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의 헤게모니 전쟁

중국과 미국의 헤게모니 전쟁

에이먼 핑클턴 지음

에코리브르 / 2010년 7월 / 496쪽 / 21,000원



근육 강장제를 먹은 용



테이블 위에 두 개의 베팅 칩이 놓여있다. 하나는 워싱턴의 정책결정 기구가 베팅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베팅한 것이다. 워싱턴은 요즘 유행하는 글로벌 이데올로기 입장에서 중국의 전망을 분석해 중국이 부유해지면 자유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 부가 증진되면 자유가 증진되고 이것이 다시 부를 증대시킨다는 피드백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워싱턴의 관점이 폭 넓게 인정받은 까닭에 최근까지 아무도 테이블 위에 다른 베팅 칩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칩(중국 지도부의 베팅 칩)은 충격적이게도 다른 제안에 베팅을 하고 있다. 즉, 미래의 중국은 부유하면서 동시에 권위주의적일 수 있다는 논리이다. 만약 워싱턴의 관점이 옳다면 미래는 맑게 개일 것이다. 빠르게 서구화된 중국은 서구에 의해 규정된 기존 질서 안에 쉽게 수용될 수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워싱턴의 어느 누구보다 중국의 특징을 이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하자면 2025~2030년 미국이 군사 기술에서 다른 모든 국가를 능가할 만큼 부자가 된 중국, 서구적 가치에 결단코 반대하는 중국에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의미는 속단하기 어렵다.

진실은 중국이 이른바 동아시아 경제 체제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1930년대 일본의 만주 식민지에서 시도된 이 체제는 1950~1960년대 일본 본토에서 완성되었고, 지금은 동아시아 전체에 퍼져있다. 중국의 버전은 일본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다. 중국 버전의 동아시아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① 무역 장벽의 미로 시스템 ② 인위적으로 저평가된 화폐 ③ 주축 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출 보조금과 그 밖의 부당한 전술을 사용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산업 정책 ④ 외국 회사로 하여금 자신들의 가장 선진적인 생산 기술을 중국에 이전하도록 행사하는 체계적인 압력

경제 발전에 대한 동아시아의 접근 방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본주의를 닮았지만 근본적인 논리는 아주 다르다. 중요한 차이는 권위주의적 정치 통제가 자본주의의 완전한 효율성에 장애가 되는 반면, 그러한 통제가 실제 동아시아 체제의 운용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감시하는 중국 최고 관리들의 능력은 유교의 경제․정치 문화가 권력에 대한 접근에서 서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증진된다. 영미 이데올로기는 권력 집중을 악으로 본다. 하지만 아시아 스타일의 모델은 권력 집중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인다. 권력이 장기적인 국가의 이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교한 체제를 발전시킨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 체제가 미국의 체제보다 부를 축적하고 나아가 국력을 증대시키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한국과 타이완의 경험은 중국이 장래 어떤 궤적을 그릴지 강하게 암시한다. 이들 국가는 1960년대 초 동아시아 경제 버전을 채택했다. 이때는 세계 1인당 국민 소득에서 현재의 중국처럼 낮은 국가군에 속해 있었다. 이들 국가는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 경제가 한국의 현재 소득 수준에 도달하기만 해도 미국 총생산의 대략 2배에 해당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수준에 도달한다면 미국 총생산의 4배가 될 것이다.

한국 수준의 1인당 소득으로도 베이징 정권은 군사 기술 면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군사력에서 세계 제일인 미국을 앞설 것이다. 하지만 서구의 우리들은 그러한 가능성이 초래할 지정학적 조정 규모에 대해 어떤 대비도 하고 있지 않다.

걱정하지 마라, 행복할 것이다



미국의 정책 결정은 중국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정보 장애와 지적 함정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엘리트들의 교묘한 속임수 전통은 21세기에도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10억의 고객: 중국 사업 현장에서의 교훈』의 저자 제임스 맥그리거는 말한다. “중국에서 협상을 하는 많은 외국 기업인은 너무 친절하고 신뢰를 주려고 애쓴다. 중국 협상가들은 거침없는 거짓말로 그것을 이용하는 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 이런 능력은 그들에게 엄청난 이점이다. 중국인에게는 결과가 진실보다 중요하다.”

