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라

제1장 변화하는 세계경제 패러다임



세계경제의 대미 의존도 감소 - 이태봉 국제금융센터 시장모니터링실장

최근의 세계경제 성장은 미국의 소비가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국의 소비는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의 투자와 더불어 세계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주택시장 둔화에 따른 소비 둔화가 대미수출을 둔화시켜 세계경제를 둔화시킬 가능성, 중국의 높은 투자증가율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감 등이, 유가동향, 주요국의 과잉 유동성 해소과정,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여타국의 경상수지 흑자로 나타나는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 여부 등과 함께, 세계경제의 성장전망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랜 구조조정 끝에 서서히 성장세가 확장되고 있는 일본과 EU 경제가, 미국과 더불어 세계경제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보충 설명하면, 현재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화로 인해 각국의 경제 개방과 자유화가 촉진되고, 저비용 고생산성의 경제체제가 구축되어 가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동조화 경향이 커지고 있는데, 이와 함께 글로벌 경쟁체제에 따라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고용불안과 빈부격차 확대 및 경제위기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증폭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산하 연구소는 2010년까지 세계경제 10대 위험요인으로 유가동향, 글로벌 테러, 국지적 분쟁, 미국의 쌍둥이 적자, 보호무역주의 대두, 중국 경제의 향방, 환경파괴, 빈부격차, 보건위생 악화, 헤지펀드와 파생상품 급증 등을 선정한 바 있는데, 이러한 여러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향후에도 건실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각국별 성장률 격차로 인해 다소의 구조변화가 예상된다고 하겠다.



향후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5% 정도로 낮아지고, 구조조정에 성공한 일본과 EU의 잠재성장률은 각각 2% 정도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 미국, 일본, EU 간의 성장격차가 축소되고, 이에 따라 글로벌 불균형 문제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10년 후에도 미국이 여전히 세계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나, 상대적으로 일본과 EU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의 다극화가 진전되면, 세계경제의 대미 의존도가 줄어들어, 미국경제의 둔화시에도 일본과 EU 등의 내수기반 강화와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세계경제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뉴밀레니엄 시대의 국제통화질서와 우리의 대응과제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논설위원

어느덧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은 지 7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을 본다면 당초 예상대로 3대 광역경제권 체제로 재편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주경제권,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경제권, 그리고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경제권 간의 견제와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뉴밀레니엄 시대의 세계경제질서가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 요즘 분위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뉴밀레니엄 시대의 세계 경기도 3대 광역경제권간의 협조와 갈등에 의해 좌우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3대 경제권간에 협조가 강조될 때는 자유무역이 확산되면서 세계경제가 성장국면에 놓이게 되는 반면, 갈등이 심화될 경우 보호무역이 확산되면서 세계경제는 침체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뉴밀레니엄 시대에 새로운 국제통화질서가 모색되는 과정에서, 3대 광역경제권 체제에 맞춰, 3극(極) 통화체제(이미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달러화, 갈수록 중심통화로 부각되고 있는 유로화, 현재 공동연구가 한창 진행중인 아시아 단일통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가장 부진한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도 기존의 엔화와 위안화보다는 새로운 단일통화를 도입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과 일본, 중국이 중심이 돼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국제통화질서가 3극 통화체제로 재편될 경우, 환율제도는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 아시아 단일통화 간 환율 움직임에 상하 변동폭이 설정되는 '목표환율대'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유럽경제권과 미주경제권 간 경제여건을 감안해 '1유로 = 1달러'의 중심환율과 상하 10%의 변동폭이 설정될 경우, 달러 유로환율은 0.9~1.1 달러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3극 통화간의 가치가 일정 범위로 수렴될 경우, 세계 단일통화 창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나의 통화만 유통되는 세계 단일통화 창설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데, 단일통화 방안으로는 유로화 탄생의 산파역인 벨기에 루벵대학의 리테어 교수가 제안한 '테라(Terra) 구상'과 달러화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그리고 유럽지역의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모델로 한 '글로벌 유로화(global euro)'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세계 단일통화 도입 논의와는 차원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이 이미 8,000억 달러가 넘은 경상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 아시아 통화를 중심으로 달러화 약세를 유도함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대응 움직임도 국제통화질서에 커다란 흐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아시아 국가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다양한 각도에서 금융협력 방안(통화스왑 체결, 통화기금AMF 창설, 공동채권시장과 신용평가기관 설립, 단일통화 도입 등)을 검토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아시아 단일통화 도입방안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논의된 여러 가지 단일통화 방안 중에서, 유럽지역에서 유로화를 도입한 것을 모델로, 아시아 지역에서도 아시아 유로화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우리 정책당국과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앞으로 대내외 금융질서와 환율, 금리, 주가 등 국내 금융변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단일통화 도입 논의를 예의주시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경제의 과제, 선진국 진입과 성장잠재력 재고 -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OECD 가입 이후 10년이 지난 2005년 현재,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1만6,291달러(한국은행 기준)로 아직 2만 달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즉 한국경제는 10년째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의 덫에 걸려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국민소득이 정체된 데에는 한국경제의 성장력 약화와 경쟁력 저하가 주요인으로 작용했는데, 한편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방화와 민주화,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개혁 등 한국경제가 선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무튼 지난 10년이 한국경제가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의 기간이었다면, 향후 10년은 반드시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와 투자심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적대적인 외국자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개선, 소비활성화를 통한 내수시장의 발전 등)이, 또 인구고령화의 지속으로 2030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완전적립식으로 전환하고, 기금의 운용도 민간금융기관을 참여시켜 운용수익률을 제고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경제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은 수출이 있었기 때문인데, 한국의 수출이 향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 과제는 새로운 주력산업과 제품을 개발하는 일이고, 두 번째 과제는 수출산업의 산업연관 효과를 제고해야 하는 일인데, 수출의 산업연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 부품 및 기계류 산업을 발전시켜, 수출용 수입을 국내제품으로 대체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이나 교육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단순한 하청관계에서 상생관계로 발전시켜, 수출산업 구조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2장 글로벌시장의 무한경쟁



