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세계 경제 트렌드

Q. 세계가 일본의 경제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A. 국제회의 등에서는 일본의 불량채권 처리문제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일본의 경제개혁은 세계 경제의 동시 불황을 저지하는 이유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경제개혁으로 일본 경제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국제경제회의 등을 살펴보면 7개 국(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이외에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연합이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등에서도 일본의 경제개혁에 대한 요구내용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개혁은 대체 어떤 내용인가?

2001년 7월,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주요 국가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 참석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수상은 일본은 '성역 없는 경제개혁'을 즉시 추진할 것임을 약속하여 미국과 유럽의 정상들에게 높은 지지를 얻었다.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성명을 보면 일본 경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강력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기초를 구축하려면 금융과 기업 부문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것은 기업에서는 과잉채무를 해결하고 은행에서는 직접적인 상각(償却) 등을 통해 불량채권 처리를 추진하라는 요구인 것이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유럽국가는 1990년대부터 고통을 동반하는 경제개혁에 착수했다. 그에 비해 일본은 은행의 불량채권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각국의 일치된 인식이다. 1990년대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미국 경기도 정보기술(IT) 관련 수요감퇴 등으로 둔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유럽에서는 경기둔화와 인플레라는 두 가지 장벽 사이에 끼어 금리인하도 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각국이 일본에 경제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국가를 찾을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일본 경제의 재생이 세계 경제의 동시 불황을 피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Q. EU의 동방 확대의 의미는? A. 12개 국이 새로 가입 교섭 중으로 2004년까지 가입이 실현될 것이다/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거대한 경제권을 전망할 수 있다/가입 교섭 국가의 경우 EU 기준에 포함된 법률정비를 이루어야 한다.

1989년 동서대립의 상징물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뒤이어 소련마저 붕괴되자 폴란드와 헝가리 등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하나였던 거대 유럽국가로의 귀속의식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유럽은 국가연합체로서 현재 15개 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 가입을 지향하게 되었다. 1998년 3월, 제1진으로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와 지중해의 키프로스를 시작으로 6개 국의 가입 교섭이 시작되었고, 2000년 2월부터는 제2진인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등의 6개 국과도 가입 교섭을 시작하여 12개 국이 협의를 추진한 결과, 2001년에 제1진이 가맹국으로 정식 결정되었고, 2004년 유럽의회에 후보국이 참가하게 되었다. 터키는 조건부로 '가입 후보국'이 되었다. 터키는 1987년에 가입 신청을 했지만 실제 가입 교섭은 미루어져 왔다. 원래 터키는 이슬람교 국가로 유럽과는 이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EU 내부에 뿌리깊게 남아 있는 데다 터키 정부의 쿠르드족 탄압도 인권을 중시하는 EU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었다. 또 키프로스를 둘러싼 그리스와의 영토문제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EU가 동방 지역 국가들의 가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가입국 증가로 시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경제통합은 경쟁과 시장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가입 각국의 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 자본, 인적 자원 이동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해 민간 경제에 활력을 주었다. 나아가 중유럽과 동유럽 등의 12개 국이 가입하면 5억 5천만 명을 가진 실로 거대한 경제권이 형성되므로 미국에도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입 교섭 국가 대부분은 시장 경제의 역사가 짧아 앞으로 경제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Q. 반세계화란 무엇인가 ? A. 빈부격차 확대 등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저항운동을 말한다/1999년 이후 반세계화 운동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인터넷이 거대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

1999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관료회의가 수만 명 규모의 시위대에 포위 당한 이후로 반세계화 운동은 해마다 격화되고 있다. WTO나 세계은행의 국제회의가 열릴 때마다 비정부기구(NGO)에 의한 항의 데모가 있었고, '세계화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햄버거 업체인 맥도널드가 습격 당하기도 했다. 2001년 7월,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주요 국가 정상회담이 열리던 중 반세계화 단체와 경찰이 충돌하여 한 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반세계화의 배경에는 세계 경제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이 세계화로 경제 성장을 계속하는 반면,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우 가난한 생활을 강요받고 있다. 나아가 선진국 내에서의 빈부격차 역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한 가지 부정적 측면으로 지적받는 것은 지구 환경이나 지역 고유 문화의 파괴이다. 세계 경제발전에 동반하여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반세계화 운동의 커다란 특징은 전지구적 규모로 퍼져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교환으로 반세계화 운동의 중심축인 전 세계의 NGO들이 결속하고 있다. 그러나 반세계화가 앞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NGO는 세계화에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Q. 전 세계의 자금 유통 상황은? A. 호경기를 누리던 미국에 집중되어 있던 자금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유럽의 경기가 좋아지자 유로로 향하는 자금이 증가하고 있다/유럽과 일본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가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주목을 끌고 있다.

