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주권

제1장 태양이냐 핵이냐



01 21세기의 핵심적 갈등

언젠가는 재생가능에너지가 인류의 에너지 수요량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가 되리라는 예측은 이제 눈앞의 현실이 되었다. 이 해법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핵에너지와 화석에너지의 물리적,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한계 때문이다. 어쨌거나 재생가능에너지는 유일하게 남은 최후의 방법이다. 지난 30년 동안 재생가능에너지 활용 기술이 만족스러울 만큼 발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항변은,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지난 30년간 재생가능 에너지 연구개발 비용으로 지출한 경비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즉 전체 에너지 연구개발 비용 가운데 재생가능에너지에 사용된 금액이 30년 전부터 약 8퍼센트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핵연구에 사용된 비용은 평균 51퍼센트에 육박한다.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 옹호자들에게 자신들의 판단이 틀렸음을 시인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열렬하게 핵에너지의 필연성을 외치고 있다. 돈이 얼마나 들든 핵에너지 중심의 세계상이 재생가능에너지 앞에서 무참하게 무릎을 꿇는 사태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태양에너지'와 '핵에너지'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 즉 1950년대 핵분열 기술이 개발된 이후로 존재해온 갈등은 무엇보다도 세계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구조적인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기술적, 경제적 근거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재생가능에너지 옹호자들의 생각이 어디까지나 이상주의적인 집착이자 기술적, 경제적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깔려 있다. 이런 근본적인 갈등이 잠시 잦아든 시기도 있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1986년 체르노빌 참사를 계기로 핵에너지에 전 세계적인 불신의 눈초리가 쏟아진 이후였다.



02 에너지와 관련된 7가지 세계 위기

1) 세계 기후 위기

폭풍, 홍수, 가뭄 등 각종 재앙의 발생 횟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그 빈도는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심각한 사실은 이러한 재앙들이 대다수의 기후학자들이 예견한 시점보다 더 이른 시기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자원고갈 위기와 에너지 의존성

화석에너지 공급체계에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에너지원의 매장량과 수요량의 차이에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이러한 자원에 의존하는 국가의 숫자와 그들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3)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했을 때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수입 부담은 사실상 서방 산업국가의 10배, 아니 그 이상에 달한다. 에너지 결핍은 무분별한 자연훼손, 사막화, 이농 현상과 이로 인한 도시의 슬럼화, 사회구조 파괴와 국가 붕괴를 야기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국제적인 갈등으로 귀결된다.

4) 핵 위기

1990년대 이후로 핵무기 보유를 희망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동서 냉전시대가 종식된 후에도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 핵무장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핵에너지 사용은 군용 핵에너지 사용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둘 사이는 '부모자식' 관계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5) 수자원 위기

지구의 수많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 부족 사태의 원인을 살펴보면 핵에너지 및 화석에너지 사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독일 전체 물 사용량의 75퍼센트와 미국 물 사용량의 50퍼센트가 핵ㆍ화석연료를 이용한 화력발전소 가동에 쓰이고 있다고 한다!

6) 농업의 위기

에너지와 비료 구입비용이 크게 상승하면서 농부들의 수입은 엄청나게 감소했다.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농부들은 화석에너지와 비료를 다량 투여함으로써 생산량 증대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생태적, 경제적 악순환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생활기반의 초토화와 실업률 증가, 지역 문화 파괴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7) 건강의 위기

핵발전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에도 방사능으로 인한 인체 손상이 야기된다는 주장을 놓고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우라늄 광산의 경우에는 의심할 여지없이 이런 종류의 인체 손상이 발생한다. 화석에너지로 인한 인체 손상은 핵에너지로 야기된 인체 손상에 비해 그 결과가 한층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너무나도 비극적인 결말로 끝을 맺는 고대 그리스 문학이 문득 떠오른다. 모든 등장인물들이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예견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파국을 불러오는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고대 그리스 문학의 비극 말이다. 세계는 지금 인류 문명 역사 이래 최대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 사용을 고수함으로써 두 가지 거대한 '프로메테우스적인' 시도에 뛰어든 세계는 둘 중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앞으로 닥쳐올 모든 위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한데 결집하여 핵에너지와 화석에너지가 뜨겁게 달구어놓은 용광로를 차갑게 식히고, 핵ㆍ화석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광범위하게 전환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03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에너지를

1970년대 이후로 전 세계의 에너지 수요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학문적 토대 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나리오들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들은 하나같이 에너지를 둘러싼 논의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배제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관련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환경기구조차도 이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재생가능에너지 시나리오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 관련 시나리오들이 어디까지나 이론에 입각한 지적 유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어떤 시나리오도 미래의 전개 양상을 속속들이 규명해낼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가능성들의 윤곽과 실현가능한 목표들을 제시하고, 그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을 것이다.



태양과 그로부터 파생된 바람, 파도, 물, 유기물 등이 매일같이 지구에 제공하는 에너지양은 현재 우리가 화석 및 핵에너지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에너지양보다 자그마치 15,000배나 많다. 따라서 에너지 생산에 사용할 가용 자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기술적 한계를 운운하는 것 또한 넌센스다. 다른 산업분야에서 이미 오래전에 상용화된 기술수준이면 현재 필요한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생산해내는 데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래에는 이런 설비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역시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애물들은 기술적이나 경제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자발적인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식과 관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기술적 가능성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는 기본가정은 전혀 근거 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하라.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초래한다는 반론은 기존 에너지업계에 더해지는 부담과 국민경제 전반에 주어지는 부담을 동일시할 때, 그리고 단기적 부담과 장기적 부담을 구분하지 않을 때에 한해서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이 에너지업계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에너지 전환의 폭이 광범위할수록, 그리고 그 진행 속도가 빠를수록 에너지업계의 부담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수많은 에너지업체, 특히 1차 에너지 관련업체에게 에너지 전환은 곧 존재의 위기와 직결된다. 더불어 에너지 소비자들에게도 일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면 미래에 훨씬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에너지로 인해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 촉발될 경우, 누구도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은 엄청난 기회를 의미한다.



