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설계

부의 설계



장한식, 정인성, 송승아 지음

메이트북스 / 2021년 12월 / 416쪽 / 18,500원





1부 부의 설계 1단계 - 경제흐름을 읽고 토대를 쌓아라



파도 뒤 바람을 보라



세계경제를 떠받치는 아틀라스

오늘날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있습니다. 연준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고 굵직한 경제위기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한 마디로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늘을 떠받치는 신,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셈이죠. 이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을 복기하는 방식으로 연준의 역할과 힘을 설명하겠습니다.

회색코뿔소를 깨운 블랙스완: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검은 백조(이하 블랙스완)’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파급력도 크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위험을 ‘회색 코뿔소’라고 합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는 이 2가지가 맞물린 경우입니다.

모두들 흥겹게 놀고 있는 파티장에 어디선가 검은 백조 한 마리가 날아들더니 한쪽에 자고 있던 회색코뿔소를 깨웁니다. 열 받은 코뿔소가 미친 듯이 뛰어다닙니다. 테이블이 엎어지면서 술병과 술잔이 깨지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여기저기 피해 다닙니다. 파티장은 난장판이 됩니다.

여기서 블랙스완은 코로나를, 회색코뿔소는 부채를 상징하는데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 무너졌고 곪을 때로 곪은 부채가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미국의 S&P500지수는 30%P나 하락했고, 한국 코스피도 1450선까지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 모두 공포에 질렸습니다. 1929년 대공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초대형 경제위기가 닥치면 경제 주체들은 미국달러부터 확보하려고 합니다. 비교적 안전자산인 국채까지 팔아서 달러를 챙기기에 바쁩니다. 달러를 확보한 다음에는 눈치만 보며 달러를 쥐고 있을 뿐 투자하거나 소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업이나 은행, 개인이 현금을 갖고 있기만 해서 돈이 돌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이 꺼내든 4가지 카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이 혈액이라면 은행은 심장입니다. 은행이 멈추면 돈(혈액)이 돌지 않아 금융시스템이 붕괴됩니다. 연준은 우선 은행 살리기에 나서는데요. 은행에 달러를 공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을 직접 지원하기에 나설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줘야 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연준은 과거 금융위기 때 사용했던 통화정책뿐 아니라 새로 도입한 정책들까지 선보이며 신속히 위기를 해결해갑니다.

연준은 우선 기준금리를 바로 0퍼센트까지 낮춥니다. 이를 통해 시중 경제주체들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해주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효과가 있었던 이 정책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너무 많은 부채가 쌓여 약발이 먹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증시는 계속 추락했습니다.

연준은 두 번째 카드를 꺼냅니다. 무제한 양적완화입니다. 양적완화는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국채를 연준이 매입해줌으로써 시중에 달러를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달러가 모자랄까 봐 불안해 하던 은행들은 안심하고 시중에 달러를 공급하게 됩니다. 2020년 3월과 4월 두 달 사이에 연준은 우리나 GDP의 2배에 가까운 3조 달러(3,500조 원)를 집중적으로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세 번째 카드를 빼듭니다. 민간기업에 직접 돈을 지원하는 사상 초유의 방식입니다. 투자등급 BBB- 이상 기업의 회사채를 사서 해당 기업에 직접 달러를 줍니다. 자금 부족을 겪는 기업들이 파산하기 전에 돈을 지원한 거죠. 이 지원금은 총 7,500억 달러(900조 원) 규모로 책정했는데 2020년 말까지 137억 7천만 달러(약 16조 원)가 풀렸습니다.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양적완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위험도가 높은 ‘질적완화’를 도입한 것입니다. 연준은 이어 6천억 달러 규모의 ‘긴급중소기업대출 제도’와 9,450억 달러 규모의 ‘직원급여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이런 조치 덕분에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면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국내의 급한 불을 끄자 연준의 네 번째 카드는 달러 부족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은 신흥국들로 향했습니다. 연준은 주요 신흥국 중앙은행들과 ‘통화 스와프’를 전격 체결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원화를 찍어서 연준에 주면 그에 해당하는 달러를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경제가 안정될 때 다시 달러와 원화를 교환한다는 조건이죠. 2020년 3월 연준은 9개 신흥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었습니다. 한국은 600억 달러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는데, 그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주식시장은 급속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연준의 통화정책은 시중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매입하여 달러를 공급하는 수단입니다. 은행들은 보유 국채를 연준에 팔아 받은 달러를 대출해 시장에 돈을 공급합니다. 문제는 은행들이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이나 부자들에게만 돈을 빌려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로금리까지 적용돼 대기업과 부자들은 적은 이자만 내고 돈을 빌릴 수 있고 이를 투자해서 더 큰 대기업과 부자가 되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통화정책의 한계로 지적받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돈이 절실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은 어디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해서입니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연준에 주고 연준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다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2020년 3월에 집행된 미국정부의 지원은 미국 구조 계획법으로 명명되었는데요. 전 국민의 약 90%에 1인당 월 1,400달러(160만 원)가 지급되었습니다.