유교적 윤리 중에서 논쟁적인 측면 중 하나는 그것이 제도적 거짓말로 가장 잘 묘사되는 것을 합법화시켜준다는 사실이다. 이런 패턴에서는 여러 소스가 공모하여 거짓말투성이를 하나로 짜 엮은 다음 그럴듯하게 초심자에게 설명한다. 이런 현상은 연극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유교적 공동생활에 의해 용이해진다. 중국 회사들은 때때로 정부 규제를 하늘이 마술을 부려 내려 보낸 것이라고 인용한다. 물론 외국 파트너를 속여 기대와 전략을 수정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가, 정부 관리, 통역가들은 외국인의 눈을 속이는 데 공모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기극이 통한다. 이런 판에 박힌 거짓말은 중국뿐 아니라 유교 세계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유교적 윤리는 미국 정책 결정자들로 하여금 특히 무역 부문에서 혼란을 일으키게 한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베이징은 시장을 조기 개방하겠다고 약속하며 미국에 조직적인 거짓말을 했다. 1992년 중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이 좋은 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그 협정을 ‘돌파’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중국인은 거의 즉각적으로 약속을 어겼다. 장쩌민이 1995년 400개 수입품의 범주에서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선언했을 때도 미국은 똑같은 속임수에 걸렸다. 관세를 인하한 중국은 새로운 무역 장벽을 바로 도입해 전반적으로 똑같은 보호주의적 효과를 달성한 것이다.

유교 윤리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에 주의 깊게 접근하는 것은 중국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무이다. 하지만 중국을 전공한 정치학자들 중 아무도 선별적 집행을 연구한 적이 없으며 대부분 그런 존재조차도 모르는 것 같다. 서구의 중국학자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베이징 당국의 포괄적 프로그램 때문에 상황은 더욱 쉽지 않다. 베이징의 통제에 순응하지 않는 학자들은 넘을 수 없는 장벽에 직면한다. 동료들의 협박이나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닥칠지 모르는 불행을 걱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베이징은 채찍보다 당근에 더 의존한다. 베이징은 특혜를 받는 중국 전문가들이 공식적으로 ‘중국의 친구들’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알게끔 한다. ‘중국의 친구들’은 중국 정부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위 간부에게 배정된 정부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할 수도 있다. 고위관리들과의 체면치레도 중요한 특권이다. 이러한 특권은 일반적으로 가장 유명한 친중국학자 일부에게만 부여된다. 따라서 ‘친구들’ 신드롬이 아주 교활하게 서구 전문가의 객관성을 잠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인들은 주식회사 중국의 로비를 경계해야 한다. 아웃소싱 붐을 타고 큰 이윤을 본 미국 기업들은 적절하게 사고(思考)하는 중국학 전공 학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다. 돈을 건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강연료를 통해서이다. 반응이 좋은 책을 저술하거나 정부 관리로 일하는 강연자에게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준다. 돈과는 별도로 특혜를 받는 학자들은 자신의 경력이 갖가지 방법으로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미디어 조직이 중국발 뉴스를 해설하거나 새로운 책에 대해 논평할 전문가를 필요로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의식적인 꼭두각시로서 끊임없이 로비에 의해 추천된다. 독립적인 학자, 싱크탱크 분석가, 변호사, 기자로 위장된 이런 꼭두각시들은 지적 카르텔을 형성해 체계적으로 서로의 명성을 높여주고 거짓을 확신시키는 데 서로 도움을 준다. 결론적으로 중국학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로비에 의해 미국 미디어에 주입된 “걱정하지 마라, 행복할 것이다”라는 이기적인 아젠다의 공세에 거의 아무도 도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체제의 기원



