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생존전략 퇴직연금

프롤로그 | "이중삼중의 연금시스템만이 노후를 보장한다"



직장인들의 고민은 끝없이 깊어간다. 집 장만에 자식들 과외비까지 돈 들어갈 곳은 수없이 많은데 어느날 갑자기 댕강댕강 잘려져 나가는 직장 선배들만 보면 두려움이 엄습한다. 머지않아 선배들처럼 버려질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 모골(毛骨)이 송연할 지경이다. 운이 좋아 남들 하는 만큼 직장에 붙어 있는 것을 가정해도 마음 한구석은 왠지 심란 증세다. 우리나라 평균 퇴직연령은 53세. 그때까지 살 집이라도 마련하고 자식들 대학교육까지 다 마치더라도 걱정은 남는다. 노후에 대한 불안이다. 역시 남들만큼만 살고 간다고 해도 은퇴 후 평균수명인 77세까지는 24년이란 긴 세월이 남아 있다. '30년 벌어서 30년을 살아야 한다'더니 헛된 말은 아니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곧 닥칠 내 일이다.

그렇다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는 일이다. 무방비 상태에서는 노후에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세대들 가운데 특히 40대는 바짝 긴장해야 한다. 40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지은 죄도 없이 편안해야 할 노후에 고통을 그것도 첫 번째로 당하게 되는 이유는 기형적인 인구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설 것이기 때문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젊어서 든든한 허리로 윗 세대와 자녀 세대를 떠받쳤지만 앞으로 20~30년 후 아슬아슬할 정도로 가늘어진 젊은 세대에 의지해야 한다. 이때쯤이면 젊은 세대도 고통스럽긴 마찬가지다. 그 엄청난 수의 윗 세대 수발비용과 치료비, 요양비, 병원비를 대야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 세대는 휘청대는 집안형편(경제)에 편히 쉴 곳이 없고, 아들 세대는 아들 세대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생활비(세금 폭탄)를 대느라 무너질 지경이다.



그 비극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준비는 일찍부터 서두르는 게 상책이다. 생활형편이 좋고 나쁘고도 없다. 형편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노후에 살길을 모색해야 한다. 혹시 '국가가 내 노후를 챙겨주겠지' 하는 기대를 품고 있다면 당장 버리는 게 좋다. 순진한 생각이다. 선진국들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 비싼 대가를 주고 학습했다. 퇴직연금이 부실해지는 공적연금을 보완할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자리잡게 된 배경이다.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우리 직장인들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는 다급함으로 출발했다. 직장인들의 노후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1부 퇴직연금시대가 열린다



"퇴직연금이 있어 행복해요!"

대부분의 직장 퇴직자들이 노후소득의 축으로 활용하게 될 퇴직연금이 '2005년 12월 본격 도입'되었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 1년당 1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은 퇴직금을 사내에 유보하거나 퇴직보험과 퇴직 일시금 신탁 형태로 사외에 적립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외적립보다는 사내적립을 선호하고 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하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이 안고 있는 퇴직급여 수급권 문제를 보완하고 길어진 노후에 연금형태로 타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과는 달리 연금재원을 외부기관에서 적립한다. 회사가 문을 닫아도 외부에 적립된 퇴직연금만큼은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서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 여기에 개인형 제도인 개인퇴직계좌(IRA)도 있다.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형은 근로자가 퇴직 후에 받을 연금수준이 사전에 확정돼 있다. 종래 퇴직보험의 발전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은 기업이 내는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돼 있고 펀드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이 달라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만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근로자가 져야 한다. DB형이나 DC형은 기업형 퇴직연금인 반면,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이직 시에 받는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을 세제혜택과 함께 근로자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한 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이다.



사실 퇴직연금의 필요성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장 시스템이 걸음마 단계인 나라에서 더 절실하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이 노후대비 자산마련에서 40% 정도를 해결해 주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인 국민연금은 노후자산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민연금이 푼돈에 불과할 것이란 불만의 목소리는 이래서 터져 나온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이 채워주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을 메워줄 사적연금의 개념이다. 갈수록 빨라지는 고령화와 이런 추세와는 정반대로 굳어진 '사오정(사십오 세가 정년)', '오륙도(오십육 세까지 직장에 있으면 도적)' 신드롬을 생각하면 퇴직연금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고령화시대 노후불안에 밤잠을 설쳐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퇴직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정착되어야 한다.