미중 패권전쟁 2라운드, 최전선에 반도체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2라운드의 최전선은 ‘반도체’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하느냐, 미국이 이를 저지하느냐를 놓고 사활을 건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전략은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국내에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설계는 미국 업체들이, 생산은 한국과 대만업체들이, 소재는 독일과 일본업체들이 맡는 이른바 세계 분업 체계였는데 이제는 미국 내에 생산 시스템까지 갖춰 공급 체인망을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는 인텔을 선봉에 내세웠는데요. 인텔은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가 양분하고 있는 파운드리에 뛰어들었습니다. 2021년 6월 미국 의회는 ‘미국 혁신경쟁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 지원에 5년 동안 520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자립을 적극 저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백악관에서 반도체 공급망 회의가 열렸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직접 들어보이며 “중국 공산당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고 지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 반도체 육성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규제는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수출 통제 기업 리스트를 활용해 미국의 기술이 포함된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이 중국 반도체 기업에 수출되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회사인 ASML을 압박해 첨단 반도체 핵심 장비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중국 업체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기업의 미국 반도체 기업 인수도 적극 저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마이크론, 2016년 웨스턴 디지털, 2018년 퀄컴 등 중국 기업들의 인수합병 시도가 좌절되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중국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2020년 말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립률은 15.9%에 불과하고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제조 2025’에서 목표로 한 2020년 자립률 40%에 한참 모자랍니다. 이에 제2의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집중 육성에 나섰습니다.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서 반도체를 중점 과학기술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고순도 소재, 제조장비뿐만 아니라 실리콘카바이드 등 3세대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밀접하게 연결된 빅2, 장기전으로 가나?: 미국과 중국, 세계 빅2 국가 간의 패권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필자는 첫째, 두 나라 간 경제적 상관계수가 0.87이라는 데 주목합니다. 이미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긴데요.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가 올라가면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올라갑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시장에서 소비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 시작된 인플레이션이 미국으로 전이되고 글로벌 경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두 번째, 미국이 일방적으로 공격하기에 중국경제 규모가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2020년 말 GDP 기준으로 미국이 21조 달러, 중국은 15조 달러로 미국의 70% 수준입니다. 또한 중국경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 밸류 체인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중국의 충격이 전 세계로 파급됩니다.

세 번째, 양측의 전략입니다. 미국은 과거 패권경쟁을 할 때마다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 팽창전략을 썼습니다.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인데요. 소련은 이 페이스에 말려 같이 돈을 쓰는 전략으로 대응하다가 결국 한계에 이르러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서 긴축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전략을 세운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고. 이 사실을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의 패를 알기 때문에 섣불리 공격하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돈의 흐름을 읽어라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

