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이후의 부의 지배

1장 설계도 없는 글로벌 경제



세계화란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과 같다. 현재 이 경제바벨탑이 아무 계획도 없이 무모하게 건축되는 중이다. 세계화를 지지하는 자들이나 반대하는 자들 모두 세계화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는 바벨탑의 형태와 구조에 어떠한 관심도 없다.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개인들이기 때문이다. 사실 각국 정부는 세계화에 대해 생각하기를 아예 거부하고 있다. 세계화가 완성되는 순간, 이제까지 경제 체제를 지배해왔던 국가 정부는 그 역할과 권력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화를 둘러싼 왈가왈부는 자신이 서있는 위치에 따라 경제바벨탑이 다른 모습으로 비쳐진다는 것이다. 탑 꼭대기에 앉아 있는 부유하고 성공한 무리들은 아래층에서부터 계단을 오르고 있는 가난한 이들과는 사뭇 다른 눈으로 탑을 바라보고 있다. 경제, 군사, 정치적으로 거대한 힘을 가진 이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과 달리 탑의 건설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아무도 탑 전체 혹은 진실 전체를 한눈에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성공과 권세를 쥔 탑 안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 경고는 미국을 향한 것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며 강력한 국가이자, 글로벌 경제 구축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닌 주체이다. 세계화는 미국이 거대한 힘을 독단적으로 행사하려는 것을 통제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세계 각국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막을 힘이 없었다. 이라크 침공에서 보았듯이 아무도 미국을 저지시키지 못했다. UN은 미국의 군사력을 제어하는데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여타 국가들이 미국을 통제하는 것마저 어렵게 만들었다. 미국을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손을 잡는 것뿐이다. 미국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하고 이것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 방법은 바로 글로벌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글로벌 총생산 얼마나 되는가?

세계화 구축에 있어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모습을 폭넓게 조망해 봐야 한다. 세계는 어디서, 얼마나 많은 국내총생산(GDP)을 산출하고 있는가? 이는 두 개의 렌즈를 통해 들여다 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렌즈는 각 국가의 GDP를 시장 환율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2000년, 전 세계의 총생산량은 도합 31조 달러였다. 이중 미국이 32퍼센트, 유럽연합이 25퍼센트, 그리고 일본이 16퍼센트를 생산했다. 그리고 부유한 주변 산업국, 즉 캐나다,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선진국과 한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의 중진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6퍼센트를 차지했다. 그리고 나머지 21퍼센트는 개발도상국의 몫이었다. 결론적으로 선진국 대열의 10억 인구가 전 세계 생산량의 80퍼센트를 차지하며, 개발도상국에 사는 50억의 인구가 나머지 20퍼센트를 생산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번에는 두 번째 렌즈를 사용해 보자. 시장 환율을 이용하는 대신,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를 이용해서 각국의 총생산량을 구해보자. 이는 각국에서 구매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조사하여 미국에서 그것과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려면 얼마나 많은 달러가 필요한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PPP를 활용할 경우, 2000년 세계총생산은 44조 달러가 된다. 그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3퍼센트, 유럽연합은 20퍼센트, 일본은 8퍼센트이다. 주변산업국의 비율은 4퍼센트이며 개발도상국이 나머지 45퍼센트를 차지한다. PPP를 사용해 측정하면 개발도상국의 생산량은 두 배로 뛰어오른다. 80대 20이 아니라 55대 45의 비율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의 경제상황을 똑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두 개의 렌즈가 모두 필요하다. 해외 시장에 나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평균 구매력 등을 측정하고 싶다면 통화가치 측정이 적절할 것이다. 반면 개인과 각 가계, 각 나라의 복지 수준을 알고 싶다면 PPP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환율변환을 사용할 경우 2000년 일본의 일인당 GDP는 미국에 비해 17퍼센트나 높다. 반면 PPP를 사용하면 미국보다 24퍼센트나 떨어진다. 중국 역시 환율기준 GDP는 850달러였지만 PPP 측정법을 사용하면 3,700달러로 증가한다.