"퇴직금이냐 연금이냐" ― 새로운 은퇴의 경제학

잦은 이직과 조기퇴직, 중간정산제 등이 일상화되면서 과거 우리나라 평균 직장인들의 대표적 노후수단이었던 퇴직금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6년에 불과하고, 중간정산과 연봉제를 채택한 기업 비중도 각각 32.4%, 37.5%에 달하기 때문에 목돈으로서의 퇴직금 기능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다. 더 심각한 것은 퇴직금의 안전 여부다. 퇴직적립금을 사외에 적립할 것인가의 여부는 기업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기업이 망할 경우 일자리도 잃고 퇴직금도 고스란히 날려버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나 퇴직금 등에 의한 노후 보장기능이 절대 취약해 노후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직장인들의 노후재정은 갈수록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고령화라는 인구통계학상의 변화로 인해 직장에서 일하는 경제적 수명은 짧아지는 데 반해 퇴직 후 보내야 할 기간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노후를 그야말로 '입'으로만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최근 저출산·고령화 이슈가 불거지면서 노후를 걱정하는 직장인들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상 유비무환의 위기감을 갖고 있는 이들은 많지 않은 듯하다. 200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주 10명 가운데 4명은 노후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6명 가운데 3명은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혼자 힘으로 적극적인 노후준비에 나서고 있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한 셈이다. 이제는 결혼해서 집 장만하고 애들 교육시켜 출가시키는 것만이 가정 경제가 아니다. 노후의 경제학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은퇴의 경제학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왔다. 은퇴 후 가난과 질병, 고독을 결코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라.



다층연금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로는 네덜란드를 비롯해 호주, 스위스, 폴란드 등이 꼽힌다. 다양한 연기금제도를 갖추는 것은 어느 하나만이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촉매작용까지도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2층, 3층 연금 시스템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연금 시스템을 다층으로 쌓는다면 '자본시장 발전에 따른 경제 성장, 성숙'과 '개인들의 노후소득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노후 소득보장체계는 다양하고 유연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세계적으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꼽히고 있어서다.



3040 노후대비 전략이 달라진다

엄밀히 말해서 직장인들은 재테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재테크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 돈을 모으고 굴려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일부 직장인들의 로또식 재테크에는 미래가 없어 보인다. 잘못된 재테크 방식으로 인해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야 할 자금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서다. 더 큰 문제는 노후자금의 밑천이 되는 퇴직금마저 날리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퇴직금이 목돈으로 남지 않는 다른 이유도 있다. 직장인들 가운데는, 퇴직금을 월급의 일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이유야 어떻든 노후대비 자금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줄줄 새나갈 경우 갈수록 노후는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 늙어서 허리가 휘느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인내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박만을 좇는 그릇된 재테크 습관도 일찌감치 버려야 한다.



퇴직연금은 간접투자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리고 있는 직장인들, 특히 '낀 세대'인 40대와 자녀교육 지출을 시작한 30대에 새로운 노후 재테크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테크 포트폴리오에 새 항목이 추가되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묻어두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이나 생활비로 쓰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생활에 쪼들리더라도 자동이체 개념으로 생각하면 퇴직연금을 시작 못할 이유도 없다. 눈 딱 감고 넣어두면 된다. 물론 전제조건은 자식교육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노후도 소중하고 위급하다는 가치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것저것 따지다가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은퇴 후 자식들에게 짐만 된다. 그저 용돈 수준인 국민연금은 1차적으로 퇴직연금으로 보완하고, 나머지는 적립식 펀드 등 다른 투자수단으로 메우는 전략을 구상해 보자. 저출산·고령화는 직장인들에게 2층, 3층의 안전망과 세밀한 재테크를 요구하고 있다.