세계의 자금은 지난 몇 년 동안 호경기를 누리던 미국에 집중되었다. 자금은 미국의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어 뉴욕시장의 다우 지수가 1만 포인트를 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주가상승에 의한 자본수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는 순환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2000년에는 미국의 주가상승을 지탱해 온 인터넷 관련 신흥기업에 대한 투자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유럽 세력을 중심으로 미국 기업의 인수합병(M&A)이 활발해져 대량의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었는데, 일본 고교은행 조사에 의하면 그 금액이 5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한다. 이 자금이 2000년 전반까지 미국의 주가상승을 주도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가하락 등으로 미국으로 몰렸던 자금집중 현상이 변화하고 있다.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가 줄어드는가 하면 미국에서 유출된 대부분의 자금은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대륙으로 유입되고 있는 듯하다.

유럽의 공동 화폐인 유로는 한때 1달러=0.85유로 전후까지 낮아졌지만 최근에는 1달러=1유로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유로 가치상승은 자금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해 준다. 유로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유로권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서의 자금 역류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경기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은 상황이며, 유럽이나 미국의 기관투자가들은 이미 일본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축소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고이즈미 정권의 등장으로 거품경제 붕괴 이후 10년 이상 손댈 수 없었던 금융 부분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이런 기대심리를 반영하듯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일부에서 일고 있다.

잠깐 쉬어가기 "펀드드매니저 37% 유럽투자 높이겠다." 미국의 주가상승과 채권하락을 지탱해 온 유럽과 일본에서 자금 흐름이 변화함으로써 주 가나 금리가 변동하고, 세계 경제상황도 크게 좌우될 것이다. 증시의 큰손 펀드매니저들 가운데 미국이나 일본 주식시장보다 유럽 시장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일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투자은행 메릴린치가 주요 투자기관 펀드매니저들에게 "앞으로 1 년 동안 어느 지역에 투자비중을 높일 것인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37%가 유럽 증 시에 대한 투자비용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반면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일 것이 라고 대답한 사람은 25%에 그쳤다. 미국 경제가 유럽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 상되지만 유럽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느 시장이 가장 과대평가되어 있느냐."는 질문에는 55%가 미국을 꼽은 반면 유럽을 지목한 사람은 11%에 불과했다. 따라서 경기회복은 미국이 앞설지 몰라도 주가의 상승 여지는 유럽 쪽이 많다 는 것이 펀드매니저들의 분석이다. - 매일경제 2002. 01. 29

Q. 세계 금융업계의 최신 동향은? A. 미국에서는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법 개정이나 새로운 금융상품의 등장으로 금융 재편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아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금융계에서는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감원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메릴린치는 2001년에 접어들어 이미 3,300명을 감원했는데 계속적인 감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티그룹은 1,200명을 감원했는데 그 원인으로 경기후퇴에 의한 실적악화 이외에 M&A로 금융기관이 거대화, 종합화된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도 금융 재편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유럽에서는 그 양상이 매우 현저하다. 독일의 최대 보험회사인 알리안츠는 독일의 명문 은행인 드레스너의 매수를 결정했고, 스위스의 종합금융기관인 크레딧 스위스와 미국 증권회사인 도널드슨 루프킨 앤 젠레트, 스위스의 UBS와 미국 증권회사인 페인웨버 등 유럽 기업이 미국 기업을 매수한 예도 있다. 북유럽에서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은행이 M&A로 통합되어 북유럽 최대의 금융기관인 노르디아가 탄생했다. 이런 움직임은 유로의 탄생이 순풍으로 작용한 것 외에 미국에서 볼 수 있는 타 업종의 장점을 살린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금융기관의 전략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도 금융 빅뱅에 의해 금융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Q. 세계 자동차 산업의 동향은? A. 주요 생산회사의 재편작업이 최종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일본의 생산회사도 대부분 외자와 자본제휴를 맺었다/신차 개발이나 환경대책에서 협력의 흐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998년 독일의 다임러 벤츠와 미국의 크라이슬러의 합병을 계기로 시작된 세계의 자동차 업계 재편 작업이 최종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약 20개 사였던 세계의 주요 자동차 회사는 2년여 만에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GM), 포드, 다임러 크라이슬러라는 새로운 빅3를 핵으로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독일의 폭스바겐(VW) 등의 그룹으로 집약되었다.

