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제회계기준 대전쟁

2009 국제회계기준 대전쟁

하시모토 다카시 지음

콜로세움 / 2008년 4월 / 318쪽 / 15,000원

1. 커뮤니케이션 척도로서의 회계의 특성



국제회계는 영어 및 PC 능력과 함께 오늘날의 경제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습득해야 할 기초 소양, 즉 현대판 3종 생존 수단이다. 이들 생존 수단의 공통점은 국경 없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영어, PC, 국제회계는 자연 언어, 기계 언어, 비즈니스 언어로서 세계 표준 언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회계는 비즈니스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임과 동시에, 기업 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지금까지는 각국이 자신의 생활과 밀착된 지역 통화 단위를 사용하고, 자신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을 반영함으로써 독자적인 회계기준과 제도를 갖고 발전해 왔다. 이러한 국가별 회계제도의 발전은 국가라는 틀 속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때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 활동이 국경을 넘어 전개됨에 따라 회계기준과 제도의 차이가 커뮤니케이션 기능이라는 회계 본래의 기능에 장애를 주기 시작했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국제회계라는 새로운 영역이 탄생하였다.

회계가 화폐를 측정 척도로 선택한 이유는 화폐가 경제활동을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통분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화폐가 지닌 측정 척도로서의 결함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물가변동의 문제와 외화 환산의 문제이다. 물가변동과 관련 취득원가주의 회계에서는 자산 취득 후에 생긴 가격 변동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현실 사회에서 보면 다양한 결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국제회계 영역에서 이 문제는 기업의 경제적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시가회계로의 전환과 현금흐름표의 정치화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 활동이 국제적으로 전개되면서 재무제표에 다른 통화로 측정된 금액이 혼재하게 되었고, 외화 표시 재무제표의 연결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때 발생하는 외화 환산 문제는 국제회계 고유의 문제에 해당한다.



국제회계의 관점에서 척도의 결함은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는 기업의 경제적 실태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적 재산 등 무형 자산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는데, 이것은 과거 재무보고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경제적 실태를 정확히 표현하려면 경영자의 자의성이 배제되어야 하는데, 경영자의 의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재무제표를 국제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 셋째 척도를 대는 범위와 빈도이다. 즉 기업 경제적 실태를 정확히 표현함에 있어 척도를 대는 범위가 좁지 않은지, 또 척도를 대는 횟수가 적지 않은지 하는 것이다. 범위와 관련된 것이 연결재무제표의 도입이고 빈도와 관련된 것이 분기보고서의 도입이다.



국제회계 무대에서 척도 혁명은 시가회계, 캐시플로 회계, 연결회계라는 삼위일체식 대응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그것은 1990년대 후반의 회계 빅뱅에 의해 회계 제도에 일대 변혁을 요구했다. 그리고 21세기를 맞이한 지금, 국제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걸맞는 질 높은 단일 척도로의 통일화를 지향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척도 만들기는 다양한 세력의 전략과 의도가 교차하는 장이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과 미국의 양대 세력에 의한 주도권 다툼에 매몰되지 않고 세계 기준의 형성에 공헌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국제회계기준 대혁명"이라고 해야 할 "2009년 국제회계 기준의 대 전쟁"을 정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2. 일본적 회계의 종언 - 국제회계혁명의 충격



그동안 일본의 회계 제도는 법적 실체인 기업을 하나의 회계 단위로 생각해 그 상황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또 객관성이나 검증 가능성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선호했고, 간접 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을 위해 주거래 은행을 중시했으며, 잠재적 투자자들은 경시해 왔다.



또한 일본회계는 기업이나 자본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미명 아래 기업의 경제적 실태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는 회계 본래의 기능을 왜곡하기도 한다. 취득원가주의를 견지함으로써 일본 기업은 고도 경제 성장에 따른 방대한 잠재이익을 축적해 왔는데 이는 기업회계와 실제 경영 실태와의 큰 괴리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척도의 문제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국제화 시대가 닥쳐올 때까지 개선되지 않았다. 일본에는 일본식의 척도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1996년 11월 하시모토 수상은 Free, Fair, Global 3원칙에 의거한 일본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지시했다. 목표는 2001년까지 일본 금융 시장을 뉴욕이나 런던 수준의 국제 금융 시장으로 복권시키는 데 있었다. 이미 일본 기업은 다각화, 국제화에 따라 기업집단이 안고 있는 위험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연결정보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진 상태였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회계기준의 국제화를 위해 연결재무제표제도의 발본적인 재평가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국제 수준에 맞추어 새로운 회계 기준을 설정하고, 종전 기준의 대폭 개정을 연달아 실시했다. 일본 회계 제도는 이렇게 회계 빅뱅에 의해 형태나 내용이 대폭 개혁되었다. 형태에서는 개별 정보 중심에서 연결 정보 중심주의로 전환했고, 내용에서는 시가 정보와 캐시플로 정보가 새로 도입되었다.