2부 고령화시대,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



은퇴, 당신은 준비됐나

현재 샐러리맨들 중에서 노후생활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은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노후가 걱정되지만, 자녀교육이나 주택구입 등에 떠밀려 노후준비는 우선순위에서 늘 뒷전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이 대부분이다. 사실 팍팍하게 살아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은퇴 준비란 사치일지도 모르겠다. 점점 짧아지는 경제수명과 자식들 교육비 때문에 돈 쌓일 틈이 없기 때문이다. 임춘식 노인복지학회 회장은 직장인들의 이런 세태를 현대판 '인생의 3대 비극'으로 비유했다. 첫 번째 비극은 한창 일할 나이에 사회활동에서 물러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퇴직연령에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고 결혼할 시기여서 돈을 더 많이 써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 비극은 평균수명이 길어져서 좀처럼 죽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노후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후보장 시스템이 여전히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노후보장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공적연금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퇴직연금제도는 우리 직장인들의 노후 소득보장 장치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매년 일정금액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확정기여, DC)형은 근로자가 운용)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급여는 보존된다. 특히 정년까지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적립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은 기존 퇴직금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기본적으로 매월 또는 매년 연금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어, 퇴직금을 일시에 받아 한꺼번에 탕진하는 불행도 막을 수 있다. 출발은 늦었지만, 퇴직연금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3개월의 함정, 중간정산

노후자금으로 써야 할 퇴직금이 중간중간 생활자금으로 사라져 버리고 있다.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서 요긴하게 사용하던 근로자는 은퇴 이후의 생활은 막막할 뿐이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이렇듯 '13개월의 함정'에 빠져 있다. 삼성생명의 분석에 따르면 27세 입사한 근로자가 15년차에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차이는 매우 크다. 55세에 은퇴하고 받은 퇴직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기로 했을 때,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는 종신까지 매월 79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 중간정산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매월 17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같은 직장 내에서도 중간정산 수령 여부에 따라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는 것이다. 멀리 내다보고 중간정산의 함정을 피해 간 근로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유복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젠 시대가 변했다. 회사에서 퇴직금누진제 부담을 덜기 위해 중간정산을 유도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직원들은 이제 참여하길 꺼리는 분위기다.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퇴직 시기도 빨라지는 데다 노년은 더욱 길어지면서 근로자들의 입장도 달라졌다. 기업들도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중간정산제를 은근히 강요할 필요가 없다. 확정기여(DC)형을 도입할 경우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주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정작 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중간정산제의 장점은 퇴직연금도 가지고 있다. 무주택 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장기요양, 천재·사변일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중도인출의 요건이 까다롭지만, 거꾸로 이런 '큰일' 이 외에는 쓸 돈을 최대한 아낄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3부 새 시대 새 전략을 짜라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한다 ― 나도 펀드매니저

사회초년병인 조강철(가명, 30세) 씨는 곰곰이 퇴직급여를 미리 따져본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어떤 플랜이 유리한지 감이 잘 안 온다.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장차 받을 돈이다.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어느 쪽이 더 많은 퇴직연금을 가져다줄까. 퇴직연금시대의 개막으로 노후대비의 새 패러다임을 목도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선택의 스무고개 앞에 있다. 취지에 공감한 직장인들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퇴직연금이다. 기존 퇴직금제와 달리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순간의 선택이 노후를 좌우하는 만큼 직장인 스스로의 책임이 강조된다. 이제부터 직장인들은 스스로 '펀드매니저'가 되어야 한다. 퇴직연금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비는 기본이다.

조씨의 월급은 200만 원, 정년을 55세로 잡고 앞으로 25년간 일한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계산은 두 가지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 급여상승률과 운용수익률 두 가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은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어든다. 먼저 급여상승률을 6%, 운용수익률을 4%로 잡았다. 이 경우 DB형의 퇴직급여가 2억1,459만 원으로 집계돼 DC형 1억7,079만 원보다 4,000만 원 이상 높게 나왔다. 급여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게 나온다면 DB형이 더욱 많은 노후자금을 챙길 수 있다. DB형으로 받는 돈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기존 퇴직금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 퇴직 직전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급여상승률이 중요한 것이다. 회사가 높고 꾸준한 임금인상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라면 DB형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직장이어야 한다.



조씨는 반대로 운용수익률이 급여상승률보다 높을 때를 가정했다. 급여상승률은 6%로 고정시키고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