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신용 관리 기술

Part 1 과중채무자편 - 신용카드 그거 '빚' 맞습니다, 맞고요



카드 현금서비스 돌려막기형



카드 현금서비스는 일반 서민이 자금을 융통하는 데 가장 편리하고 쉬운 수단이다. 원래 신용카드 본연의 중요한 역할은 재화의 신용판매에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구에다 카드사 입장이 적절히 조화되어 현금서비스의 이용률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카드만 있으면 자유롭게 돈을 뽑아 쓸 수 있으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짭짤하기 때문이다.

"저는 카드 7장에 6,000만 원 가량의 빚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에 1,000만 원, 캐피탈에 5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돌려막기가 힘들어 연체가 되 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후회가 막심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내일부터 또 줄기차게 전 화가 올 텐데, 지금 한 달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은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일부터 60만 원 받는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거든요. 매월 방값도 내야 하는데 카드사는 여러 군데 이고 금고 쪽 이자만도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이니 카드사 돈은 어찌 갚는단 말입니까? 죽 고 싶습니다.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최근 방송 뉴스를 보면 매일 같이 카드 관련 사고소식이 나온다. 그만큼 무분별한 카드 남용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카드 채무를 비관해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 홧김에 남을 해쳐 범죄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 무분별한 과소비로 카드채무자가 된 사람들은 스스로가 깊이 반성하고 절약하면서 채무 해결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생활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혹은 사는 데 정말 필요해서 쓰다보니 채무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정답은 '똑같다'이다. 일반적인 상거래상 법적인 판단에서는 빚을 진 채무자에게 똑같은 책임과 의무가 지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코 비관하며 좌절할 필요는 없다. 신용불량자의 굴레를 쓴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꼭 갚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나가면 된다.

과소비형



최근 카드 발급 및 신용대출 등 가계금융이 활성화되면서 자금 융통이 쉬워지자 과소비 풍조가 서서히 불기 시작했고,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주머니 사정과 상관없이 빚을 내서라도 사고야 마는 기이한 소비 행태가 자리 잡았다. 결제는 대부분 신용카드로 하는데 이처럼 수중에 돈이 없어도 사고 싶은 물건은 빚을 얻어서라도 사는 경우가 전체 소비의 9.1%나 차지한다고 한다.

연령별로 보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벌이는 30대 중반의 장년층은 비교적 소득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지만 20대 청년층은 자신의 소득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또한 경제력이 없는 대학생들이 빚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대부분 갚을 능력도 안 되면서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긁어대는 것이다.

"제가 쇼핑에 몰입하게 된 건 지난 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때울 생각으로 백화점 을 찾았는데, 가보니 '일일 한정판매'라고 해서 비교적 싼값에 옷이나 식료품을 파는 곳 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줌마들에게 뒤질세라 잽싸게 골라 사들고는 만족감에 집으 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서 저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쇼핑병'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생활비로는 감당이 안 되어 빚이 늘어갔고, 연체를 메우기 위 해 매달 새로운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신용카드 청구서를 볼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하고 수없이 다짐을 하지만 며칠만 백화점에 안 가면 불안하고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걸 어떡합니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건을 사는 것만큼 즉각적인 쾌락도 없다. 쇼핑 중독증이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들이고, 쇼핑이 불가능해지면 심리적 또는 육체적 부작용이 일어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중독되어 매일 쇼핑을 하다보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 즉,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면 사고 싶은 급박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 신용카드라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여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처방은 간단하다. 쇼핑 중독증 환자들의 경우 '왜 쇼핑을 하는가?'를 자꾸 인식하고 쇼핑 외의 다른 것에서 심리적 위안을 찾아야 한다.

채무 상환 4단계 전략



과소비를 통해서건, 생활 여건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간에 과중채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대금을 갚는 것뿐이다. 대부분의 과중채무자들은 손쉽게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다보니 마치 자신의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금액이 커져서 나중에 더 이상 돌려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비로소 자신이 너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다고 좌절을 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과격한 생각이나 자포자기를 하기에 앞서 어떻게 해서든 갚아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채무 변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나가려 한다 해도, 그 채무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꼭 갚겠다는 의지로 채무 상환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1단계> 인지자의 도움을 청하라 : 자신의 문제를 타인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카드 빚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 특히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과중채무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의 하나가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무모하게 사채를 사용하는 것이다. 혼나고 매를 맞아도 한순간이다. 가족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손해 볼 것은 없다.

