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세기

제 1장 밝아오는 중국의 세기



중국의 정치, 경제적 부상은 1세기 전 미국의 부상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중국은 세계최대의 풍부한 인적 자원, 발전된 기술 인프라, 주도적 산업지위, 거대한 자본력, 지배적 무역 포지션,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 등 다른 나라가 필적할 수 없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이며, 20년 내에 미국을 능가할 전망이다. 중국은 노동집약부문과 중급기술을 사용하는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미래의 세계경제를 좌우할 지식집약부문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늘려갈 것이다. 정치측면에서는 경제력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격적 외교정책을 구사하면서 미국의 패권에 맞설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발전단계상 다른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무역불균형이 발생한다. 현재 중국은 저급기술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지식집약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복잡한 생산기술 단계로 발전해 가면서도 노동집약적 부문의 이점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미국과 중국이 경합하는 제품의 범위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미국시장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주저하던 기업들은 노조나 소비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중국 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높은 물류비 때문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자유로웠던 미국 기업들도 물류비 감소와 중국의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구조조정이 불가능한 지역과 산업에 속한 근로자와 지역공동체는 가혹한 시련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의 급부상은 새로운 도전을 초래할 것이며 과거의 전제조건을 재고하도록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이 직면하게 될 도전은 ① 중국과의 교역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과 손해를 보는 기업 간 대립이 확대되고, ② 노사협상에서 고용안정성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③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면서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도전이 고조되며, ④ 더 이상 무역논쟁을 합리적 경제학 대 감정적 보호무역주의의 이분법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다.



기업, 근로자, 소비자에게 있어 중국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논쟁거리가 아니다. 오히려 중국이 영향을 미치는 신경제 질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우선 중국과 교역 상대국간의 무역전쟁 가능성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세계적 상호의존 시대에서 보호무역주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 실책이 될 것이므로, 우리는 글로벌 경제 구성원의 희망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유지할 책임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당면한 문제는 몰려오는 중국산 수입품의 파도를 어떻게 멈추게 하느냐가 아니고 서서히 시작되는 중국의 세기에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다.



제 2장 중국, 세상의 중심에 있는 나라



장구한 역사는 오늘날 중국의 국가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는 현재에 시사점을 줄 뿐 아니라 미래 중국의 비전, 정책, 전략에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21세기 중국의 비전을 이해하려면 2천년 이상 지속된 제정 시스템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선진문명을 구가하며 패권국의 지위를 누렸던 제정시대는 유교철학의 뒷받침을 받았는데, 공산지배에도 불구하고 극기, 학문적 성취, 관료의 위신 같은 유교적 요소는 아직도 남아 있다.



유교의 가르침은 2천 년간 지속된 관료제의 토대가 되었다. 이 중 과거제도는 검증을 거친 인재들이 관료제 내에서 권력을 확보하게 해 주었다. 과거시험을 거친 행정관이 관할지역의 행정수반과 재판관을 겸했다는 사실은 오늘날도 중국이 독립된 법관제도를 갖고 있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중국의 사법판결은 법률훈련을 받지 않은 관료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기업은 법정에서 공정한 심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제정시대 역사는 중국의 세계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정부는 역사적 뿌리에 민감하며 지도층은 정통성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최초의 유인 우주선 발사와 관련하여 언론은 수 세기 전 중국의 한 관리가 의자에 로켓을 부착하여 우주로 날아갔다는 신화를 상기시키고 있다. 중국이 갖고 있는 제정시대의 유산으로는 ① 지역 패권국이 아닌 세계 리더를 목표로 하는 국가비전, ② 민간의 이익보다 국가이익을 앞세우는 경제운용 원칙, ③ 중앙정부와 끊임없이 경쟁하는 지방정부, ④ 논어, 삼민주의, 공산주의로 이어지는 사상적 정통성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20세기 초 외세에 의한 치욕은 중국에 독립의 핵심요소는 기술이라는 교훈을 남겼다. 이런 인식은 오늘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술이전을 강조하고, 기술과 국가안보간의 긴밀한 연계를 추구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실제 우주산업 같은 선진기술개발 노력 중 많은 부분이 군부에서 집행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외국기술과 중국적인 가치의 결합을 추구한다. 서방이 당연시하는 자유경제, 민주주의, 과학적 진보와의 상관관계는 중국 지도층의 시각에 부합하지 않는데, 그들은 현 체제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장점이 절묘하게 결합된 체제로 인식하고 있다.