국제회계 혁명의 두 번째 물결은 일본의 회계기준 설정체제를 뒤흔들어 놓았다. 회계기준 설정은 대장성 기업심의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정부 주도로 설정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심의회로 국제회계 조직이 개편되면서, 주요 국가의 회계기준 설정주체와 직접 연계한다는 국제기준 만들기의 청사진이 제시되자, 일본의 회계기준 설정체제도 문제가 되었다. 일본 기업회계심의회에는 국제 협조를 추진할 상근자가 없고, 정부와도 독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설정 주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1년 7월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 재무회계기준기구가 설립되었다. 또한 8월에는 회계기준의 개발과 심의, 국제적인 회계기준의 정비에 대한 공헌 등을 담당하는 중심기구로서 일본 기업회계기준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일본은 기존 기업회계심의회 체제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새로운 국제조직을 만드는 대화의 장에서 배제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일종의 외압으로 여겼다. 그리고 이를 원동력으로 국제 협조라는 이름 하에 독립된 민간의 회계기준 설정 주체를 설립했다. 이에 의해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회계심의회에 의해 회계기준이 설정되어 온 관행이 180도 변하게 되었다.

3. 국제적 회계기준 마련의 일등 공신 IASC



국제적으로 회계규정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민간 회계사 단체가 합의해 자주적, 개별적으로 회계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회계기준을 법규범에 편입하지 않는 형식으로 영미형 회계규범이라 부른다. 국제회계기준(IAS)도 이 형식에 의해 설정되었다. 영미형 기준은 기업이 잠재적 투자가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으므로 투자자를 위한 회계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강제적, 체계적 회계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회계기준을 직접 법규범에 편입하는 형식으로 대륙형이라고 부른다. 대륙형은 회계를 둘러싼 상황변화에 즉각 대응이 어렵고 국제화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는 1973년 국제화 시대의 도래를 깨닫고 9개국 회계사 단체가 합의해 설립한 단체이다. 본부는 런던에 있으며 일본 공인회계사 협회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설립회원이었다. IASC는 국제조직이기는 했지만 설정된 회계기준을 준수시킬 강제력이 부족했다. 결국 회계기준의 차이가 큰 주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대폭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IASC의 성격을 변모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1989년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 공표였다.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 개선 프로젝트>는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와 협조하여 추진되었는데, 그때까지 공표된 국제회계기준 13개 항목에 걸쳐 개정을 가하는 대규모의 것이었다.



1993년 6월 IOSCO는 IASC에 국제적 자금 조달에 사용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되어야 할 핵심적, 포괄적인 회계기준의 리스트를 코어 스탠더드(core standard)화하여 국제회계기준에서 뽑아서 선택 및 결정하고 이를 완성시킨다면 코어 스탠더드를 구성하는 국제회계기준을 일괄 승인하겠다는 통보를 해 왔다. <재무제표 비교 가능성 개선 프로젝트>는 완료되었지만, 국제회계 기준에는 여전히 포괄성이 부족하여 대폭적인 내용 확충과 질의 향상이 있어야만 승인을 하겠다는 말이다. 이에 IASC는 IOSCO에서 일괄 승인을 받기 위해 코어 스탠더드의 완성에 매진했고, 드디어 1998년 12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이사회에서 최대 현안이었던 국제회계기준 제 39호 <금융상품 - 인식 및 측정>이 승인을 받아 코어 스탠더드 만들기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다.



