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국의 외교·안보

미중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국의 외교, 안보

NEAR재단 엮음

매경출판 / 2011년 7월 / 386쪽 / 13,000원



Part1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서론: 2000년대 들어서서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단연코 중국의 부상이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과 함께 동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동시에 팽배하고 있다. 참고로 동아시아 시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동아시아 지역 구분에 관해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본 저서 집필에 참여하는 저자들은 긴 논의 끝에 동아시아 지역을 ASEAN+3으로 한정하였다.

한편 요즘 동아시아 시대에 관한 논의가 눈에 띄게 늘어난 배경으로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들 수 있다. 중국은 개혁, 개방을 시작한 1978년부터 201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년 거의 1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이면서 고도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동아시아 시대의 핵심 내용을 이루지만, 이를 '중국의 시대'라고 부르지 않고 '동아시아 시대'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중국의 부상으로 추동되는 동아시아 지역의 동반 성장 및 부상까지를 포괄하고자 함이다.

동아시아 시대의 국제정치학적 맥락: 실제 국제체제 구조 변동 가능성에 대한 보다 장기적 관점의 논의들은 주로 미중 간의 힘의 역학 관계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이들 논쟁의 핵심은 '과연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쇠락하고 있는가, 중국의 국력은 미국에 견줄 만큼 충분히 성장하였거나 성장할 것인가, 중국은 미국을 대신하여, 혹은 미국에 대항하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 및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1) 미국 쇠퇴론과 유지론: 종합해보면, 미국 쇠퇴론자들은 미국과 타국들 간의 상대적 힘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강조하는 반면, 쇠퇴론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미국이 여전히 절대적 힘의 압도적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덧붙이면 쇠퇴론자들은 주로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힘의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성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상대적으로 군사, 정치 분야의 우위를 강조한다. 또 미국의 국력이 워낙 막강하였기 때문에 힘의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미국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 쇠퇴론이 상당 부분 미국 내부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 쇠퇴론이 미국의 쇠퇴를 막고자 하는 바람에서 나온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미국 쇠퇴론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가능한 한 오래도록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2) 중국 국력 평가: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놀랄 만큼 빠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과연 이것이 중국을 명실상부한 세계강대국(특히 미국과 겨룰 수 있거나, 혹은 미국을 능가하는)으로 부상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너무 당연하게도 중국의 부상을 논하는 대부분의 경우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률과 세계 경제에서의 비중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중국의 경제력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은 다소 복잡해진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률을 향후에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로 반대론자들은 중국에 정치사회적 격변이 일어나는 경우 경제성장은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퇴보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이들은 예컨대 중국 내륙 저개발문제, 사회, 경제적 격차의 심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 경제발전에 수반되는 민주화 요구 증대, 티베트 사태처럼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 등 중국의 분열과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더하여 일부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눈부시지만, 중국으로의 해외투자액을 감안한다면, 실제 창출되는 이윤의 많은 부분이 중국인의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설령 중국 경제력의 상당한 우위를 인정한다고 해도 중국의 군사력, 정치, 외교력 등에 대해서도 같은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다. 폴 케네디가 지적하였듯이 경제력의 우위 확보는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그러나 경제력 우위가 곧 바로 군사적 우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경제력과 군사, 정치력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예컨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일본이 그러하다. 물론 중국은 해마다 국방비를 증강하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근대화에 치중하고 있고 일본과는 달리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우주 부분에서도 현격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군사력은 세계강대국으로 자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세계 어느 곳에서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군사력과 비교해보았을 때 그 격차는 매우 현저하다.