기준금리의 비밀: 금리는 돈의 값입니다. 다른 경제 현상처럼 금리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중앙은행에 의해 정해지는 금리가 있습니다.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 금리인데요. 환매조건부채권이란 시중은행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국채나 통화안정증권 등을 한국은행에 팔았다가 일주일 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사는 채권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즉 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활용해 시장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시중에 돈이 많으면 금리는 기준금리인 0.75%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한국은행은 갖고 있는 환매조건부채권을 팔아 시중에 있는 돈을 흡수합니다. 시중에 돈이 부족해지면 금리는 다시 0.75%까지 올라갑니다. 반대로 시중에 돈이 부족하면 금리는 올라갑니다. 0.1%까지 올라갑니다. 이때는 한국은행이 채권을 사들이고 시중에 돈이 풀리면 금리는 다시 0.75%까지 내려갑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게 되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10년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회색코뿔소가 바로 옆에! 경제위기 뇌관은 ‘부채’

회색 코뿔소는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설마설마하다 진짜 위기가 닥치는 상황을 비유한 말입니다. 미셸 부커 세계정책연구소 대표가 2013년 1월 다소스포럼에서 처음 언급했는데요. 부채위기를 경고할 때 주로 인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가계부채도 이 회색코뿔소로 불리고 있습니다. 과거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경제위기들은 멀리 떨어져 있던 회색코뿔소가 갑자기 달려들면서, 즉 부채가 뇌관 역할을 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뇌관은 ‘가계부채’: 2000년대 중반 미국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정책을 폅니다. 금리가 낮으면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고, 시중에 돈이 많으면 자연스레 자산, 특히 부동산에 돈이 몰리게 되겠죠. 집을 사는 수요가 많아지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게 되는데, 문제는 주택 가격의 상승 속도가 금리보다 높아지면서 돈을 빌려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게 됩니다. 빌린 돈에 대한 이자보다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되니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자 은행들은 ‘서브 프라임’ 등급, 즉 돈을 갚을 능력이 거의 없는 저신용자들에게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해줍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더 늘어났고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2006년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런데 저신용자들까지 집을 사자 더 이상 집을 사줄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부터 집을 내놓기 시작했고, 집값은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자들은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담보대출을 기반으로 만들었던 증권이 부실자산으로 바뀌면서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은행과 금융기관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시작으로 연쇄적으로 금융기관들이 파산하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불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금융위기의 뇌관은 가계부채였습니다.

한국의 회색코뿔소, 가계부채는 왜 급증했나?: 한국의 외환위기와 미국의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 모두 뇌관은 부채, 즉 빚이었습니다. 외환위기는 기업부채, 금융위기는 가계부채, 재정위기는 정부부채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큰 경제위기의 뇌관이 부채라는 공통된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가계부채가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1,845조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율도 세계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한국의 가계빚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여기에는 정책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기업들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에 극도로 몸을 사리게 됩니다. 그러자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대상이 크게 줄었고, 은행들은 가계대출로 눈을 돌립니다. 이때부터 주택담보 가계대출이 늘었고, 가계부채도 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한국은행도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췄고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2년 400조 원 규모이던 가계부채가 불과 20년도 안 돼 4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3천조 원? 세계 1위?: 문제는 실질적인 가계부채가 1,845조 원보다 훨씬 많은 3천조 원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보다 1,200조 원이 더 많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가계부채 산정방식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부채의 정확한 용어는 가계신용입니다. 이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가계담보대출+신용대출)과 판매신용(신용판매+할부금융)의 합으로 이뤄집니다. 가계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말하고, 판매신용은 신용카드나 할부로 구매한 물품의 할부 잔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임대보증과 개인사업자대출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빌린 일종의 주택담보대출과 같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역시 자영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빚입니다. 이 2가지를 포함시키면 가계부채는 1,800조 원이 아닌 3천조 원에 달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율은 160%로 치솟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는 80% 수준이 적정한데 한국은 2배 수준으로 전 세계 1위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금융당국이 2021년 8월부터 부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부채 조절은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0.5%에서 1%로 올렸습니다. 2022년에는 한두 차례 추가로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갈래로는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을 압박해 전방위 대출규제에 나섰습니다. 우선 신용대출을 연봉 이내로 한도를 묶었습니다. 마이너스 대출도 5천만 원 이하로 억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줄이거나 이자율을 높여 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채규모 확대에 영향을 미친 전세대출도 인상된 전세보증금액만큼만 대출하도록 규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