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달러는 미국보다 강한가

왜 달러는 미국보다 강한가

오세준 지음

원앤원북스 / 2012년 2월 / 256쪽 / 14,000원



PART 1_ 20세기 이후 최고의 미국산 제품은 달러다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대안은 없다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 규모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2012년 현재 위안화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보여진다. 중국은 아직 미국 GDP의 1/2도 안 되며, 일인당 GDP는 1/10도 안 된다. 경제적인 측면을 떠나서도 미국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 있지만, 중국이 미국보다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가가 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즈》의 2011년 11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이루어진 위안화 결제액 2조 500억 위안 가운데 중국 본토와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다고 한다. 또한 다국적 기업이 위안화로 결제하는 경우는 없다며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위안화가 위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화도 단일 정부의 부재로 대안이 되기 힘들며, 2011년 유로화 붕괴에 대비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움직임도 언론에 포착되고 있다. 유럽 각국은 재정위기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각국의 정치 및 경제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단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며, 유로화도 달러의 대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 달러의 대안들로 논의되고 있는 위안화, 유로화, 특별인출권(SDR), 금의 한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기축통화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 기축통화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조건'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금본위제에서 파운드화가 대두한 것은 방대한 식민지를 바탕으로 한 영국 경제의 규모와 이에 따른 안정적인 파운드화의 수요와 공급이었다. 따라서 달러의 대안이자 차기 기축통화로서 언급되고 있는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의 경제 규모와 금융 시장의 안정성 등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 1960년대는 일시적으로 유럽과 일본이 미국보다 더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가치는 약화되지 않았는데, 이는 냉전시대에서 소련의 국력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춘 국가가 미국이었기 때문이었다. 즉 군사력과 같은 '비경제적 요소' 또한 기축통화의 요건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재 언급되고 있는 달러의 대안들을 살펴보자.



기축통화로서 위안화의 한계: 현재의 기축통화인 달러는 2010년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국제외환거래의 85%, 국제채권의 약 50%,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60% 이상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의 위안화는 통계치조차 따로 잡히지 않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통화가 아니고, 그 존재감이 달러에 범접하기 어렵다. 최근 중국이 GDP 규모 2위 국가라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미국을 위협하는 듯이 언론에 나오기도 하지만, 일인당 GDP 기준으로는 94위에 불과하다. 2010년 기준 IMF 자료에 따르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국가별 비중이 미국 23.1%, 중국 9.3%, 일본 8.7%, 독일 5.2%, 프랑스 4.1%, 러시아 2.4%, 한국 1.6%이다.



1913년에 이미 영국 GDP의 2배 이상이었던 미국은 31년 후인 1944년에서야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 수 있었다. 단순 비교하자면 일단 중국이 미국 GDP의 2배 이상이 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것이고, 그 이후 31년을 더하면 적어도 50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인당 GDP인데 2010년 미국은 4만 6천860달러, 중국은 4천382달러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미국은 1913년에 이미 일인당 GDP에서도 영국을 넘어섰었다. 일인당 GDP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데 몇 년이 걸릴지는 독자의 상상에 맡기겠다.



둘째, 기축통화라는 것은 국제 간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인데, 말 그대로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개방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미국은 가장 유동성이 좋은 국채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 또한 채권 발행이 어려우며, 당국의 환율 개입도 강하다. 위안화의 기축통화 가능성을 논할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셋째, 중국의 경제 구조도 문제다. 지금의 수출주도형 경제에서는 위안화 강세가 중국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안화 강세는 달러 약세를 의미하며,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 그래서 위안화 약세, 달러 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미국 국채를 계속 사들여 달러 가치를 높여야 한다. 중국이 미국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벌어들인 달러로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달러 외환보유고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사며, 이런 이유로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상황이다. 만약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위안화 강세로 간다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의 가치가 하락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수출경쟁력이 악화되어 중국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다. 이것은 즉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경제력 이외에도 미국이 기축통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군사력이다. 미군은 지금도 세계 약 35개국에 주둔하고 있다. 중국 군대가 전 세계에 주둔하며 미군의 영향력을 넘어설 가능성은 상상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항공모함 보유 현황만 보더라도 미국 11대,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각 2대, 인도 브라질 러시아 태국 중국 프랑스가 각 1대이다. 2010년 기준 미국은 아직도 전 세계 국방비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 불가능한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에 이어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지만 미국의 1/7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축통화로서 유로화의 한계: 2010년 세계 각국 외환보유고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6.2%로 미국의 61.5%에 이어 2위이며, 2009년 자료에 따르면 유로화는 국제채권 발행의 31%를 차지하고, 유로존의 수출 규모는 미국보다 크다. 1999년 등장한 유로화는 달러의 대안이 될 수는 있으나 아직 10년 남짓밖에 안 된 신생통화로서 말 그대로 대안일 뿐이며, 검증하는 데만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의 유로존 재정위기로 검증해야 할 시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 채권시장은 미국보다 작고, 유동성이 부족하다. 기축통화 경쟁에서 2등의 자리는 없다. 미 국채 시장은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가 몰리고,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자기 강화적 특성을 가지게 되며, 유로화는 그저 대안으로서의 포지션을 가질 뿐이다.