3) 중국의 국제질서 창출 능력 및 의지: 이 문제에 대해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학교 교수는 명확하게 견해를 피력했는데, 그는 전후 미국이 만들어낸 국제질서는 개방성과 비차별성 때문에 그 어떤 국제질서들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전복시키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더 정확히는 중국)이 미국이 창출한 국제질서를 전복하고 새로운 아시아적 국제질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국제질서 속에 편입되어 그 혜택을 최대화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와는 달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장 프레드 베르그스텐은 세계 최대의 자본 잉여국가이며 제2의 수출대국인 중국이 IMF, WTO 등의 국제 다자기구들이 설정한 기존 무역, 금융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덧붙이면 그는 아직까지는 중국이 포괄적인 전략을 통해 기존 경제질서를 도전한다고 믿을 만한 증거는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국제체제에 편입하고 국제질서를 따르려는 중국의 태도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부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제 정치학계의 논의는 복잡다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래 세계의 변화 가능성을 그려보는 것은 장, 단기 국가전략을 세우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동아시아 시대의 준비: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계 질서 재편의 가능성이 아직은 요원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이것이 곧 동아시아 지역에 사는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 사실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 중에서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전략적 딜레마가 한국만큼 큰 나라도 없을 것이다.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의 안보 및 경제의 양대 중심축은 공히 미국이었으나, 이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애매하게 놓이게 되었다. 무엇보다 경제 영역에서의 변화가 극심하다.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으며, 이제 대중국 교역량은 미국, 일본 양국과의 교역량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크다.

더욱이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 중국을 떼어놓고 한국의 경제를 논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안보 영역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을 제기한다. 물론 중국이 남한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동아시아 내의 군비 증강을 촉발한다면, 한국은 그 여파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만이나 기타 다른 지역 내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수수방관만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한반도문제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과 더불어 중요한 이해상관자(stakeholder)로 자리매김하였다. 북핵문제를 다루는 6자 회담에서의 중국의 중요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의 존재감은 확연해졌다.

동시에 북한의 급변 사태 발생 시 중국의 대북한 개입이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문제들이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한국은 고난도의 줄 타기를 해야 하는 형국에 빠져 있다.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경제적, 정치적 협력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만한 미중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지만, 미중 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은 불리할 수도 있다. 또한 안보 영역과 경제 영역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직면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라는 분명한 현실에 직면하여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의 비전을 그려보고 이에 걸맞은 전략을 짜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데 과거의 전략과 정책으로 무사안일하게 대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한국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동아시아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Part2 중국의 부상, 동북아 안보, 그리고 한국의 전략



변화하는 국제정치 구도 속 한국의 대응전략: 동북아 국제정치, 경제 구도에서 핵심적인 변수는 미중 간의 양자 관계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중국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 단기적 이해와 중장기적 이해의 균형을 동시에 고려할 때 우리가 취할 대중국전략의 옵션은 크게 연미통중(聯美通中), 연미화중(聯美和中), 연미연중(聯美聯中)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우리의 복합적인 이해증진이라는 전제 아래, 향후 동북아 국제정세가 미중 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미국과는 연대하고 중국과는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에서 중국과 대립을 피하는 이른바 '연미통중(聯美通中)'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적어도 우리가 미중 갈등에 연루되는 것을 회피하면서, 우리의 외교적 옵션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문제를 놓고 미중에 대한 가교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게 한다.

그러나 이 시기 우리에게 더 큰 외교적 도전을 중국으로부터 올 것이기 때문에, 헤징(hedging)적 정책을 택할 요인이 강하게 존재한다. 예로 중국이 공세적 외교로 전환하거나 불확실성이 크게 우려될 때, 미국과의 기존 연대를 바탕으로 중국의 과도한 행위를 억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일부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의 한국에 대한 가치를 증진시키는 효과도 존재할 것이다.

