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엔 가이드북(UN, ITS MY WORLD)

최신 유엔 가이드북 (UN, ITS MY WORLD)

김정태 지음

럭스미디어 / 2010년 8월 / 460쪽 / 25,000원



1. UN, It's Your World



한국에서의 유엔 열풍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선출 이후 한국엔 유엔 열풍이 한 순간 지나갔다. 유엔이라는 이름을 붙인 학원이라든가, 확인되지 않는 유엔 관련 기구의 한국 설립 보도 해프닝 등 가히 유엔 신드롬의 창궐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유엔이 어떤 기관인지 어떤 역할을 하며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복잡한 유엔 조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유는 유엔을 하나의 은하계로 보는 것이다. 유엔의 6개 주요 기구(유엔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신탁통치이사회, 사무국)를 우주에 있는 은하계라고 생각해 보자. 유엔총회, 안전보장이사회 등 주요 기구는 해당 은하계의 태양과 같고, 각 주요 기구가 필요에 따라 설립한 산하기구는 그 은하계의 행성이 되는 것이다. 유엔총회 은하계를 생각해 보자. 유엔총회 은하계에는 유엔총회라는 거대한 태양을 중심으로 파생되어 활동하는 산하 행성들이 즐비하다. 유엔개발계획, 유엔아동기금, 유엔무역개발회의 등과 같은 행성들이 독자적인 조직구조를 갖고 있지만 유엔총회에 예산과 활동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행성급은 아니지만 수많은 위원회와 자문단, 실무그룹 등과 같은 별이 유엔총회 태양계에 들어서 있다. 유엔개발계획과 같은 행성도 달이 지구의 위성인 것처럼 각자의 필요에 따라 산하조직과 지역 사무소, 국가 사무소 등과 같은 위성을 개설할 수 있다.



물론 유엔총회 태양계는 유엔 시스템이라는 은하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사회이사회 태양계, 안전보장이사회 태양계, 사무국 태양계 등도 또한 행성(산하기구)과 별(위원회)을 무수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듯 유엔의 6개 주요 기구를 중심으로 우주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유엔의 복잡한 체계가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처럼 거대한 유엔 은하계를 이해하면 몇 가지 유익한 점이 있다. 첫째, 유엔의 활동범위가 전 세계적이며 다루는 영역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라는 것이다. 둘째, 유엔과 국제기구의 인턴십 진출을 생각한다면 거대한 본부 사무국의 행성뿐 아니라 유엔 은하계를 구성하는 무수한 별도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유엔 헌장과 핵심역량 이해하기

유엔 창설은 1945년 미국, 소련, 자유중국, 영국 등 당시 4대 강대국에 의해 주도되었다. 하지만 현재 유엔의 기본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유엔헌장은 미국 국무부 주도로 이루어졌다. 유엔헌장은 1945년 당시의 국제정세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국제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상적인 비전을 균형 있게 선포한 것으로 유명하다. 유엔이 각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가 모여서 만든 기구였는데도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권)에 대한 논의를 언급한 점이라든지 자유와 사회진보, 생활수준의 향상 등을 언급한 부분은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다.



국제기구로서 유엔은 자체적으로 규정한 핵심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각 가치를 습득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원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유엔이 정한 3대 핵심 가치는 고결한 자세(integrity), 전문역량(professionalism), 다양성 존중(respect for diversity)이다. 핵심 역량은 유엔 직원이라면 누구나 갖추기를 기대하는 구체적인 직무능력과 기술을 말한다. 유엔은 의사소통, 팀워크, 기획 및 조직력, 책임감, 고객중심, 창의성, 평생학습, 기술 활용 등을 8대 핵심역량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핵심역량에 대한 이해와 습득 노력은 유엔 및 국제기구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유엔의 신규 채용 인터뷰에서는 후보자가 유엔의 8대 핵심역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게 된다.



유엔의 6개 주요 기구

유엔총회는 유엔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총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유엔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세계의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필요한 경우 비구속적인 결의안을 발표한다. 또한 세계평화와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원칙적으로 안보리가 담당하지만, 안보리의 기능이 마비될 경우에는 유엔총회가 안보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를 진행하여 결의안을 낼 수 있다. 안보리의 추천을 받아 유엔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총회의 역할이며, 안보리 상임이사국 선출,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선출 등도 총회에서 이루어진다. 유엔총회는 매년 8월 셋째 주 화요일에 개최되며, 2주간에 걸쳐 일반토의가 진행된다.



