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탄소시장

자발적 탄소시장

리카르도 베이온, 아만다 혼, 캐서린 해밀턴 지음

모색 / 2009년 11월 / 340쪽 / 25,000원





제1장 개관



지구 온난화의 두 가지 가능성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대기 및 해양 패턴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특이한 기상 사건들이 촉발되고 있다. 현재 지구 표면 온도는 과거 150년 동안 가장 뜨겁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수치는 지난 65만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수치보다 높다.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를 발생시키는 주요 온실가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우려한다.

지구물리학자 클리우스 래크너는 우리가 자연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 조치를 늦추는 구실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전조등 불빛에 의지해 급커브를 가고 있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고를 무시하고 시속 140km로 달리겠다는 사람과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다행인 점은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밟는 기술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양을 자연적인 수준의 두 배로 안정시키기를 원한다면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기후정책 입안자들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안정화하려면 청정에너지 기술과 배출감축 전략들과 관련된 연구를 지원하고, 이런 기술과 전략을 발전시킬 시장 유인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이들이 탄소 배출 감축 시장이야말로 새로운 청정에너지 기술을 위한 시장 유인책을 창출하고, 오염에 가격을 매김으로써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탄소시장

탄소시장이란 규제기관이 공급하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는 프로젝트들이 생성시킨 탄소배출권을 매매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탄소시장에서는 6가지 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육불화황, 과불화탄소)를 취급한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탄소 배출권 형태로 거래되는데 탄소배출권은 1메트릭 톤의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뜻이다. 탄소배출권은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거래와 할당량에 기반을 둔 거래에 의해 발생된다. 탄소시장은 두 개의 하위 시장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강제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자발적인 시장이다.

강제적인 탄소시장은 교토의정서를 토대로 한다. 182개국이 승인한 교토의정서는 산업국가들이 2012년까지 1990년 수준 이하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규정한다. 교토의정서에 바탕을 둔 유연성 체제는 강제적인 국제탄소시장의 기반이 되는 메커니즘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배출거래제: 배출목표치를 할당받은 나라들이 교토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서로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할당제가 기반이 되는 거래제· 공동이행제: 선진국들이 다른 선진국이나 시장경제로 전환 중인 국가에서 이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에 기초한 또 다른 유형의 거래제로 선진국들은 이 거래제를 통해 개도국의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돈을 대줌으로써 탄소 배출권을 축적할 수 있다. 등록되거나 인증받은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에서 생겨나는 탄소 상쇄권을 공인배출감축권이라 부른다.

자발적 탄소시장

자발적 탄소시장은 강제적 탄소시장보다 먼저 조성된 시장이다. 세계 최초로 탄소상쇄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1989년 미국 전력회사인 AES가 과테말라 농림 프로젝트에 투자했던 건이다. 당시 AES는 과테말라의 농부들이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자신들이 회사가 전력을 생산하는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AES는 법령이나 국제조약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박애주의적인 이유와 마케팅적 측면을 고려했다. 이 프로젝트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서막을 알리는 흥미로운 사례로 기억된다.

자발적 시장은 분열적이고 불투명한 특성을 갖고 있다. 사례별 협상이 기본인 거래 방식 때문이다. 이런 거래방식 탓에 거래의 상당수는 탄소 배출권이 일정한 인증이나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중앙기관에 등록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일부 환경보호론자들은 자발적 시장이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고 등록률이 저조하다고 비난한다. 이런 결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강제적인 탄소시장과 다른 몇 가지 장점 때문에 자발적 시장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자발적 시장에 나오는 다양한 상품들은 아주 혁신적이며 비용도 더 저렴하다. 수많은 공급업체들이 이런 유연성 덕분에 거래 비용이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혁신성과 유연성, 저렴한 거래 비용은 구매자 측에도 장점이 된다. 지역 공동체나 생물다양성에 이로운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홍보와 상품화 필요성에 맞춰 탄소 상쇄권을 구입하려는 조직에게 확실한 이점으로 작용한다. 이런 장단점을 따져본 끝에 여러 비영리단체들은 자발적 탄소시장을 지지하고 있다. 자발적 시장이 강제적 시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후변화를 저지하는 싸움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환경주의자들은 자발적 탄소시장을 대중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제2장 자발적 탄소시장의 수요와 공급 이해하기



