위기 때문에 경제적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지금까지는 10억 명 미만의 인구가 세계 소비의 3/4을 차지했으나 향후 20년 동안 개도국에서 중산층이 새로이 증가함으로써 20억 명의 소비자가 추가될 수 있다. 그러한 폭발적 증가는 원자재와 제품에 대한 경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를 피하고 세계 경제가 상업주의와 보호주의의 위험에 물들지 않게 하려면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거버넌스 갭

세계적으로 중산층의 수가 증가한다면, 법에 의한 통치와 정부의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이는 더욱 효과적인 정부 기관 및 똑똑한 기술을 개발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과도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참가자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의사결정은 복잡해질 것이다. 점차 다극화되는 세계에서 다양하고 상이한 국가와 지방, 그리고 비국가 세력이 중요한 거버넌스 역할을 하리라 전망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확산에 힘입어, 개인과 그룹들은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조직 능력 및 협업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로 가능해진 네트워크 방식의 운동은,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능력과 정치적, 사회적 변화 필요성에 세계의 관심을 빠르게 끌어당기는 능력을 이미 보여주었다. 새롭게 권한을 얻은 시민은 평등, 개방적 접근, 투명성, 공정성을 요구할 것이다. 오늘날 서구의 지배하에 있는 UN안전보장이사회, 세계은행, IMF 같은 세계적 기구들은 2030년까지 새로운 경제주체들의 계급 변동에 동조하며 변화될 것이다. 게다가 브라질, 인도 같은 신흥국들은 부상하는 지역의 지도적인 국가로 성공할 것이다. 신흥국과 선진국, 비국가 세력의 증대하는 영향력, 그리고 메가시티와 같은 준국가 주체의 증가하는 힘 사이에 다양성과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버넌스는 여전히 복잡할 것이다.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

지난 20년 동안 무력 분쟁의 발생 빈도 및 사상자 수가 줄었다. 많은 개도국의 연령구조가 성숙해지면서 내전 횟수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반면 강대국들이 개입할 만한 갈등이 포함된 국가 간 분쟁의 가능성은, 비록 과거에 비해서는 낮지만 점점 증대하고 있다. 현재 탈냉전기 평형의 지주는 이미 이동하기 시작했다. 만약 2030년쯤 미국이 세계의 안보 제공자 역할을 포기하거나 그 역할에 맞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국제 정세는 더욱 불안해질 것이다.

국제관계가 파편화되고 기존의 협력 형태를 더는 자국에 유리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주요국들이 많아지면 경쟁과 갈등의 가능성 또한 커질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발발할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는 ① 주요국들의 계산이 변화할 가능성, ② 자원 문제를 두고 빚어지는 논쟁, ③ 보다 쉽게 넣을 수 있는 전쟁 수단의 다종다양화 등이 있다. 더불어 지역 내 갈등이 확산되어 훨씬 넓은 지역에서 불타오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중동은 민주화가 확대되고 있지만 가장 불안정한 지역으로 남을 것이다. 세계 경제성장의 추동력인 남아시아 지역의 불안정 역시 강력한 전 지구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도-파키스탄 간의 긴장이다. 갈등이 들끓는 동아시아는 중요한 국제적 위협이 될 것이고, 세계 경제에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지역적인 불안정의 확대

2030년 중동은 매우 다른 곳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취약한 성장, 만성적 불안 발생, 잠재적인 지역 갈등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중동의 미래는 일차적으로 그 지역의 정치적 발전에 달려 있다. 만약 이란에서 이슬람 공화국이 권력을 유지하고 핵무기를 확보하면, 중동은 대단히 불안한 미래를 맞게 될 것이다. 현재 중동 지역에서 힘을 얻고 있는 이슬람 정당들은 중하류층의 안전망 확대 요구에 수천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추가하고 식량과 에너지에 장려금을 유지하는 식으로 응답해 왔다. 그런 정책들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미래에 집권하게 될 이슬람 정당들은 더욱 시장지향적이 되어 기업가적인 다른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적 실용주의는 성장하는 시민사회의 도움을 받아 이데올로기를 넘어설 수 있다. 하지만 점점 더 약해지는 국가와 부상하는 파벌주의, 이슬람주의, 부족주의 탓에 만성적 불안이 이 지역의 특성이 될 것이다. 자국 내에 폭력과 내홍이라는 궁지에 빠진 약한 이슬람 정부들은 지역 내에서 강한 역할을 맡지 못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중동은 걸프협력회의에 속한 부유한 나라들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국부펀드는 최근 상당한 규모의 자산으로 다져졌고, 오일달러 부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중동 지역의 다른 국가나 시장에 투자될 가능성이 높다.

남아시아는 중동과 마찬가지로 향후 15~20년 동안 일련의 내외적 충격에 직면할 것이다. 낮은 경제성장률, 식량 가격 상승, 에너지 부족은 물 부족 사태를 포함한 기후 변화와 맞물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통치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할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급격한 도시화는 그들의 정치 풍토를 시골 엘리트들에 의한 전통적인 지배에서, 증가하는 도시 빈곤층 및 중산층에 의한 지배로 변형시킬 것이다. 파키스탄의 급성장하는 거대 핵 무기고는 인도의 불안감을 높이고 군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중국 또한 인도의 불안감을 갈수록 높이고 있다. 양국 간의 치열한 경쟁은 남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및 다른 나라까지 끌어오는 패권국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도 다양한 전략적 미래에 직면하고 있다. 급격한 경제성장, 극적인 권력이동, 민족주의, 공격적인 군 현대화는 신흥 강국 간의 긴장, 그리고 일본과의 긴장 및 경쟁을 증폭시켜 왔다. 중국의 힘에 대한 불안감, 민족주의의 부상, 미국의 저력에 대한 의심은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이러한 긴장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아시아의 지역적 동향은 나라들을 두 방향으로 끌어당길 것이다. 즉 경제적으로는 중국 쪽으로,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 및 서로를 향해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세계의 경제력이 아시아로 이동함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은 21세기의 지배적인 국제 항로로 부상하고 있다. 이곳과 다른 대양의 핵심 항로에서 미 해군이 발휘해온 헤게모니는 중국의 대양해군이 강화되면서 퇴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