1978년 공식적으로 개혁의 길에 들어선 중국은, 단순히 선진국 진입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제국의 영광도 재현하고 싶어 한다. 이는 글로벌 경제 주도권을 복원하는 것 뿐 아니라 정치, 문화, 안보 측면에서 과거에 누렸던 지위를 다시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국가위세를 과시할 상징에 집착한다. 따라서 세계 최고층 빌딩, 올림픽 개최, 유인 우주선 발사 같은 상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정권의 정통성은 경제성장과 민족주의 정서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정치측면에서 중국은 아시아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세계정세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중국은 유엔, WTO 같은 국제기구와 더 많은 관계를 맺게 될 것이며 날로 증가하는 정치ㆍ경제적 힘을 활용하여 해외원조, 군사력 지원 등을 통해 영향력을 늘려갈 것이다.



중국의 경제적 열망은 정치적 야심과 연동되어 있다. 서방 모델을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대신 독자노선을 모색하는 중국의 미래 발전방향을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측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제 내수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은 해외 다국적 기업들에게 가공할 만한 경쟁자가 되었고, 최고의 기업은 세계 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마쳤다. 수천 년 영욕을 맛본 끝에, 중국은 다시 부상하고 있고 과거의 영광 뿐 아니라 미래의 밝은 전망 또한 결연히 현실화하려 한다.



제 3장 어느 나라와도 다른 중국



중국의 우수성은 특별한 유산, 상이한 제도, 높은 포부, 자원, 역량, 그리고 협상력의 독특한 결합으로 나타난다. 역사나 지역적으로 중국보다 먼저 발전했던 나라의 경험을 이해하고 비교 평가하는 것은 중국의 독특함을 판단하고, 세계시장으로의 확장노력과 관련하여 중국이 추구하는 전략을 식별하는데 필수적이다.



일본과 중국

일본과 중국은 미국에 최대의 무역적자를 안겨 준 나라로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환율을 조작하고 수많은 무역장벽을 구축했다. 이런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거대한 잠재수요를 가지고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파트너 입장에서 볼 때 일본보다 매력적이다.



또한 일본은 이미 저비용 제조업에서 고비용 제조업으로 이동했지만 중국은 막대한 인력공급에 힘입어 비용우위를 계속 향유하면서 기술발전을 할 수 있다. 중국은 노동집약적 생산에서의 우위를 활용하여 미래 지식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자본제공 및 지식흡수의 촉매로 활용할 화교 커뮤니티를 갖고 있지만 일본은 그러한 네트워크가 없다.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군사력 전개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세계정세에 관여를 하고 있어 향후 경제적 이득 추구에 크게 활용될 수 있다.



양국의 핵심적 차이 중 하나는 혁신에 대한 수용력인데, 역사적으로 중국은 혁신적 성향을 보여줬고, 일본은 모방에 강했지만 혁신을 창조한 경우는 드물었다. 중국의 발전에 따른 충격파는 일본의 그것보다 훨씬 크고,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충격에 따른 조정 및 재편과정은 일본과 비슷하게 전개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경제를 강력 통제하고 있고 환율조정 상쇄 수단으로 보조금과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

아시아 용(대만, 홍콩, 한국, 싱가포르)들은 중국경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국의 벤치마킹 대상이기도 하다. 이중 유일하게 중국계가 아닌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의 삼성, 엘지 같은 재벌의 구조조정 및 세계화 역량은 중국 지도층에게 기업발전 모델의 의미 있는 청사진을 제공한다. 무역과 관련하여 중국은 금융위기 당시 원화의 평가절하로 인해 한국의 수출이 급증한 사실을 보고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

중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뒤흔들 거인으로 꼽히는 인도가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인도의 성공,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의 성공은 가시권으로 접어들었고 중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양국은 거대한 인구, 문명국으로서의 역사, 해외동포 네트워크 등 많은 유사점이 있는데, 중국에 비해 인도가 유리한 점으로는 민주주의 체제, 영어 사용, 정부부문 투명성, 독립적인 법제도 및 금융시스템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중국의 성장률은 인도보다 훨씬 높았고 그 기간 동안 인도는 개혁을 추진해왔다. 중국은 인프라 구축과 규제 정비에 큰 발전을 이루어 냈지만, 인도는 정부가 답답한 역할을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이 섬유에서 가전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우위를 확보한 반면, 인도는 소프트웨어, 백오피스 운영, 콜센터 같은 제한된 분야에서만 앞서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이나 홍콩과 같이 경제개혁의 선도 역할을 수행할 만한 곳이 인도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도는 세계경제의 지식 집약적 분야에서는 많은 영향력을 갖겠지만 당분간 중국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제 4장 양말에서 항공기까지