공급체인 살펴보기

자발적 탄소시장의 공급체인 방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젝트나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생성되고 나면 그에 따른 탄소 배출 감축량이 탄소배출권을 창출할 만큼의 수준에 도달하는지 인증을 받는다. 이렇게 창출된 탄소 배출권은 중개인에게 팔리고 중개인은 이것을 다시 기업이나 개인에게 판다. 중개인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탄소배출 상쇄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일에 일조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중간 과정을 건너 뛰어 탄소 배출권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다. 일례로 국제 소그룹나무심기연맹은 이베이에 가게를 차려 동 아프리카 지역과 인도의 자급자족 농민들이 개발한 인증된 상쇄권을 개별 소비자들에게 판 적이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공급체인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제품 생성. 탄소 상쇄권은 다양한 프로젝트 유형에서 탄생한다. 자발적 탄소시장이 흥미를 끄는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구매자들이 자발적 선택에 따라 특별한 유형의 프로젝트에 탄소자금을 제공하고 공동의 이익(예: 생물 다양성 보호, 지역 공동체 보존)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단계: 프로젝트 승인과 배출권 검증.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에서 생기는 배출권을 공인 배출감축권이라고 하며, 자발적 시장의 상쇄 배출권은 검증된 배출감축권이라고 부른다. 이 용어는 합법적인 제 3자가 검증한 것이라는 관념이 구현되어 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분량을 정하고 인증하려면 기술적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이 해당 프로젝트 전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 통상 특정 프로젝트의 배출 감축효과가 특별한 공인 기준에 따라 검증받고 공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의 추천을 받으면 비로소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권이 공인받게 된다.

3단계: 제품 배급. 소매업체들과 탄소자금 관리자들은 시간이 경과해야 배출권이 발생되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와인처럼 배출권에도 생성된 해를 나타내는 제조연도가 있는 셈이다. 일단 배출권이 검증과 공인을 받으면 중간업자가 배출권 구입에 관심 있는 구매자로 나서거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거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촉진자로 나서게 된다.

4단계: 제품소비. 자발적 탄소시장의 소비자들은 1회만 구입하거나 또는 중개인을 세워 매년 한 가지 프로젝트나 한 가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에서 배출권을 살 수 있다. 또한 영구 보유할 목적으로 배출권을 구입할 수도 있고 구입한 배출권을 나중에 되팔 수도 있다. 예를 들어 HSBC 은행 그룹은 2005년 4분기 그룹 전체에서 배출된 탄소를 중화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4개의 상쇄 프로젝트(뉴질랜드 풍력단지, 호주 유기성 폐기물 퇴비화 프로젝트, 독일 메탄 포획 프로젝트, 인도 바이오매스 열병합 프로젝트)에서 탄소 상쇄권을 샀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의 상당수가 장외거래로 발생되다 보니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이 가격 정보를 철저하게 감추게 되고 이에 따라 탄소 배출권의 도매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다. 조사 결과 우리는 자발적 탄소 배출권의 가격대가 1메트릭 톤 당 1.8달러~300달러에 달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와 같은 큰 가격 차이는 양쪽 시장에서 배출된 구매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다양한 수요 원천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가격은 상쇄 프로젝트의 비용과 팔린 배출권의 시장가격이라는 두 가지 수준에서 비교된다. 프로젝트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프로젝트 유형이나 규모, 장소 등의 영향을 받는 실질적인 감축 비용, 거래 및 행정 비용, 판매자의 이득 등이 있다. 배출권의 시장 가격 또한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중개업체, 소매업체, 검증, 인증, 프로젝트와 구매자 간의 중간단계와 추가단계에 수반되는 각각의 요인들이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구매 규모에 따라서도 가격이 오르내린다.

자발적 시장에서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유형의 구매자가 바로 소비자와 중개인이다. 소비자는 어떤 행동이나 행사 또는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탄소 배출을 상쇄할 목적으로 배출권을 구매한다. 중개인은 배출권을 구입한 뒤 소비자들에게 되파는 역할을 한다.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 모두 중개인 역할을 한다. 영리기관 중개인들은 이윤 추구가 목적인 반면 비영리기관 중개인들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그러나 일단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영리단체 중개인이라 하더라도 박애주의적 모델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부문 모델이 가장 지속가능한 수단을 제공해 변화를 주도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재생에너지인증서(RECs) 대 상쇄(Offsets): 계속되는 논쟁



최근 미국에서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자발적 탄소시장의 상쇄권으로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환경보험기금의 론 루허 같은 투자자들은 재생에너지 인증서가 탄소 상쇄권으로 전환되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통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온실가스관리연구소 소장 마이클 질렌워터는 재생에너지인증서를 상쇄권으로 활용하는 안은 개념상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핵심은 재생에너지인증서가 탄소 배출감축이 아니라 청정에너지 생성을 보증하는 것이라는 사실에서 이런 문제들이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 입장인 사람들은 탄소 재정이 미국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인증서가 상쇄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방식을 구축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다."