국경을 초월한 경제 활동

사업가의 눈으로 세상을 들여다볼 때, 생산과 판매에 가장 유리한 지역은 국내 경제가 천천히 글로벌 경제로 이동하는 곳이다. 즉 국내총생산이 아니라 세계총생산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이 된 것이다. 세계화는 다양한 형태로 다가오고 있다. 프록터 앤드 갬블사(Protor & Gamble)가 중국 내에서 비누와 샴푸를 판매하고 그 수익을 중국 내 사업 확장에만 소비할 때, 비록 동전 하나도 중국 국경을 넘어가지는 않지만 이는 분명 세계화의 일부이다. 도요타가 유럽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일본인들이 미국에서 할부로 집을 구입하는 것도 모두 세계화의 일부로 볼 수 있다. 한국이 자국이 생산한 메모리칩에 세계 각국의 부품을 이용해 타이완에서 조립한 노트북은 세계화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세계화는 누군가 강요할 수 없다. 또한 세계화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국민경제가 붕괴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계화는 부를 가져다준다. 앞으로 세계화는 국가 정부의 통제권을 넘어서 더더욱 범세계화 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정부는 세계화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에 참여하는 개인들에게는 부를 증대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제 세계화는 그것을 '진행시킬 것인가'아니면 '진행시키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의도대로 구상하고 구축하여 부를 창출시키는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선택으로 남아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선택인 것이다. 세계화가 인류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어떤 형태의 글로벌 경제를 건설하느냐에 달려 있다.





2장 글로벌 경제를 변화시키는 3가지 혁명



경제를 변모시킨 1,2차 산업혁명

산업시대는 1760년대~1780년대 사이 대영제국에서 시작되었다. 증기기관의 발명과 완성으로 8000년간 지속되어온 농업시대의 막이 내렸다. 석탄을 보유한 나라는 많았고 영국이 특별히 과학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영국이 제일먼저 신기술을 이용한 것은 경제적 탐험가가 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신기술을 보유한 개인과 국가가 부유해졌다는 것이다. 순식간에 영국의 신흥 사업가들은 이전의 토지 소유 귀족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다. 흐름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가난해졌다.



19세기 후반, 전기의 발명과 산업연구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에 기반 한 2차 산업혁명으로 기술변화가 촉진되고 기술의 성격이 변모했다. 즉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의 지식층 인력이 경제적 성공의 중심부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때 독일과 미국은 산업연구 개발에 투자를 한 반면, 영국은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영국의 일인당 소득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되었고, 영국은 기술과 경제 분야의 세계 선두주자라는 자리를 내어 주게 되었다.



파괴적 창조의 시대, 3차 산업혁명

3차 산업 혁명은 동시에 전개되고 있는 세 가지의 혁명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일련의 신기술이 등장하여 시대를 이끌고 있다. 둘째, 새로운 통신 기술이 글로벌 경제의 탄생을 주도하고 있다. 셋째, 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이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중이다. 세계화 현상은 이 세 가지 요소 중 두 가지가 원인이거나 다른 두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을 일으켜 발생한 것들이다. 이렇듯 세계화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본주의를 하부구조로 삼고 있다.



모든 기술 혁명은 위협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누구도 그 끝이 어디인지, 또 혁명이 완결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 알지 못한다. 세계 경제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 가지 간단한 메시지가 나타난다. 지리든, 지식이든, 경제든 탐험 항해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할 개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빌 게이츠는 공장도 장비도 소유하지 않은, 기존의 상식에서 본다면 자본가도 아니었다. 그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식 생산 과정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스크 감수에는 재정을 지원해줄 사회도 필요하다. 3차 산업혁명에서 성공을 거두길 바라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탐험가 정신을 계발해야 한다.



세계화에 동참할 것인가?

세계화에 대한 참여는 각 국가들이 신기술을 사용해 부유해지기 위한 한 가지 방식인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제품 생산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을 찾게 되고 좀 더 많은 이윤을 올리게 되었다. 계속 이윤을 내고 싶은 기업이라면 반드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두 가지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는 세계 각지에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거대 기업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 개발 중인 기술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좀 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캐나다의 발전 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연구 개발에 필요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이 뒤쳐지는 것은 거대기업을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좀처럼 찾을 수가 없다. 부국과 빈국 사이의 간극은 더욱 커질 것이다. 국가 간의 불평등은 이미 심화되고 있다. 1990년대 세계화에 참여한 국가들은 연 5퍼센트의 성장을 보인 반면 세계화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은 계속 하락했다.



