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의 길

녹색성장의 길

미래기획위원회 편저

중앙books / 2009년 2월 / 240쪽 / 12,000원



01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녹색성장이 바꿀 경제의 법칙 / 녹색성장에 대한 오해와 이해

비전을 세울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 하나는 그 비전을 실현할 시장이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는 그 분야가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만큼 유망한가 하는 점이다. 그 점에 있어서 녹색성장의 시장성을 가늠해본다면, 우선 많은 전문가들이 기후 변화 협상을 경제 협상으로 이해하고 있고, 에너지 전쟁의 승자가 경제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매우 높다고 하겠다.

또 하나는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의 상황만을 놓고 경쟁력을 분석한다면 많은 가능성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미래의 가능성만 놓고 분석한다면 현실성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비전을 세울 때 현실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잠재 가능성과 경쟁 상대에 대한 분석인데, 녹색 기술과 산업에서 우리가 한 발 뒤처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뒤처진 상태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그 분야의 강국이 된 우리의 IT나 반도체 같은 산업 분야에서 녹색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접목해 나간다면 지금까지의 어떤 분야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정부의 ‘녹색성장’ 논의는 발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7월 G8 정상회담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범세계적인 장기 목표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의 8ㆍ15 경축사에서 청정에너지와 녹색 기술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제시하였고, 총력 투자를 강조함으로써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런데 녹색성장보다 앞서 등장한 개념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있는데, 이는 1987년에 발표된 UN 보고서「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정확한 정의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뜻한다. 즉 녹색성장은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행동과 정책을 제시하는 개념이다. 환경, 일자리 창출, 기업 경쟁력,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확대뿐 아니라, 국토 개조와 생활 혁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이며,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국제 외교 전략이기도 하다.

녹색성장과 정부의 역할

우리의 성장 전략은 과거 국가 중심의 일방적이고 직접적인 통제나 지원에 따라 발전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민간 부문의 창조적 사고가 새로운 동력이 되어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세계 각국의 정부가 행하는 가장 일차적인 조치는 바로 이산화탄소 감축과 에너지 자립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국가 비전을 세우는 데 중요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리더십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목표를 천명하고 나면 그다음은 시장을 통해 녹색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공급 측면의 대책으로는 핵심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요 측면의 대책인데, 주요 수단으로는 가격 체계 개편이 있다. 즉 가칭 ‘탄소세’를 도입하여 이를 기후 친화형 세제로 개편하고, 녹색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녹색성장의 비전 제시를 좀 더 구체화하여 성장 동력 산업을 선정하게 되는데, 정부는 민간과 공동으로 이미 신성장 동력 17개를 선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에너지 효율 분야를 많이 포함시켰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생활 혁명도 정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인데, 각종 세제와 보조금을 통해서도 소비의 변화가 이루어지겠지만, 국민적인 공감대와 동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녹색성장의 3대 중심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성장 동력 창출인데, 녹색 기술 및 녹색 산업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실현 방안으로는 신재생 및 청정에너지를 포함한 고효율ㆍ환경 친화적 자원 활용 기술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의 ‘지식 집약형’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둘째는 저비용, 저탄소의 주거 환경과 국토 환경을 만들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올리는 것이며, 셋째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는 것이다.

02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



기후 문제의 심각성

2007년 11월에 발표된 UNIPCC의 제4차 보고서에서는 지금처럼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대량 소비형 사회가 계속된다면, 금세기 말에 지구의 평균 온도는 최대 6.4℃ 상승한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되면 북극 빙하는 21세기 말에 완전히 녹아 없어질 것이며,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은 지금보다 더욱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작물 생산량 및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여 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실천과 함께 희망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 온 인류가 힘을 합쳐 온난화를 극복해 나간다면, 많은 기술 발전을 이루어 화석에너지에서 벗어나 더 청정한 문명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러한 변화에 빨리 대응하는 나라가 새로운 문명을 끌어 나간다는 인식이 녹색성장의 기본 전제이다.

이제는 온난화와 관련된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먼저 지구 온난화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구 온난화는 원래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에서 나왔다. 대기 중에는 질소와 산소 외에도 수증기, 이산화탄소, 질소 산화물, 오존 등의 희소가스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태양에서 유입되는 복사에너지는 잘 통과시키는 반면에 지구에서 대기 밖으로 내쏘는 적외선 복사에너지는 흡수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지구에서 방출되는 열 중 일부는 차단되어 다시 지구 표면으로 재복사되는데, 이러한 온실효과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18℃로 떨어져서 생물이 살수 없게 된다.

과학자들은 지나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데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활동을 통해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워낙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이제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서로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탄소 배출량의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다. 인류의 목표는 전 지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2008년은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에 첫발을 내딛은 해였다. 왜냐하면 1992년의 UN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 변화 협약이 체결된 이후 1997년에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이 의정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5년간 실제 감축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해야 하고, 그 시작이 2008년부터이기 때문이다. 비록 미국이 불참하고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개발도상국의 규제가 없는 점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선진국들은 의무 달성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교토 의정서 안에는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감축 논의는 없었고, 그런 점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국내적으로도 진행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2012년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을 고민해야 하며, 2009년 말을 시한으로 행동 계획과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라는 압력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속도 및 전망은 세계의 추세에 비해 높은 상태에 있다. 에너지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억 4,800만 톤으로 세계 10위에 해당하고,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은 7위, 1990년 이후의 배출량 증가율은 놀랍게도 1위를 기록 중이다. 유럽 CAN(Climate Action Network)은 한국의 기후 변화 대응 수준을 평가 대상 56개국 중 48위로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손을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1998년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고, 4차에 걸쳐 기후 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자체적인 감축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배출량을 줄이지는 못했지만 그 증가세를 둔화시키기는 했다.

