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현재 세계화라는 문명사적 구조변화의 와중에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바로 그러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다. 세계화란 한마디로 자본, 상품, 서비스, 기술, 정보, 인력 등의 국가 간, 지역 간 이동과 교류가 보다 자유롭고 보다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국경을 넘는 인적, 물적 교류의 증대를 촉진하여 세계시장을 만들기 때문에 세계화로 인하여 확대된 시장은 많은 나라들에 경제성장을 위한 대단히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으나 그러지 못하면 좋은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그 기회를 활용할 능력을 나라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활용능력이 있으면 세계화는 분명 기회이자 축복이지만 활용할 여건이 안 되거나 활용능력이 부족하면 세계화는 오히려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
이번에는 세계화가 개별 국가에 제기하는 세 가지 정책과제를 살펴보자.
첫째, 정책과제는 어떻게 자주적 내지 자기 주도적 세계화에 성공할 것인가이다. 세계화는 문명사적 변화이기 때문에 세계화에 성공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과 의식, 사상 등 국가 전반의 변화와 개혁, 즉 세계화 개혁이 요구된다. 이 세계화 개혁에 성공하여야 우리는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세계화에 성공할 수 있다.
둘째는 어떻게 민주적 내지 사회통합적 세계화에 성공할 것인가이다. 세계화에 성공하면서 세계화가 가져올 국내 소득분배의 악화 가능성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는 소위 세계화로 인해 발생하는 신빈곤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는 어떻게 국가능력을 높일 것인가이다. 자주적 세계화와 민주적 세계화에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그러한 성공을 이루어낼 국가능력이 있어야 한다. 국가능력이 약하면 자주적 세계화도, 민주적 세계화도 성공할 수 없다. 그런데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시장의 힘이 커져서 국가의 능력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을 띤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이다. 지식정보화 시대란 부의 원천, 새로운 가치의 원천이 지식과 정보에서 나오는 시대이다. 과거 농경 시대에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 산업화 시대에는 큰 공장을 가진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세계 제1의 부자인 빌 게이츠는 넓은 땅도 가지고 있지 않고 큰 공장을 가진 사람도 아니다. 그는 연구소형 기업을 가진 사람이다. 과거 산업혁명이 인간이 가진 물리적 힘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했다면 오늘날의 지식정보혁명은 인간의 정신적 힘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리하여 향후 세계경제의 생산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누가, 어느 나라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보다 많이 생산하여 내는가에 따라 그 사람과 그 나라의 부의 수준이 결정된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성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사고, 새로운 실험을 환영하고 권장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외국의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에 대하여 활짝 열린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기존 문화, 사고 등과 융합해보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발상과 창의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첫째는 세계 최고의 대학과 최고의 첨단연구소를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며, 셋째는 신지식 창조에 친화적인 사회환경과 학습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지식 정보화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가 과제이다. 그러면 이세 가지 일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낼 것인가? 이것이 바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가 우리에게 제기하는 도전이다.
동북아의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어떠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가? 그 변화는 우리에게 어떠한 대응을 요구하는가? 동북아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다. 두 나라의 행방과 그들의 선택이 앞으로 21세기 전반기에 동북아 질서 변화의 큰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그리는 큰 질서 속에서 우리의 국가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국제여건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국가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 제1의 선결과제이다. 상황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올바른 세계 전략을 짤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21세기 미국과 중국의 미래는 서로 대립하는 역사의 힘과 시장의 힘, 이 두 힘의 상호관계 내지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21세기에 어느 길을 갈 것인가? 패권적 일방주의 제국의 부활인가, 시장적 상호주의 제국의 등장인가? 역사의 힘인가, 시장의 힘인가? 과연 어느 힘이 더 크게 작동할 것인가?
2장 국내환경의 변화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구조적인 변화 중 하나가 저출산ㆍ고령화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급속하게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는 결국 사회적으로 부양할 인구를 증가시키는 반면 부양을 담당할 생산활동인구의 비중은 감소시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우리에게 던지지만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가 주는 보다 근본적인 메시지는 우리에게 선진화를 위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에게 선진국 진입이 늦어도 15년 이내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이고, 이 기간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3년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였다. 그 러던 것이 1995년 1만 달러가 되었다. 엄청난 압축고속성장이었다. 소위 1963년 체제, 즉 신중상주의적 발전국가체제가 이 일을 해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1963년 체제의 신중상주의적 발전국가 패러다임에 의존할 수 없다. 21세기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가발전패러다임이 나와야 한다. 더 이상은 정부와 대기업의 신중상주의적 담합체제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 하지도 않다. 이제는 개발도상국의 추격으로 인하여 저임금 의존도 어렵고 국내 노동시장 사정이나 노사관계도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명실공히 선진인력과 첨단기술, 시스템 생산성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을 시도하여야 하는 때이다.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정책과제가 도출된다. 하나는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최근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잠재경제성장률을 어떻게 다시 높이느냐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하락하고 있는 민간투자율을 어떻게 다시 높은 수준으로 회복시킬 것인가. 높은 투자율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민관투자협치(協治)의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세계화,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고용 없는 성장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이다. 이미 보았듯이 앞으로는 고투자, 고성장이 반드시 높은 고용을 담보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성장 없이는 실업 문제를 풀 수 없지만, 높은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자동으로 실업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어려운 문제이다. 이상의 두 가지 문제가 경제 선진화를 위하여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들이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라를 발전시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국가가 능력이 있고, 국가가 유능하여야 나라가 발전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국가능력이 최근 수년 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능력이란 한 나라가 나아가야 할 (1)국가의 비전과 목표를 올바로 수립할 수 있는 능력, 비전과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전략과 정책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 (2)세운 국가의 전략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 추진하던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교훈을 통해 다시는 (3)유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한 나라의 국정운영의 종합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능력이 뛰어나야 한 나라의 발전이 가능하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국가능력이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왜 그럴까? 산업화 시대의 권위주의적 국가능력을 대체할 만한,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여 탈권위하기에 바빴지- 새로운 민주적 권위를 세우고 민주적 국가능력을 키우는 데는 소홀하였기 때문이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몇 가지 변화는 우리가 민주화 과정에서 지불하여야 할 불가피한 비용이라는 측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과도기적 성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유야 어떻든 국가능력의 약화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방치하여서는 나라의 발전과 도약을 기대하기 어렵다. 어떻게 해서든 과도기를 빨리 끝내고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시대에 걸맞은 '민주적 국가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작지만 똑똑하고 강한 정부'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나라 선진화에 성공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국정과제이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촉진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북의 변화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축복이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라도 북이 성공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서게 되고, 그 결과 북의 시장경제화와 산업화가 남측의 선진경제화, 지식정보경제화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이다. 북과 남이 우선 경제 분야에서라도 상의상생(相依相生) 관계를 맺는 것이다. 재앙이란 북의 급격한 변화가 계기가 되어 한반도에 국지적 혹은 전면적 평화 실종이 일어나고, 그 후에 결국 외세의 패권적 개입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재분단을 결과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떻게 북의 변화를 올바로 지원, 촉진, 관리하여 재앙이 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축복이 될 가능성을 최대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 문제가 21세기 남북 모두가 당면한 가장 큰 민족적 과제다.