유엔의 실세인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의 무기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2년 임기로 나머지 유엔회원국 중에서 선발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이 전 세계에서 보고되는 세계평화와 안보에 대해 논의하고, 분쟁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제재수단을 결정한다. 이때 발표되는 결의문은 모든 유엔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강제적인 것이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의 경제사회 활동을 조율하고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며, 유엔 차원에서 제안된 각종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유엔전문기구의 각종 활동을 조정하고, 각 기구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경제사회이사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연구조사 활동을 통해 경제, 사회, 문화, 보건 등에 대해 유엔총회에 해당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경제사회이사회의 중요한 파트너는 비정부기구이다. 유엔헌장 제 71조는 유엔이 비정부기구와 경제와 사회 관련 분야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협의지위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포괄적 협의, 특별협의, 등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사회협의회의 협의지위를 획득한 비정부기구는 3,000개가 넘는다. 포괄적 협의 지위를 획득한 한국의 비정부기구로는 굿네이버스가 대표적이며, 특별협의지위는 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있다.



신탁통치이사회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남겨진 11개 지역의 신탁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의 주요 기구이다. 미국이 신탁통치를 수행했던 팔라우가 1994년 마지막으로 독립함에 따라 11개 신탁지역이 모두 해소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개점휴업 상태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6개 기구 중 유일하게 뉴욕에 없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유엔 최고 사법기구로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총회와 안보리에 의해 선출되는 판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간의 분쟁을 심사하고 중재하며, 유엔사무국 및 기타 유엔기구의 요청에 따라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고객은 국가이며, 개개인의 법적분쟁 소송은 불가능하다.



유엔 사무국은 유엔의 활동과 업무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며 평가 및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안정보장이사회와 경제사회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국제사법재판소 및 기타 유엔 기구를 운영하는 것도 사무국 직원이 하는 것이다. 사무국의 조직체계를 들여다보면 사무총장 밑에 1명의 사무부총장이 있고, 8개의 부처를 책임지는 사무차장, 부처 내부 또는 사무총장 직속 특수조직을 책임지는 사무차장보가 있다. 각 부처는 다시 실, 국, 과, 팀으로 구성된다.



숫자로 보는 유엔 시스템

유엔시스템 혹은 정겹게 유엔 가족이라고 하는 기구는 숫자로만 따지면 47개에 달한다. 6개의 주요 기구와 17개의 특별기구 및 관련기구, 14개의 프로그램과 기금, 5개의 지역위원회, 5개의 연구훈련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은하계 비유를 다시 적용하면 47개 기구는 행성인 셈이고, 각 행성은 지역본부나 국가사무소 같은 위성과 별을 거느리고 있다. 현재 유엔 사무국을 포함한 유엔 시스템 전체의 직원은 약 6만 5천 명에 달한다. 직원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유엔이 담당하고 있는 온갖 국제 이슈를 보자. 국가가 홀로 담당하지 못하거나 방치되는 문제는 다 유엔의 몫이다. 기업이 영리적인 가능성이 없어서 방치해버린 영역도 유엔의 몫이다. 대규모 난민과 자연재해로 인한 구호를 진행하는 것도 시민사회와 더불어 유엔이 담당하는 부분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유엔 직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운영되는 국가회계 정책과 달리 유엔은 2년을 하나의 회계단위로 삼고 있다. 지난 2009년 초 유엔총회가 확정한 정규 예산은 약 48억 달러이다. 유엔사무국과 평화유지 활동, 다양한유엔전문기구 등이 포함된 유엔 시스템 전체로 확대할 경우 1년 예산은 15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세계은행그룹과 국제통화기금 등 유엔 금융기구는 제외된 수치이다. 1500억 달러면 얼핏 많은 숫자 같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인 800억 달러는 평화유지활동에 쓰이는 예산이다.



한국의 유엔정규 분담률은 2008년 현재 2.173%로 이는 약 5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분담금 규모는 192개 회원국 중 11위 규모이며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가 각각 1~5위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예산 기여는 정규분담금 외에 평화유지활동 기여금과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업분담금 등이 있다. 한국의 평화유지활동 기여도는 전체의 2.173%인 약 2억 달러에 달하며 유엔회원국 중 10번째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정규예산 기여도 증가는 한국의 국제사회 위상 강화와 더불어 한국인 몫으로 채워질 수 있는 유엔 직원 자리의 증가를 뜻하기에 유엔과 국제기구 진출 관심자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2. Inside The UN



유엔회원국

유엔은 국가가 모여 만든 정부간기구이다. 따라서 유엔의 힘과 권위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개별 주권국가가 함께 모였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유엔헌장 제 2장 4항은 유엔회원국 자격과 관련하여 “평화를 사랑하며, 유엔헌장과 유엔의 결정이 부과하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열려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유엔회원국 가입 승인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유엔총회가 승인하는데 안보리의 승인이라는 조건이 말해 주듯이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유엔회원국은 192개국이다. 회원국이 아니지만 옵서버 자격으로 유엔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국가와 단체로는 교황청과 팔레스타인이 있다. 아직 유엔에는 비자치 지역 16곳이 등록되어 있다. 비자치지역이란 유엔헌장 73조에 따라 “주민이 아직 완전한 자치를 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한 지역”을 뜻한다. 유엔 192개 회원국은 대다수 비공식적인 지역협의체에 가입되어 있다. 이런 지역그룹은 유엔헌장에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1963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만들어진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서유럽 및 기타 등 5개 지역 그룹이 관례적으로 존재한다. 유엔에는 여러 공식, 비공식 조직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그룹은 비동맹운동과 G-77이다. 비동맹운동은 다분히 정치적인 조직이며, G-77은 개도국의 경제와 관련된 경제관련 조직이다. 동서냉전이 끝나면서 이러한 조직의 역할과 영향력이 많이 퇴색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엔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대항하는 중소국가의 집단적 대항마 또는 유엔의 야당 역할을 맡고 있다.