<2단계> 자신의 재산을 활용하라 : 빚으로 구매한 자동차나 주택 등에 연연하다 과중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시 지속적으로 빚을 지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를 생계 수단으로 이용해야 하는 현실과 최소한 거주해야 할 주택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재산도 빚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과중채무로 인해 한순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재산은 과감히 처분하여 최대한 채무를 상환하도록 해야 한다. 빚을 지고 마련한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자.

<3단계>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 상품을 이용하라 : 카드 현금서비스는 손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마법과도 같은 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액이 많건 적건 이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반복해서 현금서비스를 쉽게 쓰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과중채무자가 되는 것이다. 만일 자금이 필요하다면 소액 신용대출이나 일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금서비스는 모든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지만, 대출은 원리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갚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자금을 운용하는 데 용이하다.

<4단계> 금융사와 적극적으로 채무 상환에 대한 조정협의를 하라 : 3단계까지의 방법을 최대한 모색 해봐도 전혀 방안이 없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기존 채무가 있는 해당 금융사에 장기간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유예 기간을 주는 대환대출 및 분할 변제를 알아봐야 한다. 대환대출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일정 기준을 가지고 기존 연체자에게 상환유예 기간을 주어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의 하나이다.

금융회사의 채권추심을 회피하고 연락을 끊게 되면 신용불량 등록 및 기타 금융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금융회사와 협상을 하여 꼭 갚겠다는 의지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혹 금융사 입장에서 해당 채무 금액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금 및 이자의 일부 금액을 감면해주는 등 과중채무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절대 빚 독촉이 귀찮고 무섭다고 회피하지 말고 언젠가는 꼭 갚겠다는 일념 하에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함을 명심하자.

Part 2 거래 부주의편 - 신용 관리 잘 하면 '돈', 못 하면 '빚'



정보 관리 및 거래 부주의형



일반인들은 새로운 가전제품을 샀을 때 사용 매뉴얼을 참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설치하고 이것저것 조작하다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다. 가전제품이야 다시 세팅하고 반품 처리하면 되지만 금융거래는 AS(사후처리)가 좀처럼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신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금융거래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아보자.

"며칠 전 소매치기를 당해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갑 안에 있 던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카드, 증명사진과 돈이 없어졌습니다. 신용카드가 그대로 있어 다행이지만 없어진 게 하필 개인 정보라서 마음에 걸립니다. 이럴 경우 미연에 사고를 방 지하기 위해 손쓸 방법은 없나요?"

개인의 부주의건 타인에 의해서건 지갑을 분실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보통 지갑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신용카드를 포함에서 각종 포인트 적립카드 등과 일부 현금이 있는데, 대부분 현금과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점만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신분증의 분실이다. 현재는 많은 금융거래 및 상거래들이 가두판매 모집 등을 금하고 있어 과거보다는 명의 도용 사고에 대한 위험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아직도 신분증을 가지고 부정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웬만한 인터넷 거래 상에선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도 주민등록번호, 이름, 카드번호, 카드 유효기간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가 있으므로,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식한 즉시 먼저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하고, 해당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을 해야한다. 사전에 부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처는 이것이 전부이며, 그 다음은 신용 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용 거래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 모니터링 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금융거래 사실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카드 양도 및 비밀번호 유출형