2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국가의 목표와 이념
1장 21세기 국가목표 : 선진화
과거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하여 우리는 중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하여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여야 한다. 이 선진화는 1만 달러의 중진국의 덫에서 벗어나 선진경제, 선진민주주의, 선진문화대국을 건설하는 국가재창조의 역사적 대사업이다. 과거 1960~1970년대 산업화의 경륜과 1980~1990년대 민주화의 열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우리나라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국민적 대역사가 바로 선진화다. 이를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에게 요구되는 역사적 과제이자 사명이다. 후손에게 추락하는 중진국을 남겨줄지, 아니면 선진국 국민으로 떳떳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지는 앞으로 15년 안에 우리의 선진화 노력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모든 힘을 합쳐서 우리는 반드시 선진화에 성공하여야 한다.
우리의 국가목표 내지 국가비전으로서 선진화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선진화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목표로 하여야 할 선진국은 부민덕국(富民德國)이어야 한다. 부유한 국민이 사는 덕 있는 나라로서 선진국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부민덕국이란 부자국민과 소프트파워 강국의 결합이다. 따라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진정한 선진국, 진정한 일류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정신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가 보장되면서 동시에 소프트파워 면에서 국제적으로 신뢰국가, 모범국가, 매력국가가 되는 것, 즉 덕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부민덕국이 되면 공자가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하였듯이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에게 우호 선린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상호의존과 상의상생의 세계화 시대에 국가를 반전시키는 바른 길이 될 것이다.
2장 선진화의 철학 : 공동체자유주의
선진화를 성공시키려면 올바른 이념적 좌표의 정립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러면 선진화를 위한 올바른 이념적 좌표는 무엇일까? 바로 자유주의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상이다. 자유주의야말로 인류의 전 역사과정을 통하여 이론적, 경험적으로 검증된 최선의 개인행복원리이고, 최선의 사회구성원리이며, 최선의 사회발전원리다. 지난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항상 개개인의 존엄, 창의, 자유의 확대가 인류역사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21세기 국가발전, 나라의 선진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유주의를 이념적 좌표로, 자유주의의 완성을 이념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3대 기본원리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사상의 자유, 둘째는 만민평등, 셋째는 비판과 관용이다.
왜 우리는 자유주의를 21세기 대한민국 선진화의 기본철학으로 삼아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자유주의가 바로 국민 개개인의 인간 존엄성의 발현, 인격완성과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철학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야말로 공동체의 발전과 인류문명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300년간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눈부신 정치적, 경제적 발전은 한마디로 자유주의 철학의 등장과 확산 때문이다. 요컨대 자유주의는 공동체의 발전과 개인의 완성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철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앞으로 21세기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위한 기본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앞으로 21세기 선진화 시대에는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시장주의를 확실하게 완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의 완전개화가 선진화의 이념적 목표이어야 한다.
공동체주의는 본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적 권위주의 모두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다. 그리하여 공동체주의는 인간의 자발적 자유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인격완성과 자아실현은 건강한 자유공동체에서만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공동체주의는 자유로운 개인을 전제로 한 자유공동체가 오늘날 두 가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즉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극단적인 집단주의, 즉 전체주의적 권위주의다. 극단적 개인주의와 극단적 집단주의 모두 인간의 자유 공동체를 파괴하고 피폐하게 만들며 여기에서 오늘날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공동체주의는 이 두 가지 잘못된 사상의 폐해로부터 자유공동체를 보호, 육성하고 재창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의 공동체주의를 좀더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서양에서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개체적 존재로 파악하여 모든 논의를 인간의 개체성에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점차 공동체 내지 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인간을 처음부터 관계적 존재로 파악한다. 인간을 개체와 개체의 관계적 존재, 그리하여 개체성과 공동체성을 함께 가진 존재, 더 나아가서는 개체와 전체의 통일적 내지 융합적 존재로서 파악한다. 이처럼 동양사상은 개체 그 자체보다는 개체와 개체의 관계, 혹은 개체와 전체의 관계에 사상의 중심을 둔다. 사실 여기에 동양사상의 진수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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