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2050 Project

중국의 기적과 세계경제체제 재편



2004년 12월 미국 CIA국가정보위원회도 2020년 프로젝트 보고서 "세계의 미래 예측"에서 중국과 인도는 19세기의 독일과 20세기의 미국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지닐 것이며, 20세기가 '미국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중국과 인도가 선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 내다보았다. 또 브라질,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러시아의 경제성장은 중국과 인도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 예측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브릭스(BRICs),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이름이 항간에 자주 오르내렸다. 이 국가들의 경제가 크게 성장해 경제대국이 된다는 예측에서였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과 인도의 합성어인 친디아(Chindia)가 퍼지고 있다. 중국과 인도가 세계경제를 주도하리라 예견하는 것이다. 이제 친디아 현상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21세기는 아시아가 부흥하는 시기이며, 특히 중국과 인도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한때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 유행하던 중국에 이제는 '중국만이 사회주의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이 퍼지고 있다. 사실 그럴 만도 하다. 소련이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었는데도 중국은 살아남지 않았는가.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동유럽 국가들과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반면 중국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계속해왔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도 개혁, 개방을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불과 2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거쳐 이제 미국 등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잡으려 하고 있다. 급기야 2001년 11월 11일에는 WTO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당당히 진입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2003년과 2005년 유인 우주왕복선 선저우 5호와 6호의 발사에 성공했다. 그리고 중국은 또 하나의 쾌거를 이루었다. 2008년에 베이징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한국이 88올림픽으로 국가 이미지를 높였듯이 중국은 이 대회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더 높은 위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개최권을 획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대접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세계는 급부상하는 중국의 새로운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대와 희망,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와 위협을 느끼면서.



중국의 위상이 달라진 것은 경이로운 경제성장 덕분이다. 중국은 덩샤오핑이 실권을 장악한 1978년 이후 약 25년 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을 두 배 이상 올리는 데 10년이 채 안 걸렸을 정도로 세계 역사에서 보기 드문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가히 '중국의 기적'이라 할 만하다. 대다수 국민이 농민이라는 점, 그리고 아직도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의 자원소비를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세계의 자원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인 것이다. '용은 배고프다'는 말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25년 전에는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리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에도 버거워하는 종이호랑이로 치부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중국은 기적을 이뤄냈다.



과거 아편전쟁 이후 160년 동안은 중국이 잠을 자거나 각성한 시기였다면, 미래의 100년은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선두를 따라잡는 시기가 될 것이다. 22세기는 중국의 세기라고 말하지 않던가. 마침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의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전망은 미국인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 분석에 따르면 2050년에 이르러 미국이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한다. 이때 미국을 제치고 제1위의 경제대국이 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미국은 중국과 인도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운명이라는 것이다. 이제 중국은 잠에서 깨어났다. 더 이상 종이호랑이도 종이드래곤도 아니다. 덩치만 큰 미련한 곰도 아니다. 21세기 중반이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갖게 될 것이다. '중국을 과거의 눈으로 보지 마라'는 어떤 책제목이 두고두고 뇌리를 떠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중국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우선 발전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인구증가와 도시화이다. 경제성장은 인구 현상이라고 보는 경제학자들이 많다. 경제성장은 국민들의 저축성향뿐만 아니라 노동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 중국의 인구는 어느 선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인구노령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도시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미국은 도시화율이 79%인 데 반해 중국은 40%이다. 2050년경에 중국이 도시화율을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노동생산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비록 인구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더라도 도시화를 통해 노동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경제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 도시화를 추진할 곳이 많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장은 내수에 힘입은 것으로, 과거 일본의 수출 주도형 성장과는 다르다.