일본의 자동차 회사도 재편 바람에 밀려 대부분 외국자본과 제휴하게 되었다. 닛산 자동차는 1999년 프랑스의 자동차 업체인 르노의 자본 도입을 발표했는데, 이 제휴는 실적 부진과 거액의 이자와 부채에 시달리던 닛산이 르노의 원조를 받아 실적 회복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성사되었다. 나아가 후지 중공업도 GM과 자본제휴를 했으며, 2000년 들어 미쓰비시 자동차공업도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자본유치를 결정했다. 도요타 자동차는 유럽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 7월, 프랑스의 푸조 시트로엥 그룹과 절반씩 출자하는 합병회사 설립에 합의했다. 해외에서도 격심한 이합집산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폭스바겐은 영국의 롤스로이스를 인수하여 고급 차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독일의 BMW는 인수했던 영국의 로버 자동차 중에서 승용차 부문과 레저용 차량 부문을 포드 등에 분할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신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환경대책도 큰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배출가스 규제나 재활용 기술, 가솔린 엔진을 대신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구동기관의 개발 등은 막대한 투자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회사가 경쟁하면서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나아가 인터넷의 보급에 의한 유통혁명도 자동차 판매망에 의지하던 기존의 운영방식에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는 생산, 개발, 판매 등에서 세계적인 집약을 보이는 흐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Q. 차세대 휴대전화의 향방은? A. NTT 도코모가 선두로 2001년 5월부터 시험 서비스를 시작했다/통신 용량이 증가하고 동화상 송수신이 기능상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사업 진출시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다.

차세대 휴대전화로서는 세계 최초로 2001년 5월, NTT 도코모가 시험 서비스를 일본 수도권 일부에서 시작했다. 당초에는 본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단말기 부족 등을 이유로 시험 서비스에 그치고 말았다. 그래서 2001년 10월부터 도심 지역에서 상용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02년 3월에는 대상 지역을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같은 해 5월에는 영국의 대기업 통신사인 브리티시 텔레콤이 영국 서부의 맨(Man) 섬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석 달간이나 연기하게 되었다. 휴대전화를 이용할 경우 통신을 중계 기지국에서 연결하는데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1세대인 아날로그, 제2세대인 디지털 방식에 이은 제3세대인 차세대 휴대전화는 고속 데이터 통신 사용이 가능하며,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의 휴대전화 회사들 간에는 차세대 휴대전화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데 기술적인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차세대 휴대전화 사업의 문제점은 기술이 완벽하게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액의 투자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유럽에서는 기지국이나 통신망 정비에 한 회사당 5조 원 이상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더군다나 경기둔화 현상이 두드러진 2001년 이후에는 휴대전화 회사의 실적이 매우 낮아 거액의 설비투자를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결국 차세대 휴대전화가 얼마나 보급될 수 있을 지의 여부는 현행 휴대전화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나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전제조건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일이 급선무일 것이다.

Q. 바이오 산업의 현황은? A. 인간 게놈의 전체적인 모습이 밝혀졌다/유전자 비즈니스를 노리는 벤처기업이 등장했다/유전자 정보에 근거한 차별금지 등의 규칙제정이 필요하다.

클론 기술, 유전자 조작, 인간 게놈(Genome) 등 바이오 테크놀로지(생명공학)는 IT와 함께 21세기에 거대한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2000년 6월 미국, 유럽, 일본의 공동 연구그룹인 '국제 인간 게놈 계획'과 미국의 셀레라 제노믹스 사가 '인간 유전자 설계도'에 해당하는 인간 게놈을 해독했다고 발표하면서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본격적인 실용화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인간의 유전자 정보는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라 불리는 조직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게놈이라 부른다. 이는 수많은 질병과 깊은 관계가 있어 암이나 알츠하이머병 등 난치병 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 게놈의 해독은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조작해 병 치료에 활로를 개척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난치병 유전자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거나 활동을 억제시켜 질병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제약회사들은 발빠르게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신약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또 유전자 해석에만 전념하여 신약과 연결지을 수 있는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유전자 정보를 제약회사에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 분야에서의 비즈니스도 확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