세계 FTA 지도, 이렇게 바뀐다 -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앞으로 10년 후 세계에는 현재의 2배인 400여 개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어 있을 것이고, 경제규모가 큰 EU, 미국, 중국, 인도 등과의 양자간 FTA는 물론이고, 대륙간 협정, 기존 협정을 갱신하는 협정 등이 많이 체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FTA가 현재보다 더 보편화됨으로써 세계교역에서 FTA하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많은 국가들이 수준 높은 경제통합을 외치지만, 당분간 대부분의 FTA는 시장통합에 국한된 협정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훗날 FTA 경험이 더 축적되고 보다 심화된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면, 유럽식 통합을 추진하게 되겠지만, 유럽수준의 통합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FTA는 가장 기본적인 통상인프라인데, 일부에서는 타당성 분석도 없이 다른 국가의 예를 좇아 우리나라도 FTA를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나, 분명 FTA 비체결국은 경제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생산단가 절감, 전략적 제휴 및 아웃소싱 확대 등과 같은 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가 나서서 FTA 통상인프라를 구축해야만 한다. 결국 FTA는 현실이며, FTA가 확산되는 세계통상환경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 FTA의 미래와 우리 경제의 변화 - 정재화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FTA연구팀장

한국은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래, 다수의 국가 경제권과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6년 3월에는 한-싱가포르 FTA가, 2006년 9월에는 한-EFTA(유럽자유무역협회) FTA가 각각 발효되었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만 하더라도 일본, 아세안, 캐나다, 멕시코, 인도, 미국 등 6개에 달한다. 향후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대는 MERCOSUR(남미공동시장), EU, 중국, 러시아 등 4개 지역이다. 그런데 10년 후 대부분의 교역국들과 FTA가 발효·완성되면 우리 경제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 우선 거의 모든 품목에 수출입시 부과되던 관세가 더 이상 부과되지 않게 됨에 따라,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수입 측면에서는 질 좋은 외국산 제품을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반 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이 증대되고, 기업의 경우는 원부자재 조달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그런데 FTA는 관세철폐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투자환경의 개선, 비관세장벽의 완화, 서비스 자유화의 확대, 정부조달시장 접근 확대 등을 동시에 가져오게 될 것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는 FTA 체결로 역내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 및 기업 간 경쟁촉진,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 등 동태적인 측면에서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다.

물론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산업 분야, 특히 농업 분야는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고, 일본, 중국 등과의 FTA가 체결되면 공산품 분야에서도 상당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비스 부문 역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 국내 서비스 부문은 국제경쟁에 점차 노출되고, 그 결과 선진 경영기법의 국내 도입이 확대되면서, 일부 분야는 시장잠식, 일부 분야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개방된 경제를 바라보는 경제주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우선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해, 지금까지는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만을 염두에 두어왔다면, 앞으로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아울러 FTA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단일시장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양국 간 중복투자를 사전에 조정하는 작업, 전략적 제휴를 통한 경쟁력 제고, 산업기술협력 등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다 넓어질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접근 노력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아무튼 10년 후 한국경제는 대부분의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로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에 있어서의 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물자와 자본과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선진형 통상국가의 모습으로 변모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시장개방이 자동적으로 경제의 선진화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고, 기회와 함께 위험 부담도 증대시키는 것이 사실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변모시키는 것은 결국 각 경제주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된다.



거대한 무역풍, 중국과 인도 그리고 BRICs -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 연구위원

골드만삭스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을 합쳐 'BRICs'로 명명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BRICs를 구매력으로 평가할 경우 전 세계의 26.5%에 해당하는 16조1,980억 달러로, 미국과 일본을 합한 규모와 맞먹고, 2005년을 기준으로 BRICs의 인구는 약 27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3,851㎢로 세계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BRICs, 특히 중국과 인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들 국가가 현재의 경제대국을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BRICs는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인 동시에 생산기지로서 우리의 수출과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해 왔는데, 지난 10여 년간 일본, 미국, EU 등의 성장 둔화로 우리의 수출시장으로서 선진국의 위상이 위축된 가운데, BRICs가 새로운 성장지대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증가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 결과 1992년 한국의 수출에서 BRICs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25.6%로 높아졌다. 또한 중국 등 BRICs 국가는 우리 기업의 중요한 투자대상국가로서 국내의 높은 임금상승률과 빈번한 노사분규로 국내 기업들이 설자리를 잃어갈 때, 저임금과 거대한 잠재시장이라는 메리트를 제공하면서, 우리 기업에 새로운 생존공간을 제공했으며, 아울러 BRICs 지역은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세계적 부존지역으로 전략자원 확보에 있어서도 요충지가 되고 있다. 아무튼 향후 10년간 BRICs 국가들은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핵심이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의 수출비중은 향후 5년 내에 미국과 일본을 합친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 등 BRICs 국가와 교역 확대에 있어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은 IT산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이러한 경쟁이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반도체, 조선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10년 후 BRICs의 부상에 대비함에 있어 이러한 경쟁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국가와의 상생을 위한 전략도 재정립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