한편 미중이 상호 안정적인 협력체제의 구축보다는 주기적인 갈등과 협력의 복합 관계 구조에 처해 있을 때, 어느 일방에 치우친 일변도 외교보다는 쌍방 네트워크 외교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일변도 외교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한반도문제는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강대국 외교의 장으로 전락하고, 통일문제도 더 멀어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에는 한미 동맹 강화 외교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우리 외교는 더 곤혹스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패러독스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전략은 '연미화중(聯美和中)'전략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는 중국과 주요 사안에 있어 대립보다는 공통의 이해관계 영역을 확인하고, 그 교집합을 넓혀 나가 쌍방 이익의 조화를 추구하는 전략이다. 또 이는 미중이 상호 제약을 받아 갈등보다는 협력적인 관계를 위주로 운용한다는 전제 아래, 미국과 연대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접근을 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 속에는 중국에 대한 협력과 헤징의 요소가 다 존재하지만, 헤징보다는 협력을 전면에 내세운 관계이며, 상호 소통의 수준을 넘어서 높은 신뢰를 형성하고, 화합의 단계에 도달하려는 외교를 추진하는 것이다.

한편 미중 관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한국 외교가 추구해야 할 것은 미중과 모두 연대하는 연미연중(聯美聯中)의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미중 관계에 대한 산술적 평균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이슈 영역에 따라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전략은 대미, 대중 관계를 비영합(non-zero sum)적 관계로 인식전환을 하고 적응할 때 가능하며, 향후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고, 한국이 북한문제와 통일국면을 주도하기 위해서도 이 전략의 추진을 필수적이다. 참고로 중국은 여전히 한반도와 관련한 대전략(grand strategy)적 결단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보이지만, 연미연중의 정책은 중국의 한반도와 관련한 대(大)전략적 결단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Part3 미국의 동아시아정책과 미중 관계



결론: 한반도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주변 4강과의 관계설정은 한국의 대외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한미 관계는 전략 동맹 추진으로 과거에 비해 더욱 공고해졌다. 일각에서는 한미 동맹이 미국 중심 네트워크로 편향할 경우, 중국처럼 가치관이 다른 국가들을 배척하는 국제연대로 갈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냉전 시대의 제로섬적 진영구조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다. 말 그대로 복합적 네트워크 시대가 21세기 국제질서의 기본 성격이다. 한미일 공조가 있다고, 한중일 공조가 제약받는 시대가 아니다. 네트워크는 적 개념을 상정하는 동맹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특정 국가와의 지나친 친화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는 불이익에 비하면 감수할 만한 비용이다.

한편 중국은 21세기 한미 전략 동맹 추진에 경계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방중 때에 드러났듯이 한미 전략 동맹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부정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 개발이 필요하다. 오바마 행정부의 안정적 중국 정책을 환영하는 동시에, 우호적 분위기를 적극 활용해 한미 동맹이 대중국 적대 동맹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미중 간 협력 관계 강화는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현안 해결에 도움이 된다. 적어도 미중 간에 북핵문제를 둘러싼 시각 차이를 좁히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미국과 중국은 북핵문제를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그런 차이를 서로가 솔직히 해결하고 대화를 통해 시각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이 할 일은 이러한 G2 시대의 향배를 잘 진단하고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Part4 동아시아 협력과 과제



한국의 대응전략: 동아시아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제도들이 병존하면서 당분간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적극적인 관여 정책을 취하면서도 강대국들의 힘을 억제하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선진국과 후진국, 강대국과 약소국을 이어가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전략은 중일 경쟁 하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전략적인 영향력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지금 동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주의적이고 비전통적인 안보 중시의 협력을 한층 풍부하게 만들면서, 중국과 일본보다 좀 더 진전된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아시아 협력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영토 분쟁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일 간에는 제2기 역사공동위원회가 끝난 시점이다. 또한 중일 간에도 역사공동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3국 간 역사공동위원회를 제안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국 간 역사공동위원회는 동북아의 미래를 열기 위한 작업임과 동시에 3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인데, 3국 간 역사공동위의 목적은 서로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민간의 공동 작업에 우선해야 할 것이다. 즉 각국의 대표로 참석하기보다는 민간의 연구자의 양심에 따라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의 연구를 진행하는 장소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