1978년 덩샤오핑이 주도하는 개혁파가 승리한 이후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는 공산주의 경제를 포기하고 동아시아 경제 체제의 중국식 버전을 발전시켰다. 이윤 동기가 기업의 결정에 큰 역할을 하면서 1980년대 중국의 경제 개혁은 속도가 붙었다. 이전에는 모든 기업이 국가에 의해 소유되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는 민간 투자자들이 중요해졌다. 1980년 대 말 중국은 서구와 일본 회사들의 중요한 아웃소싱 플랫폼이 되었고 1990년대가 지나면서 중국의 공업 생산과 수출은 급성장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베이징 당국은 중국의 산업 구조를 계속 정형화된 동아시아 방식으로 연마했다. 그들은 밀접하게 짜인 자회사의 가족이라는 ‘계열’ 개념을 도입했다. 화학산업의 ‘치루’와 철강의 ‘바오철강’ 같은 회사는 일본의 계열과 닮은 기업집단으로서 자회사 전체 그룹의 핵심이 되었다. 경제평론가 월 워튼은 베이징 정부가 경제의 축으로 전략 집단(계열)을 50개 이상 갖고 있다고 말한다. “당은 전략 집단에 대해 직접 통제를 행사한다. 당이 한 부문이나 기업을 덜 전략적이라 생각하면 할수록 통제를 느슨하게 하지만 주주와 회계 구조는 어느 때든 당이 필요하면 다시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은 또한 동아시아에서 논란이 되는 다른 요소인 카르텔을 도입했다. 카르텔은 중국의 소비 억제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격을 고정시켜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높은 자본 수익을 창출한다. 그 결과 나온 이윤은 선진적인 생산과정에 유입되어 더 높은 생산성 수준을 달성한다. 카르텔은 정부 관리를 도와 산업을 지도하는 노력을 효율화하기도 한다. 오늘날 중국의 계열과 카르텔은 세계 업계에서 영향력을 갖춘 세력이다. 과거에는 중국 철강 업자들이 영국의 리오 틴토나 호주의 BHP 빌리턴 같은 주요 철강석 생산업체와 협상하는 데 있어 경쟁을 통해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곤 했다. 하지만 오늘날 그들은 중국 최대 철강 제조사인 바오철강의 지도하에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이밖에도 중국의 카르텔은 사카린, 인조견사, 마그네사이트 등의 세계 공급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구 경제학자들에게 중국 산업에 격자 같은 계열/카르텔 구조를 도입하려는 베이징의 노력은 당혹스럽다. 표준적인 경제 이론에 따르면 동아시아 모델을 구조화하려는 노력은 경제 실적을 하락시켜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저축



동아시아의 강제 저축 체제는 지정학적 게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보통 시민에 관한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소비억제 방법에 의해 동아시아 관리들은 저축률을 힘차게 끌어올릴 수 있었다. 에드윈 라이샤워는 “아시아 지도자들은 정부가 산업화와 근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소비에 엄격한 통제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태국의 전 총리 탁신도 “아시아의 소비는 더 많은 수출과 더 많은 저축을 권장하기 위해 억제되어 왔다”라고 말했다.