에너지의 구조 개편 : 국가 에너지 전략

기후 변화와 함께 우리는 또 하나의 이슈, 화석에너지의 고갈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2008년 상반기에 밀어닥친 고유가의 위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 난방과 자동차 운행에만 쓰이는 줄 알았던 석유가 알고 보니 우리 생활 전체를 지탱하고 있었다는 것과 그 석유가 이제 정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화석에너지가 고갈되거나, 혹은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았을 때 총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경제성장과 화석에너지 간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게 될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에너지의 3대 소비 주체를 꼽자면 제조업, 수송, 가정ㆍ상업 순인데, 이 세 분야에서의 소비를 절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흔히 에너지 효율은 석탄, 가스, 신재생, 원자력에 이은 ‘다섯 번째 에너지원’이라고 불리는데, 우리의 경우 에너지 효율을 10% 개선하면 100억 달러 가까운 돈을 아낄 수 있다. 그러므로 산업 부문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은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구조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가정 상업ㆍ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설계 기준이 강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벽면ㆍ창호의 단열 성능 강화, 고효율 에너지 기기 설치 의무 확대 등 에너지 관련 설계 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될 것이다. 또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에너지 제로 빌딩 등 초에너지 절약 건물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유망 산업이어서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 파급 효과가 큰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에 대한 국산화 지원과 더불어 예산 대비 보급 효과가 큰 바이오 연료, 폐기물 연료 지원을 강화하고 바이오디젤, 바이오 에탄올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개발될 것이다. 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도입할 것인데,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의 시장 수요를 만들되 그 가격은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게 하는 발전의무화제도, 연료 공급자에게 전체 생산량 중 바이오 연료 할당량을 부과한 후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면세 혜택을 주지 않거나 환경세를 부과하는 신재생연료의무화제도 등이 그것이다. 03 녹색 경제, 어떻게 만들어지나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지금 세계 경제에 닥친 위기는 가히 ‘공포’라고 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된 미국의 금융 위기는 이미 실물경제의 위기로 전이되었고, 그중에서도 한국 경제는 환율 문제와 결합되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만약 한국이 하나의 기업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고, 그 비전을 찾기 위해 환경 분석에 나설 것이다.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다. 경쟁 환경의 변화야말로 낡은 구조를 변화시켜 한층 더 고도화된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5년간 가장 급변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 단연 에너지와 환경 문제이다. 기후 변화 협상 자체는 국제적인 환경 문제이면서,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로 전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국가 대 국가 간에도 시장 개념을 도입해 배출권을 비용의 개념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에너지환경 대응 역량이 비교적 낮은 나라였다.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개발 위주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고집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환경과 에너지를 고려해야만 성장이 가능한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장을 통해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으며, 녹색성장은 바로 그러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해외 사례로 보는 녹색성장 전략

녹색성장은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성장 전략이 아니다. 이제 녹색성장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으니, 다른 나라들의 녹색성장 전략을 살펴보자.

① EU : 유럽의 각 나라들이 녹색 기술과 산업을 위한 많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EU 차원에서의 공동 대응 노력도 활발한데, 이미 에너지와 기후 변화에 관한 국가 간 공동 연구ㆍ개발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2008년에 EU 집행위원회에서는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정책 지원을 통해 조기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여섯 개 부문을 선도 시장(lead market)으로 선정하고 그 육성 전략을 발표했는데, 여섯 개 부문은 산업용 섬유, 지속 가능한 건설, 바이오 제품, 자원 재활용, 재생 가능 에너지, e헬스(전자 보건) 등이다.

② 미국 : 그동안 녹색성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녹색성장에 적극적이고, 탄소 감축을 위한 규제는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추진 전략은 민간 부문에서 주도하면 정부가 이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일과 기초 에너지 연구, 기술 시연 등을 맡는다. 각 기업들도 녹색 기술의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기업인 GM은 향후 전체 생산 차 중 4분의 3을 하이브리드 차로 교체할 계획을 추진 중이며,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제조업체인 Dell은 저전력 PC를 개발해 PC의 전력 소비량을 현재보다 25% 절감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③ 일본 :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저탄소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07년 5월에 아베 전 총리가 저탄소 사회 구축을 목표로 ‘쿨 어스 50(Cool Earth 50)’을 발표한 이후, 2008년 6월에 환경성은 ‘클린 아시아 이니셔티브(Clean Asia Initiative)’를 통해 아시아의 저탄소, 저공해 사회 실현 방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2050년까지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60~80% 삭감한다는 ‘후쿠다 비전’도 내놓았으며, 이후 ‘저탄소화 사회 만들기 행동 계획’이 각료회의에서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21개 혁신 기술이 선정되었다.

한국형 녹색 산업 전략

녹색성장 시대 패러다임의 전환은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핵심 주력 산업의 녹색화이다. 즉 녹색 산업은 지금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분야가 아닌, 기존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나갈 때 가장 현실성 있는 전략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미 세계 가전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의 전자 기업들과 철강이나 조선, 석유화학, 섬유ㆍ패션, 일반 기계,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주력 분야는 모두 녹색화를 통해 성장 동력화가 가능한 분야들이다. 둘째는 저탄소형으로 산업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및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높아 기후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감축 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특히 ‘지식 서비스 산업(디자인, 컨설팅, 시험ㆍ분석, e러닝 등 제조업을 동반 성장시킬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