04 고도를 기다리며 | 화석에너지 및 핵에너지 자폐증

다른 모든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시스템 역시 자기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한 시스템이 지니고 있는 권력과 자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이 행사하는 영향력 또한 그만큼 더 커진다. 따라서 석유업계의 입장에서 보자면, 석유에너지에 기초한 현 시스템이 오래전부터 유익함보다는 해를 초래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재생가능에너지로 핵에너지 및 화석에너지를 대체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물며 세계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럴 수가 없다. 사회구성원들 또한 현재의 에너지 경제를 배제하고 무언가 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사람들은 재생가능에너지의 역할이라고 해봐야 겨우 핵에너지와 화석에너지로 충당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보충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에너지 시스템을 해체하고 그것을 다른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생각도 철저히 금기시되고 있다.



핵에너지가 던져주었던 꿈같으면서도 오만불손하기 그지없는 그 많은 약속들 가운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체르노빌 사건 이후 모든 것이 악몽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각 국가 및 국제적 핵 산업구조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 그리고 현재 핵에너지 청산에 따른 남은 과제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핵에너지가 가져다준다고 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올바른 관점에서 조명하기 위해서는, 소위 그 경제적인 효과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지원 및 특권부여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핵발전소 건설업체들은 핵연료 면세조치와 담보제공의무 면제 외에도 특별 신용대출과 함께 도처에서 막대한 투자지원을 받고 있다. 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지출한 지원금까지 모두 합산할 경우, 전 세계 국가가 핵에너지 연구개발에 쏟아부은 총 비용은 최소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30년간 재생가능에너지에 들어간 비용은 시장도입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기껏해야 400억 달러에 불과하다.



05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최후의 발악?

세계는 지금 화석에너지 시대 이후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결정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태양에너지'와 '핵에너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 서 있는 것이다. 설령 핵에너지에 맞선 저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핵에너지에 대한 미래 전망은 긍정적인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작가 카를 아메리는 이를 가리켜 '어설픈 마술사의 신통찮은 마술'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전통적 에너지 시스템은 핵에너지를 지원함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거대 석유기업들이 이처럼 핵에너지를 선호하는 까닭은, 핵에너지와 함께라면 지금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핵에너지의 새로운 전성기를 선전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살펴보면, 매우 전략적이거나 또는 오만불손함의 극치, 둘 중 한 가지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무리 그래봐야 마지막 싸움이 될 이 전투에서 핵에너지와 화석 에너지 시스템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전무하다. 거짓된 미래상을 동원하여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실질적인 전환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는 결국 좌절되고 말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들을 영구히 비밀에 부치고 평가절하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위험분석을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자본시장과 보험회사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핵에너지와 화석에너지에 투자를 하려고 들겠는가?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그릇된 자기보존전략을 계속 지원할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대중을 앞으로 얼마나 더 기만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기는 매한가지다. 마지막으로 기존 에너지 시스템 구성원들 가운데서 이런 자기기만적인 행위를 끝까지 고수할 집단이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다.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권력구조를 타파하고, 그것이 지금껏 달고 있었던 인공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하는 동시에, 기존 에너지 시스템과는 별개로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제2장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요소



01 일차원적인 사고방식이 지닌 괴력

현행 에너지 공급구조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거나 재생가능에너지가 지닌 가능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기존 에너지 시스템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일차원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으로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감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인간들은 오로지 '존재했던 것, (증명 가능한) 사실'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처럼 '경험된 세계'는 어디까지나 '제한된 경험의 산물'에 불과하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소는 기존 에너지업계, 정치, 경제, 그리고 환경 분야가 견지하고 있는 단면적인 시각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좁아진 시야를 실질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식의 극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선의 해법은 협소한 시각이 생성된 원인과 그로 인해 초래된 구체적인 결과들을 인식하는 것이다.



02 전통적인 에너지업계의 문화적 헤게모니

에너지업계는 새롭고 잘 모르는 것에 비해 기존의 것이 보유하고 있는 장점, 즉 익숙하다는 특징을 빌미로 입지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새로운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프로젝트의 상황개선 능력을 증명해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정치학자 마르틴 그라이펜하겐은 이런 상황을 '보수진영의 심리적 우위와 개혁세력의 핸디캡'이라는 말로 설명한 바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존 상황을 그럭저럭 견딜 만한 것으로 느끼는 한, 개혁세력의 시도를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중상모략하는 보수세력의 책동은 언제나 성공을 거둔다. 사람들은 현행 에너지 공급 시스템은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설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때때로 증축을 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기존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붕괴를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그래도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기존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 대한 모든 대안들을 적대적으로 바라본다.



03 정체성을 상실한 에너지 정책

에너지 경제 분야의 성장과 더불어 그것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다. 그 결과 모든 실질적인 에너지 공급 문제에 관한 한 에너지공급기업들이 우선적이고 1차적인 권리를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에너지업계는 일종의 유사 국가기관 역할을 하게 되었고 정치는 에너지업계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중개자로 그 역할이 축소되었다. 이런 현상은 지난 30년간 재생가능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수많은 정책 방안들이 제기되어왔음에도 전혀 진척되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정치 기구들은 점차 관료적으로 변해갔고, 날이 갈수록 복잡해져 갔으며, 각종 정치적 과정들 또한 통찰 불가능하고 비민주적인 형태로 변모했다. 조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