어린이들은 중국을 꿈의 장난감 나라로 생각한다. 중국은 노동집약적 제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휴대폰, 컴퓨터 칩, 통신기기를 생산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기업은 기술발전단계를 거슬러 모방자, 추종자, 하청자의 수준에서 독립적 개발자의 반열에 오르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의 풍부한 인적 자원은 경쟁우위를 제공하지만, 역으로 기술혁신의 원동력인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심각한 연구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공유 조건으로 외자도입을 허용하여 외국기업의 첨단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교육과 연구개발 인프라에 근본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해외자본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기술집약적 투자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중국 측 파트너를 요구하는 합작투자법을 제정했다. 합작투자 법인은 지식을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고 100% 외자법인에 비하면 민족주의 정서에도 덜 민감하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은 엄청난 내수시장 덕분에 개도국으로는 유례없는 규모의 기술을 확보했고, 해외자본의 경쟁을 부추겨 다자간 기술교류에 동의하게 만들었다.



또한, 중국은 기술집약적 외자도입에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특히, 전자 칩 같은 첨단 분야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리베이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현재 이 제도는 미국이 WTO에 부당함을 제소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수입된 칩에 대한 세금은 17%, 외국에서 설계되고 중국에서 생산된 칩은 11%, 중국에서 설계되고 생산된 칩은 3~6%로 차별화 한 것이 리베이트 시스템이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치며 외국기업들로 하여금 중국으로의 설계이전을 더욱 더 촉진한다.



기술이전 후유증 사례

미국의 GE는 대규모 터빈 입찰 수주를 위해 중국 경쟁업체에 핵심 기술을 넘기기로 하였다. GE는 생산 공정의 최고 기밀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업체가 자체 생산을 추진할 동안 새로운 기술 을 개발하여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업체가 GE로부터 핵심기술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GE 이외의 다른 업체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역량을 상실할 위험을 안게 되었다.

중국이 기술집약적 투자에 우선권을 주는 이유는 자생적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중요한 기술역량인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 영토 내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다. 제너럴 모터스가 상하이 투자건에서 포드에 승리한 요인도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통한 최첨단 기술이전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내 연구개발센터 보유 외국기업은 오러클, 지멘스, 루슨트, 노키아 등 200여 개가 넘는다.



중국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성장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전통적 역할을 넘어 자기 브랜드를 갖추려는 시도와 연관이 있다. 중국 제조업체들은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의 생산업체로 출발하는데, 이런 계약은 바이어로부터 직접 기술지원을 받음으로써 기술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자동차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상세한 제품규격을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바이어의 신제품 개발계획이나 표준을 알 수 있게 된다.



지식과 경험을 확보하면서 중국 기업은 제조업자 개발생산방식(ODM) 생산자로 변신하고 있다.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공급하던 기업들이 설계역량을 갖추게 되면 중간상을 배제하고 직접 최종 바이어와 거래를 하는 ODM 생산자가 되는 것이다. 성공적인 중국 ODM 업체들은 더 나아가 자사브랜드 부착방식(OBM) 생산자가 되는 길을 모색한다. OBM 업체는 설계와 제조뿐 아니라 자사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하는데, 하이얼이나 후아웨이 같은 몇몇 기업은 브랜드를 해외에 알리는데 성공했다.



제 5장 2달러짜리 롤렉스



중국의 주요 호텔들 앞에서는 관광객들이 가격이 몇 달러 밖에 안하는 롤렉스 시계를 행상이 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재미있어 한다. 하지만 중국 위조제품 산업의 규모와 범위가 진품을 제조하는 다국적 기업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다. 중국의 위조제품 매출은 연간 240억불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공공연히 침해하는 최초의 국가는 아니다. 해리포터 저작권을 중국에 침해당한 조안 롤링은 과거 찰스 디킨스가 미국출판사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지 못한 사실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미국이 지적재산권을 열렬히 옹호하는 것도 법률제도가 성숙한 이유도 있지만 미국이 지식의 주요 생산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중국도 자국 기업들이 기술선진업체가 되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다.



자동차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10억 달러가 넘는 세상에서 위조, 모조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는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후발주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선발주자를 따라잡을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기존업체의 투자를 침해하는 엄청난 비용절감을 가능하게 해 주는데, 경우에 따라 그 절감액은 저임금에서 발생하는 절감액보다도 더 클 수 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는 해외업체에 막대한 위험요소가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