자발적 재생에너지 인증서 시장과 탄소시장 간의 상호작용 - 로리 버드, 미국 재생에너지 연구소재생에너지 인증서는 1단위의 재생 가능한 속성을 나타내는데, 1단위는 재생 가능한 원천에서 발생되는 1메가와트의 전력을 뜻한다. 이런 전력이 이후 재생에너지 인증서로 팔린다. 탄소시장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인증서 시장도 특성상 강제적인 시장과 자발적인 시장으로 나뉜다.

우선 재생에너지 인증서 강제시장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의 여러 주들은 에너지회사와 공익사업체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익사업체들은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의무화 제도의 요건을 맞춘다. ① 재생에너지원천을 자체 설립하는 방법 ② 전력망과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재생에너지를 사들이는 방법 ③ 재생에너지 발생업체로부터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입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현재 공격적으로 공급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는 있는 주들은 재생에너지 인증서에 대한 주목할 만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목표량이 늘어나고 새로운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런 수요는 앞으로 몇 년간 가속화될 것이다.

자발적인 재생에너지인증서 시장도 다양한 회사들이 다양한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자발적인 재생에너지인증서의 유연성 덕분에 소비자는 지리적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대체전력공급업체를 바꿀 필요도 없이 인증서를 구입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자발적 재생에너지 인증서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소비자에게 팔린다. ① 지역 차원으로 할지 전국을 대상으로 할지 택일하여 독립제품으로 팔린다. ② 친환경적인 에너지제품을 생산하는 에너지원이라면 어느 것이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와 일괄 제품으로 팔린다.

소규모 시장이라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재생에너지 인증서 시장은 규모만 놓고 보면 강제 시장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그러나 자발적 시장의 재생에너지 인증서 가격은 대체로 강제시장보다 낮다. 시장에 선보이는 다양한 제품들과 소비자들의 차이점, 시장의 다양한 공급원까지 감안하면 강제시장보다 자발적 시장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훨씬 복잡하다. 2007년 재생에너지인증서(일괄제품인 녹색전력 포함)의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천8백만 메가와트에 달하는데, 이는 50%가 넘는 연간 성장률을 나타낸다.

흥미로운 것은 재생에너지인증서와 탄소 상쇄권 거래가 자발적 시장으로 점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발적 시장 내에서 오가는 재생에너지 인증서 계약서의 상당수가 해당 프로젝트가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생성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이 방지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경우 재생에너지 인증서 수요는 탄소배출 감축 수요로도 해석될 수 있다.

최근 재생에너지 인증서의 탄소 상쇄 역할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생에너지인증서가 탄소 상쇄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재생에너지원이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전력 발생 방식을 대체하게 될 때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원이 실질적인 배출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둘째, 재생에너지 시설들이 화석연료를 태우는 발전소 대신 가동될 때 대체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인증서는 탄소 상쇄로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반대 측은 재생에너지인증서가 추가적인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쇄권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재생에너지인증서 예산만으로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을 추진하기 불충분하므로 어떤 배출도 일상적인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이 화석연료 발전 시설을 대체할 때 이산화탄소 감축이 달성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원이 간접적으로 배출 감축 효과를 낸다고 주장한다. 논쟁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인증서 시장과 상쇄 시장 모두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제3자 인증 기능이 속속 나오고 있어 이들 시장이 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제4장 자발적 탄소시장: 전문가들의 생각



경제학자의 관점: 유용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 재닛 피스, 퓨 지구기후변화센터

자발적 시장들은 정책입안자와 기업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배출 감축 가능성과 측정 도구 및 기반시설 요건 등에 대해 교육시킴으로써 강제적인 배출거래 프로그램의 중요한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산업계 또한 강제적인 시스템에 참여하게 될 때보다 가격이 더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와 위험관리를 배움으로써 득을 보게 된다.

또한 자발적 시장은 강제로 시행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보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발적 감축이 총량제한배출권 거래제 프로그램을 따를 가능성이 있는 상쇄권으로 인정받는 곳에서 자발적 시장들은 시장의 깊이와 유동성을 증대시킨다. 강제 시장에서 상쇄권을 사용하게 되면 규제 대상이 아닌 회사들에게 혁신에 따른 재정적 혜택의 범위를 넓혀주게 되어 의무 목표치를 맞추느라 들어가는 비용까지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장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