중국 버전의 동아시아 저축 모델에서 저축률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강제 저축의 형태를 취한다. 중국 당국은 세금을 이용해 소비를 억제한다. 중국의 부가세는 17%로 서구 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다. 중국 당국은 화장품에서 타이어에 이르기까지 사치품으로 간주되는 상품에 특별세를 부과한다. 도시에서는 개를 소유하는 것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상하이에서 ‘개 소유 허가증’은 1년에 2천 위안의 비용이 든다. 이것은 공장 노동자 2~3주 임금과 맞먹는다. 이러한 조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중국의 반 소비적 편향은 주택 정책에서 명백하다. 중국 주택의 질은 아주 낮다. 많은 경우 거주자들은 이웃과 화장실과 목욕 시설뿐만 아니라 부엌까지 공유해야 한다. 이런 조건은 소비를 직접 질식시킨다. 난방과 에어컨을 갖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도시 거주자들은 미국인과 비교해 전기를 1/10가량 소비한다. 가구, 카펫, 가전제품의 구입은 제한되어 있다. 중국에서 수입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은 충격적일 정도로 국제 표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베이징의 거주자들은 작은 아파트에 연 수입의 11배를 지불한다. 그만큼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중국 국민은 1980년대 초반부터 해외여행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해외여행은 제한을 받았다. 어떤 자격이든지(여가, 비즈니스, 학업) 2004년 중국 본토 밖을 여행한 중국 시민은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했다. 중국인들은 여행사의 가격 카르텔, 여권 문제, 부적당한 휴가시기, 외환 문제 등으로 해외여행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중국 당국은 여행 산업의 자유화를 약속했지만 이전의 일본처럼 레저 산업을 계속 억제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중국에서 저축률을 높이는 데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체계적인 소비자 금융 억제 정책이다. 중국에서 개인 대출은 은행 비즈니스 중에서 보잘것없는 부분이다. 은행들은 매우 보수적인 대출 조건을 적용해 소비자 대출 사업의 성장을 늦추고 있다. 중국의 규제 기관들은 신용카드의 성장을 억제하면서 저축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직불카드에 대한 승인만을 확대한다. 직불카드는 사용자들이 구매를 하기 전에 먼저 예금을 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서방 언론은 중국 인구의 61%가 플라스틱 지불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한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중국의 지불카드가 직불카드라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물론 직불카드가 실제로 저축률을 높인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표준적인 서구 경제 이론에 따라 판단하면 중국의 중상주의적 무역 정책은 중국 경제를 덜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결정적인 상쇄 요인을 간과하고 있다. 중상주의적 무역 정책은 소비를 크게 억제하고, 국가의 저축률을 높이는 쉽고도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수입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소비도 할 수 없다. 따라서 1980년대 동아시아 경제 모델을 적용하는 초기 단계부터 베이징이 높은 관세 장벽을 세운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외국의 압력으로 중국은 지난 15년간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추어왔다.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처럼 비관세 장벽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중상주의 무역 정책의 기본 도구를 유지하고 있다.

권력이 권력을 창출한다



권력유지와 관련하여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유교 전통에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고 있다. 강력한 유교 정부 전통은 한 번 세우기만 하면 스스로 영구화되는 경향이 있다. 19세기 서구 식민주의에 의해 비롯된 혼란 같은 대규모 외부 충격만 없었다면 유교 정권은 이례적으로 안정되고 항구적인 정권임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을 것이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유교는 모든 계몽 군주의 완전한 이데올로기이다. 유교는 국민들로 하여금 굴종 아닌 굴종을 하게 하며,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합리화시킨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에게 유교의 특히 안심되는 측면은 마르크스주의처럼 안전하게 비민주적 지배에 대한 철학적 정당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와 또 하나 일치하는 것은 인간 조건의 집단적 관점으로서 모든 사람이 사회의 여망에 복종하도록 권장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두 철학은 기독교에 의해 만들어진 개인주의와 원칙적 이상주의를 저주한다. 공산주의와 유교가 일치하는 가장 좋은 예는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냉전 시기 동안 일본의 경제 체제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 자본주의의 진정한 진열장으로 소개되었다. 하지만 진실은 놀랄 만큼 상이했다. 계열, 평생 고용, 정부 통제 은행 등 전후 일본의 경제․정치 체제는 자본주의보다 공산주의에 더 가까웠다. 적어도 일본의 모델은 중국의 개혁가들에게 미국 모델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훨씬 더 수용 가능한 비전을 제공해 주었다.

중국의 제도는 베이징 정권의 중국 사회 통제를 극대화하도록 조심스럽게 구조화되어 있다. 이 구조는 예외 없이 공산당의 직접적인 법적 통제를 받고 있는 미디어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당은 반대자와 반체제 인사들에게 산소와 같은 홍보를 불허한다. 홍보 없이 어떤 독립적인 라이벌 국가 정치 조직이 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디어에 대한 당의 통제는 권력 독점이 중력 법칙처럼 자연적 일상생활로 보이게 하는 지적 풍토를 만든다. 미디어를 통제함으로써 지배자들은 단합을 쉽게 인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파벌투쟁과 당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보도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