중국은 인구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사회에 필수적인 하이테크 기술을 가지게 되었다. EU나 미국이 노동집약적인 발전도상국가와의 경쟁에서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도의 기술을 지녔기 때문인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비록 현재 중국의 R&D투자 수준은 떨어지지만, 이미 과학기술력은 선진국들을 따라잡고 있다. 중국과기촉진발전연구센터가 222개 토픽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술선진국과 중국의 기술격차는 5년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지원으로 한국의 성소미 연구원과 포퍼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99개 핵심 분야에서 8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은 특히 고도의 선진기술을 아웃소싱을 통해 도입함으로써 추격형 발전전략으로 고도기술을 가진 외국기업들을 사냥하고 있다. 아울러 많은 외국기업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파트너십을 강조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부정적 시각 대 긍정적 시각



중국의 성장을 바라보는 서방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서방의 시각은 '강하지만 아직 알 수 없는 중국' 이었다. 한동안 서방세계는 중국의 개혁에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그러다가 1989년 6.4 천안문 사건 이후 중국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 동유럽 국가들은 워싱턴 컨센서스가 처방한 급진적 사유화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한 데 반해, 중국은 경제개혁에 성공하고 아시아에서 정치, 경제의 강국으로 등장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1997년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IMF위기를 맞았을 때에도 중국은 안정적인 발전을 계속하면서 세계경제의 한 축을 이루게 된다. 이쯤 되자 서구는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경제강국이 될 가능성을 보이자 세계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중국 위협론'이 제기된 것이다. 경제적 부흥은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고 정치적 팽창의 야심까지 불러온다는 것이 요지이다.

중국 위협론에 대한 다른 시각도 있다. 냉전시대가 끝나고 소련이라는 적이 없어짐으로써 새로운 적이 필요했던 미국 매파들의 입장이 반영된 이론이 중국 위협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냉전시대의 달콤한 맛을 본 강경파들은 또다시 먹이를 찾았을 것이고, 그들의 발톱에 걸린 것이 바로 중국이었으리라. 최근 중국 위협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재론되고 있다. 중국 위협론이 이렇듯 재론되는 이유는 정치, 군사적인 차원과 경제적인 차원에서 설명 가능하다. 먼저 정치, 군사적 차원에서 볼 때, 경제발전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중국이 부족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침략전쟁을 불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중국이 막대한 외환보유고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평가절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통화긴축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중국이 결국 붕괴될 것이라는 '중국 붕괴론'을 살펴보자. 중국 붕괴론은 중국 위협론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것으로, 1998~1999년 중국의 경제성장속도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줄어들며 외채가 불어나자 서방 언론들은 소리 높여 중국 붕괴론을 외치기 시작했다. 화교 출신의 변호사 고든 창이 2001년 7월 『중국 붕괴론』이라는 책을 내면서 이 이론은 더욱 확산되었다. 창에 의하면 부패가 당을 약화시키고 있고, 중앙정부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고, 사회질서는 무너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민들이 동요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중국 붕괴론은 일본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2004년에 출간된 다쿠쇼쿠 대학 일본문화연구소 객원교수 고분유의 『그래도 중국은 붕괴한다』는 중국에 대한 일본의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비록 타이완 출신이지만 일본에서 반항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일본적인 중국 위협론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다. 고분유는 모든 악의 근원이 중화사상에 있다고 보았다. 고대 관료제의 부활과 강화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중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초대국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 위협론과 중국 붕괴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가 택한 카드는 '화평굴기론'이다. '화평굴기(和平崛起-평화적으로 우뚝 섬)'란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역할을 수행하고 대외팽창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후진타오도 2003년 12월 26일 마오쩌둥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중국의 화평굴기는 전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하고, 중국의 발전은 인접 국가와 세계에 장애나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 역설했다. 중국에는 '도광양회(韜光養晦)'라는 말이 있다.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길러 때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경제발전을 위해 정치, 군사적인 충돌을 피하려는 것도 어찌 보면 도광양회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화평굴기론은 그들의 주장처럼 개혁, 개방을 통한 국가의 발전과 사회적 안정이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서구식으로 표현하자면, 국가들이 민주화되면 될 수록 국제적 갈등은 적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중국이 붕괴될 것인가? 찬반론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러나 중국이 붕괴되리라 보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 붕괴된다고 생각하는 근저에는, 중국이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고집하고 정치, 경제개혁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붕괴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러시아가 급진적인 사유화 등 충격요법을 시행해 경제파탄을 맞았지만, 중국은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주의적 정책이나 사회주의가 꼭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중국처럼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이면서 자본주의 국가나 다름없는 국가가, 더욱이 배고픔 문제를 해결한 국가가 사회주의와 일당독재 때문에 붕괴되리라 예상하는 것은 무리이다. 물론 중국은 부정부패 등 제도적인 결함을 극복하면서 민주화와 개혁을 향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