카드는 금융거래 수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볼펜, 노트 책과 같은 물건과는 다르게 취급된다. 카드의 양도는 바로 돈을 빌려주는 것과 동일한 것.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까운 친구나 인지자에게 빌려주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비밀번호는 집의 열쇠와 같은 것인데 이에 대한 관리도 부주의하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제 친구 안씨는 대학 동기이자 직장 동료인 박씨에게 작년 여름 카드 두 장을 빌려줬다 고 합니다. 그리고 매월 청구서가 오면 박씨가 알아서 결제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사용내역서가 오지 않아 박씨가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구나 생각했답니다. 그러던 중 일주일 전 박씨라는 친구가 월차를 내더니 3일 무단결근을 하였는데, 마침 A카 드사에서 연체금액이 600만 원인데 언제 갚을 건지를 묻는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박씨 본 가로 연락했는데 집에서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군요. 친구 안씨는 두 장의 카드회사에 연락하여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결제해야 할 금액이 A카드 3,700만 원(할 부 2,000만 원/카드론 1,000만 원/현금서비스 700만 원)과 B카드 2,100만 원(할부 1,100 만 원/카드론 1,000만 원)으로 총 금액이 무려 5,800만 원이었답니다. 연봉이 2,000만 원 이 채 되지 않는 안씨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건이 복잡하고 장황하더라도 결과는 간단하다. 자신이 카드를 빌려주었다면 실제 누가 카드를 사용했건 간에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부정사용자가 주소지를 옮겨 실제 카드 명의자로 하여금 거래사실을 숨겼어도 카드사의 대금 결제에 대한 책임은 카드를 양도한 카드 명의자 본인에게 있으며, 자취를 감춘 친구의 부모나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다. 친구를 고발하여 사기죄 등의 명목으로 형사 처벌할 수는 있지만 이미 사용한 대금을 회수하기란 무척 어렵게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카드는 절대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 권리! - 할부철회권과 항변권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신용카드 할부 구매에서 할부 계약상의 문제로 카드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할부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을 규정하여 신용카드 할부 구매자를 보호하고 있다.

· 할부철회권 : 신용카드 사용시 할부철회권이란 카드 회원이 할부로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카드사에 할부 거래의 철회를 요청하는 권리를 말한다. 할부철회권을 주장할 때 철회 사유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철회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철회가 인정됨으로써 무분별한 철회 요구를 막고 있다.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 신청을 해야 하며, ② 반드시 서면에 의해 철회를 하여야 하고 서면은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③ 철회를 요청한 할부거래 대금의 총액이 2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④ 회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어야 한다. ⑤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⑥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먼저 해당 가맹점에 7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할부계약을 철회하고 물품이나 용역을 가맹점에 반환한 뒤 카드사에 대해 철회권을 행사한다.

· 할부항변권 : 할부거래 후 서비스 및 재화에 문제가 있거나 만족하지 못하여 7일 이내에 할부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항변권 행사를 통해 할부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즉, 7일 기간의 경과로 철회권을 사용하지 못한 채 다음에 열거한 문제들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할부항변권이다.

①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②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고객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③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타 가맹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즉, 고객의 항변권은 가맹점(재화 제공 업체)의 하자담보책임 불이행이나 용역 제공 불이행에 대해 신용 제공자인 카드사에 대해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대항하는 회원의 권리를 말하는데, 이처럼 할부계약의 경우 가맹점보다 소비자인 고객이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고객을 보고하고 있으며, 할부계약서에 이러한 고객의 기본적 권리를 부정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로 효력이 없게 된다.

Part 3 법적 지식편 -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제도에서 권리와 의무 찾기



재산과 같이 빚도 상속된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거대한 유산을 상속받는 행운아가 될 확률보다는 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므로 채무 상속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알아보고 어떠한 제도가 상속인에게 유리한지 알아보자.

"올해로 만 스물한 살인 저는 3년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상속 재산은 전혀 없었으며 채무만 있었습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는 제가 미성년이어서 어머니만 상속 포기를 했습니 다. 그런데 며칠 전 신용 정보회사에서 제 앞으로 채무 이행에 관한 최후통첩과 강제 집 행을 진행하겠다는 독촉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 상속이 유효한 것인가요? 이 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상속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똑같이 진행된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어머님은 '상속 포기'를 신청하기보다 '한정승인'을 신청했어야 했다. 어머님의 상속분은 포기가 되었지만 어머님과 공동 상속인 지위인 딸은 어머니의 상속분까지 상속받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