2005년 5월 국제증권감독위원회에 의한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지지표명이 있은 직후, 영국 에딘버러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정관이 변경되었고, 국제회계기준심의회(IASB) 탄생의 계기가 된 대규모 조직 개혁이 실시되었다. 이렇게 하여 1973년 창설 이래 국제회계기준(IAS)을 설정해 온 국제회계기준위원회를 대신해 국제회계기준심의회(IASB)가 각국의 회계기준 설정 주체와 직접 연계하는 형태로 새로 태어났는데, 이 심의회에 의해 설정되는 회계기준을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이라 부른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1973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영국 및 미국의 회계사단체 대표가 위원회 합의서와 정관(定款)에 서명함으로써 설립된 단체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전신이다. 1975년부터 1984년까지 24개 국제회계 기준을 발표하고 1993년까지 제47호의 공개초안을 공표하였다. 특히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 개선 프로젝트>는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와 협조하여 추진되었는데, 그때까지 공표된 국제회계기준 13개 항목에 걸쳐 개정을 가하는 대규모의 것이었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2005년 5월 국제증권감독위원회에 의한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지지표명 직후, 영국 에딘버러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정관이 변경되었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탄생의 계기가 된 조직 개혁이 실시되었다. 이렇게 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각국의 회계기준 설정 주체와 직접 연계하는 형태로 새로 태어났다. 14명의 이사(상근 12명 비상근 2명)로 구성되며, 상근자 중 7명은 IASB와 국내 회계기준 설정 주체와 상호 연락 역할을 담당한다. 국제회계 규정인 IFRS와 그 공개 초안, 그리고 국제재무보고해석 지침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포함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모든 전문적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는 회계기준 설정 주체이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ASCF): 19명으로 구성되며, 국제회계기준심의회(IASB), 국제재무보고해석지침위원회(IFRIC), 기준자문회의(SAC)의 멤버를 지명하며, 차기 이후의 평의원 지명을 비롯해 자체 활동의 관리 감독과 자금조달, 예산승인과 정관 변경 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세계 공통의 척도를 찾아서



국제증권감독위원회는 2000년 5월 시드니 총회에서 국경을 초월해 증권의 모집과 상장을 실시하는 다국적 발행체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 2000 기준서>를 적용해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받아들이도록 멤버에게 권고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기준에 관한 대표위원회 결의>를 채택했다. 이로 인해 국제회계기준의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지위는 부동의 것이 되었다. 국제증권감독위원회는 증권거래 및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배경으로 규제의 국제적 조화 및 각국 규제당국 간의 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2002년 9월 국제회계기준심의회와 미국 재무회계기준심의회(FASB)는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열린 합동 회의에서 노워크 합의라는 각서를 교환했다. 이 각서는 세계 2대 회계기준이라고 일컫는 두 기준의 중장기적 통합을 합의한 것이었다. 이로써 회계기준의 국제적 통일의 흐름이 한층 더 빨라졌으며, 2005년을 목표로 IFRSs와 미국 기준과의 차이가 착실히 해소됨으로써 질 높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단번에 형성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미국회계기준과의 통합화에 따른 첫 결실은 국제회계기준심의회가 2004년 3월 공표한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제 5호였다. 다른 한편 IFRSs와의 통합화에 따른 결실로는 미국 재무회계기준심의회가 2004년 11월, 12월에 공표한 재무회계기준서(SFAS) 제 151호, 제 153호, 2005년 6월 공표한 제154호였다.



충격적인 노워크 합의의 배경에는 2002년 7월 미국 재무회계기준심의회 새 의장에 국제회계기준심의회 이사 경력을 가진 로버트 허즈가 취임한 것이 일부 작용했다. 또한 엔론 사건을 계기로 만연된 회계불신을 일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회계기준에 상세한 규정을 두는 세칙주의에서 국제회계기준심의회의 기준처럼 원칙적인 기준만을 나타내는 원칙주의로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던 미국의 움직임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



유럽연합은 자신들의 회계지령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특히 미국 자본시장에서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현대화하고자 했다. 유럽연합은 민간기관인 국제회계기준심의회가 설정한 IFRSs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IFRSs의 타당성, 유럽연합의 환경이나 사회정책과의 적합성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그리고 2002년 7월 법적 강제력을 지닌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관한 규칙>을 채택하고, 2005년 1월부터 유럽연합 역내의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IFRSs에 의거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했다. 또 유럽연합 역내의 상장기업이라도 미국 기준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지분증권(주식)이 아니라 부채증권(사채)만을 발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2007년 1월부터 IFRSs에 의거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했다.



유럽연합의 IFRSs 강제 적용이 2005년부터로 다가오자 회계기준의 국제적 통합은 단번에 현실감을 띠었다. 이에 따라 일본도 소위 '2005년 문제'에 무관심할 수 없게 되었다. 2003년 7월 일본 공인회계사회는 2005년 문제 프로젝트 팀을 출범할 것을 밝히고 폭 넓은 관점에서 심의했다. 2004년 2월 개최된 기업회계심의회 총회에서도 2005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일본에 부과된 최대 과제는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제도 설계에 의해 회계기준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공통 언어인 영어를 사용해 이를 충분히 세계에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5. 엔론 사건의 충격과 SOX 법의 제정



2001년 12월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이 파산했다. 엔론은 에너지 규제 완화로 급성장해 전력과 통신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 갔으며, M&A를 거듭해 2000년에는 미국 전체 기업 중 7위의 매출액을 기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