경제 선진국 도약을 위한 지도부의 구상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중국 지도부는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 원바오(溫飽) 단계를 지나 안락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릴 샤오캉(小康) 사회를 구상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빈부격차 등 사회불안 요소가 발생하자 모두가 함께 사는 허셰(和諧) 사회를 구상했다. 이 모든 구상은 덩샤오핑의 등장과 그의 사상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덩샤오핑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믿었다. 이것이 잘 알려진 '흑묘백묘(黑猫白描)론'으로, 그의 실용주의 노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그 체제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그에게도 어려운 문제였다. 덩샤오핑은 해결책을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서 찾았다. 공산주의로 완전히 이행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장, 경쟁, 이익집단 등이 공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시장과 경쟁의 논리가 사회주의 체제에서 합법화된 것이다.



아울러 쌍궤제(雙軌制), 즉 지역에 따라 상품의 가격을 달리 하는 '이중가격제'를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일부 사람 혹은 일부 지역이 먼저 부유하게 될 수 있도록 허용한 '선부론(先富論)'도 중국의 변화에 큰 역할을 했다. 선부론은 일부가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 부자가 된다는 이론이다. 덩샤오핑은 선부론과 쌍궤제를 정치에서도 실현시켰다. '잘나가는' 상하이 지역의 장쩌민을 불러들여 권좌에 앉혔고, 그 뒤를 '못사는' 지역을 오랫동안 경험한 후진타오가 잇게 한 것이다. 개혁과 개방을 지속시키기 위해 덩샤오핑은 발전된 지역인 상하이를 이끌었던 상하이 당 서기 장쩌민을 권좌에 오르게 한다. 덩샤오핑 사망 이후 후진타오가 당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 뒷받침된 탓도 있지만, '사망한 덩샤오핑'이 그를 필요로 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는 마치 <삼국지>에서 죽은 제갈공명이 사마중달을 물리치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장쩌민이 힘도 써보지 못하고 완전히 밀려난 것이다.



장쩌민은 부유한 지역인 상하이 출신이다. 따라서 그는 덩샤오핑의 선부론에서 먼저 부자가 되는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덩샤오핑이 그를 불러들인 것도 부유한 지역이 중국을 견인해가도록 희망했기 때문이다. 잘나가는 사람이나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3개 대표론(중국공산당이 선진사회 생산력 발전, 선진문화 발전, 광범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논리)'이 장쩌민에 의해 정립되고, 당 16대에서 정식으로 당장(黨章)에 삽입되었다.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노동자, 농민들도 개혁과 개방에 따른 경제성장의 혜택을 보았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들의 불만이 정치불안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하게 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장쩌민의 성장 위주 논리는 가난한 노동자와 빈농들의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점차 노동자, 농민들이 더 이상 수혜집단이 되지 못하고 소외되면, 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지 않던 빈부격차와 지역격차 등 부정적인 문제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은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권좌에 오른 후진타오의 몫으로 남았다.



후진타오는 장쩌민의 3개 대표론을 거론하면서도 인민의 근본이익을 강조해 소외되고 빈곤한 지역을 배려하고 있다. 특히 '샤오캉 사회'를 주장함으로써 개혁, 개방으로 소외된 지방과 계층을 대변하고 있다. 장쩌민이 3개 대표론을 주창한 것과 달리, 후진타오는 샤오캉 사회를 강조한다. 샤오캉 사회는 중산계층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샤오캉 사회에서 한걸음 나아가 2004년 9월 중국공산당 제 16기 중앙위원회 제 4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를 의미하는 '허셰 사회'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따른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논리이면서, 사회계급 간 갈등이 심화되는 데 따른 처방이기도 하다. 허셰 사회는 사회계급간의 갈등이 없어지는 것과, '더불어 함께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허셰공잉을 뜻한다. 물론 이 논리는 안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