무엇보다도 유로화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 정부의 부재가 유로화를 기축통화의 지위로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만약 유럽에 경제적 문제가 생기면 회원국 사이의 복잡한 의견 조율을 거쳐야 하므로 비효율적이다. 게다가 회원국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회원국이 방만한 재정운영을 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 금융 거래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나 대부분 유로존 역내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 속도는 높지 않을 것이다.



기축통화로서 특별인출권의 한계: 특별인출권(SDR)은 IMF가 만든 가상의 국제준비통화다. IMF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국제사회에 충분히 공급하려면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감수해야 하고, 만약 달러 공급을 중단하면 세계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모순(트리핀의 딜레마)을 해결하기 위해 달러와 같은 특정 국가의 통화가 아닌 새 통화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IMF 가맹국은 금이나 달러로 환산해 일정액의 SDR을 출연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SDR을 받아 사용한다. 1SDR의 가치는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통화를 가중 평균해서 산정한다. SDR은 정부 간 거래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활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큰 단점이다. 굳이 비교하자면 문화상품권 정도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누가 자산의 상당 부분을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특정 거래에만 사용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겠는가.



SDR도 기축통화인 달러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며, 향후에도 그러할 것이다. 현재 SDR은 정부와 IMF 사이의 부채를 결제하는 데 사용되는데, 기축통화가 되려면 이보다 거래규모가 훨씬 큰 민간 부문의 무역 및 자본 거래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동성이 풍부한 SDR 관련 시장이 발전해야 하는데, 새로운 시장을 창설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관련국 간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미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상실할 경우 미국은 대외불균형을 쉽게 보전할 수 없을 것이므로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IMF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제기구라고 하기에는 미국 등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권이 많다. IMF는 미국 16.8%, 독일 6.8%, 일본 6.2%, 영국 4.3%, 프랑스 4.3%, 중국 3.8%, 한국 1.4%, 기타 67.4%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최대 주주인 상황에서 미국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또한 SDR 기축통화 체제에서는 IMF가 SDR의 공급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IMF는 세계의 중앙은행이 될 것이므로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반대할 것이다. 결국 IMF의 최대주주는 미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참고로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는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축통화로서 금의 한계: 일부에서는 금본위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본위제는 이미 과거에 지속적으로 실패한 제도이고, 금은 공급량에 한계가 있어 유동성이 떨어진다. 또한 2011년 발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 금값은 상승이 아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2011년 9월 《월스트리트저널》은 "투자자들과 헤지펀드가 투자금을 회수하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과 은을 팔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유럽 위기로 유럽 은행들이 현금(달러)을 확보하기 위해 금을 내다 팔고 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IMF도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에게 지원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을 매도해오고 있다. 결국 금은 향후 귀금속 그 이상의 역할을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미국은 이미 너무 많은 곳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를 지킬 능력과 의지가 확실함을 역사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위안화의 달러에 대한 위협은 지나치게 과대포장되어 있으며, 유로화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장기적으로 유로화가 달러화의 대안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은 가능성의 정도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달러가 영국 파운드의 기축통화 지위를 가져오는 데는 이미 영국을 경제적으로 넘어선 지 수십 년 후에나 가능했다. 이미 기축통화를 가진 자의 기득권이 많고, 국가적으로 지켜야 할 최우선적인 이권이기 때문이다. 당분간 기축통화 논쟁은 가십거리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위협받을 일은 적어도 수십 년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요술지팡이 달러를 만들어낸 루비콘 띠어리