'세계화 동참에 적합한 기준을 갖고 있는가?'는 국가가 아니라 바로 기업에 달려있다. 기업들이 어디서 사업 활동을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드러난다. 따라서 세계화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국제기업이 원하는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 높은 교육수준과 현대식의 전자 인프라, 안정된 사회제도 등을 갖춘 국가에 국제기업들은 투자할 것이다. 전 세계가 3차 산업혁명의 경제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 정부의 재량은 줄어들 것이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경쟁하면서 과세수준이 비슷해질 것이다. 국경은 이제 별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EU의 성립은 이 현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3장 글로벌 경제의 지배자



최초의 고층빌딩이 뉴욕에 세워진 것은 뉴욕에는 지표면 근처에 암반이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라는 고층빌딩도 이와 같이 금융 붕괴와 경기 침체 등의 경제 지진을 견뎌낼 수 있는 구조로 건설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에는 경제 암반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경제 지진도 잦다. 빌딩의 최 상부를 강타하는 지진은 주변 건물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이와 같이 세계 경제의 등락은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최대 규모의 경제대국에서 일어난 사건에 달려있다.



미국 : 경제 불안정의 원천이자 세계 경제를 이끄는 실질적 견인차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열 번의 경기 침체를 겪었다. 이중 일곱 번은 통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고 따라서 대처도 쉬웠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금리를 인상하여 경제 성장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인플레이션을 막았다.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주택과 자동차와 같이 신용대출로 사게 되는 대형품목의 판매가 줄어들게 되어 자연스럽게 성장을 멈추었다. 또한 금리를 인하하면 판매가 증가하여 경제는 성장을 재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미국이 겪은 경기침체 대부분은 단기간에 그쳤고 회복속도도 빨랐다.



반면 2001년의 경기침체를 포함해서 미국의 최근 경기침체 세 번은 그 원인이 달라서 기간의 양상도 달랐다. 2001년의 경기침체는 자본주의적 경기침체 원인과 기술 변화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그 원인이었다. 미국이 2001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2002년 2.4퍼센트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것은 그리 나쁜 성적이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나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고용이 줄어 실업률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3년 역시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음에도 고용은 20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그 해 봄, 달러 가치는 유로화 대비 거의 30퍼센트 가까이 하락했다. 미국의 무역수지 또한 엄청난 적자 상태이다. 낮은 저축률에 높은 신용카드 부채, 주식시장에서의 7조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고려해볼 때 소비자가 경기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은 강력하지만 불안정한 견인차가 될 수밖에 없다. 경기하강은 자본주의에 내재한 유전자이며 미국은 세계 경제에서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들게 되면 세계 경제도 함께 주춤거리거나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일본 : 막대한 비중을 갖는 브레이크이자 치명적 보균자

모든 국가는 일본의 상황을 통해 겸손함과 신중함을 배울 수 있다. 엄청난 성공이 일순간 엄청난 실패로 뒤바뀌는 일련의 사태가 일본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위기는 1990년대 니케이 지수가 39,000에서 13,000으로 떨어지면서 시작되었다. 몇 번의 상승과 하강을 거듭하다가 2003년 봄에는 7,900선마저 붕괴되었다. 총 하락폭이 80퍼센트나 되었다. 부동산 가격도 정점에 달했을 때 비해 84퍼센트나 떨어졌다.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12년 연속 하락하며 2002년에도 6.4퍼센트의 하락률을 보였다.



일본의 주식시장과 부동산 가격 하락은 놀랄 일이 아니다. 주식시장 붕괴 전 주가수익률은 100을 넘었었다. 주식가격이 수익률로 평가받아야 마땅한데도 그렇지 않은 결과 주식가격은 떨어지고 말았다. 또한 부동산 가치는 임대율로 평가받아야 한다. 즉 부동산 임대사업이 부동산 매매 가격만큼의 이윤이 나야 하는 것이다. 도쿄중심부에 위치한 일본 황실의 부동산 가치는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총가치보다 높았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전체 GDP가 도쿄중심부 땅에서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황당스러운 가치에 일본인들은 투자를 한 것이다.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납세자들로부터 엄청난 자금을 모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경제 체제를 재가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납세자들이 농락당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평범한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른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믿음을 줘야한다. 미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은행 시스템의 악성 채무 인계를 납세자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했다.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전 주주의 모든 지분을 박탈했다. 자본주의의 리스크 감수자로서 이들은 수익을 얻었던 만큼 손실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파산 기관의 모든 최고 경영진은 가차없이 해고했다. 그들은 의사 결정권자로서 재앙을 미리 막을 기회가 있었고, 실패요인에 상관없이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내부 거래와 같은 범죄행위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관련된 사람은 모두 감옥에 집어넣었다. 저축대부조합 위기의 경우, 당시 가장 유명한 사업가였던 마이크 밀켄을 비롯한 수백 명의 사업가들이 감옥에 갔다. 범죄에 관련된 정치인은 모두 구속시켰고, 사건에 연루만 되었어도 파면했다. 1980년대 후반 링컨은행의 사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고 연방주택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5명의 상원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