유엔의 수장, 유엔사무총장

유엔사무총장은 유엔헌장에 따르면 유엔사무국의 수석행정관으로서 유엔의 전반적인 행정과 운영, 직원의 선발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 세계 각지를 방문할 때 개도국에서는 국가수반급으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총리 등 행정부 수반으로 의전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각국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 국제사회의 현안을 논의하고 분쟁지역에서는 해결사 역할을 맡기도 한다. 외형적으로는 대단한 모습이다. 하지만 유엔사무총장은 국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국제정치 세계에서 국가가 아닌 개인의 모습으로 고분분투 한다는 점에서 사실 불가능한 업무에 도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유엔사무총장은 ‘세속 교황’이라고 불리는데 교황과 같은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정치적 힘은 미약하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코피 아난 전 총장은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의 영문 이니셜 SG는 희생양(Scape Goat)을 뜻한다고 익살스럽게 표현한 적이 있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한 것이 관례이다.



현재 반기문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유엔역사에는 8명의 사무총장이 있다. 초대 사무총장 트리그베 리는 노르웨이 장관 출신으로 사무총장으로서 첫 전례를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의 뒤를 이어 선출된 다그 함마르셸드는 스웨덴의 장관과 은행 총재 출신으로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으로 기억된다. 3대 사무총장인 우 탄트는 유엔 버마대사 출신이다. 독실한 불교신자인 그는 세계평화유지 활동의 전개와 분쟁해결, 핵군축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뒤를 이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발트하임 사무총장은 훗날 나치의 연락장교로 복무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3선 연임에 도전했지만 중국의 거부로 물러났다 5대 사무총장인 페루 출신 외교관 케야르는 당시 중남미의 여러 지역분쟁과 국제 해양법 체결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6대 총장은 첫 아프리카 출신이자 이집트의 부총리를 역임했던 부트로스 갈리인데 강한 카리스마로 유엔의 역할을 증대하려 했지만 미국의 반발을 사서 연임에 실패하고 물러났다. 그의 뒤를 이은 사람이 가나 출신의 코피 아난이다. 그는 유엔 직원 출신 사무총장으로서 그가 말단직원에서 평화유지 활동에서 경험한 모든 조직 경험은 그의 유엔 조직개혁에 큰 힘을 실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출신 사무총장의 차례가 되어 선출된 반기문 총장은 예전부터 유엔이 맡아 오던 국제이슈와 더불어 기후변화와 새로운 이슈를 담당하며, 그동안 지연되었던 유엔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2007년 말에 쓴 ‘유엔사무총장으로서 보낸 첫 해’란 글을 보면 유엔사무총장의 일과가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다. 우선 1년에 132일을 출장 상태로 보냈으며, 이동 거리만 21만 5천 마일에 달한다. 이는 지구둘레를 9바퀴 도는 어마어마한 거리이다. 39개국과 120개 도시를 방문했고, 1년간 참석한 각국 정부와의 양자회담 수는 300회가 넘는다. 휴일을 뺀다면 하루 최소 1회 이상 공식 회담이 진행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유엔사무총장이라는 직업은 세상에서 가장 바쁜 자리이다. 유엔사무총장의 발언과 메모 등은 모두 공식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재미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반기문 총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인을 만났더라도 영어로 대화해야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공식회담 때 국가수반으로서 모국어인 한국어를 써야 한다. 결국 지난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과 반기문 사무총장의 공식회동이 이루어졌을 때 통역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한국인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했기에 생긴 흥미로운 에피소드이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엔과 국제기구

2009년 현재 한국에는 모두 14개의 외교통상부 등록 국제기구가 공식 존재하고 있다. 2010년에는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사무소, 유엔훈련조사연구소 아시아태평양훈련센터 등 신규 유엔기구나 관련기관의 국내설립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유치는 가장 가깝게는 유엔 진출을 꿈꾸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유엔 취직 시장의 증가를 의미하기에 기대가 크다. 실제 활동하는 한국 주재 국제기구는 공식 집계된 14개 기관보다 많은데 이는 국제기구와 한국 정부 혹은 관련기구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기관 및 관련 비정부 기구 등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