이제 기축통화 역사의 모든 것은 미국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사건을 재구성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역사적 사실들에서 진정한 기축통화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축통화를 둘러싼 어떤 관점의 차이가 영국과 미국의 운명을 어떻게 갈라놓았으며, 미국이 왜 그토록 기축통화를 원했고 어떻게 얻어냈으며 지켜내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미국이 기축통화에 관한 수많은 의사결정의 과정 속에서 매번 어떤 이유와 의도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들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논리적으로 퍼즐을 맞춰가다 보면, 추론해낸 결론들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그 과정 속에 숨어 있는 전략적 가치를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달러, 루비콘 강을 건너다: 미국은 20세기 이후 최고의 미국산 제품인 달러를 만들어냈다. 달러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링 상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달러 덕분에 미국은 독보적인 초강대국이 되었다. 요술지팡이 달러를 만들어낸 전략이 바로 루비콘 띠어리(Rubicon Theory)이다. 루비콘 띠어리의 시작은 하나의 의문에서 시작된다. "만약 미국이 이 모든 것을 사전에 계획한 것이라면?"



이야기의 시작은 약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금본위제를 벗어난 기축통화의 엄청난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잠재력은 미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얻어내야만 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미국은 영국 파운드를 기축통화 지위에서 끌어내리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 계획을 꾸미기 시작한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국은 기회를 잡기 시작한다. 유럽이 전쟁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금본위제가 무너지며 유럽 각국 통화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유럽에 군수품 등으로 수출을 늘리며 금을 모아서 금본위제를 유지할 수 있었고 달러는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 전쟁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유럽은행들을 대신해 미국은행이 환어음을 인수하며 국제 무역시장에서 달러의 위상을 높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되자 미국도 상황이 어려워지며 달러도 위기를 맞게 된다. 1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이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공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영국과 미국의 자국 통화에 대한 상반된 의사결정은 향후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영국은 파운드보다는 은행의 안정을 택해 파운드를 금으로 교환해주는 금태환을 정지시키며 파운드 절하를 받아들였고, 이에 놀란 각국이 미국 달러도 매도해 금으로 바꾸려 하자 미국은 금리 인상으로 달러 환율을 안정시켰다. 그 대가로 미국은 이후 6개월 동안 은행 약 2천 개가 파산했으며, 경기 회복도 영국보다 1년가량 늦어졌다. 미국의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해 "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달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금리 인상은 어리석었으며 미국을 디플레이션으로 빠지게 하는 실수였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하지만 은행보다 달러를 택한 미국의 결정은 정말 실수였던 것일까? 향후야 모른다고 하더라도 2010년 스코어를 놓고 판단해보자. 2010년 세계 각국의 외환보유고에서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61.5%, 영국 파운드는 4%이다. 영국은 보지 못했으나 미국은 보았던 그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국은 전 세계 금의 60%를 가지게 되었으며, 세계 산업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어 금 1온스에 35달러의 고정비율로 금본위제를 유지할 능력이 있었다. 1944년 브레튼우즈에서 각국은 달러와 금 중심의 고정환율제에 합의한다. 드디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이다.



이후 미국은 금본위제를 벗어나서도 달러가 기축통화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준비를 한다. 전후 유럽을 재건하는 마셜플랜의 성공으로 각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확대되었으며, 달러가 기축통화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군사력도 독보적인 수준을 유지하며 향후 OPEC이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하는 협상도 이끌어낸다.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다.



서방세계의 미국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의존도가 정점을 찍게 되자 미국은 금본위제를 의도적으로 붕괴시키는 단계를 밟아나간다.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유지하고, 금을 소진시키며 각국에 불안감을 조성시킨다. 이에 각국이 달러에 대한 금태환을 요구하자 1971년 미국은 못 버티는 척하며 금태환을 정지시킨다. 드디어 1976년 킹스턴에서 정식으로 달러와 금의 관계가 단절되며 변동환율제가 시행된다. 즉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얻은 후에 계획적으로 금본위제를 붕괴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