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을 극복하는 위기 관리의 지혜

서론 - 기업 존망의 갈림길



"내 회사는 절대로 도산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할 수 있는 경영자가 얼마나 될까?



"우리 회사는 차입 채무가 많지만, 그것만 잘 해결하면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채무 정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이런 상담을 해오는 경영자가 많다.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면 자금난에 빠져 있거나, 장래성이 없거나, 영업 이익이 나지 않는 경영 체질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영 위기는 대개 자금 위기다. 자금 조달이 순조로우면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도산하는 회사의 공통점은 이익이 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회사의 주요 사업에서 총 매출 이익 중 일반 관리비를 뺀 영업 이익이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업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는 채무 초과 상태임이 분명하며, 자금 부족과 장래 불안이 내재해 있다고 보면 된다. 도산의 3요소는 채무 초과, 자금 부족, 장래 불안이다. 이 세 요소 중 채무 초과나 자금 부족만으로는 도산 요인이 되지 않는다 해도 도산하는 회사는 반드시 이 두 요소를 안고 있다. 장래 불안은 직접적인 도산 요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업의 장래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 경영에 무리가 생기고 영업 이익을 낼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마이너스 요인이 증가되기 때문에 사실 큰 영향을 미친다.

제1부 경영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1장 나의 전화는 생명의 핫라인 - 어느 도산 컨설턴트의 고백



진정한 위기 관리란 어떤 것인가?



다음은 지금까지 도산의 위기에 몰려 상담을 하러 온 4백여 명의 경영자들을 만나본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을 적은 것이다.

①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영자가 많다이제까지 은행이 잘 도와주었다는 말을 하는 경영자가 많은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은행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다. 은행이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면서 중소 영세 기업을 도와주는 일은 결코 없다. 따라서 금리가 터무니없이 높거나, 장기로 해도 될 것을 단기 융자로 하는 등 다른 속셈이 있다고 보는 게 좋다.

또 "이제 끝장이다."라고 눈앞이 캄캄했을 때에도 운 좋게 어떻게든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경영자가 많은데, 이 역시 위험하기 그지없는 발상이다. 즉 그런 경영자들은 한번 궁지에서 벗어나면 두 번째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자신감이 생겨 무리를 하게 되고, 결국 파탄에 이르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② 도산에 직면하면 판단 능력을 잃고 만다끔찍한 공포에 휩싸이면 누구나 판단력을 잃게 되듯이, 경영자도 회사가 경제 파탄에 직면하면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장래를 예측할 능력마저 잃고 만다. 이래서는 절대로 도산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도산에 대해 상담할 만한 사람을 알아두는 게 좋다.

③ 도산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필요한 위기 관리를 할 수 없다운전 면허를 취득할 때에는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하는 위기 관리를 배우면서도, 왜 이 회사를 세워 법인 등기를 할 때에는 파산에 대해 배우지 않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회사를 유지해 나가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파산하면 어떤 지경에 처하는지 알고 있는 경영자가 거의 없는 것이다. 잘 모르는 일에는 누구나 공포감을 갖게 마련이다. 그 때문인지 의뢰인 중에는 "도산은 범죄가 아닙니다."라는 내 말 한 마디에 큰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들이 많다.

제2장 당황하지 않는 '도산' 기초 강좌 - 도산 후 회사와 경영자는 어떻게 되는가?



도산은 범죄인가?



도산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규정하면 '채무 초과로 법인의 경영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즉 회사를 종결시킬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정산해 마이너스가 많은 상태를 가리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 종결'을 전제한다는 점이다. 현재 사업 운영 중인 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장래에 얼마든지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를 종결시키는 데 있어서 플러스 상태라면 법원에 '법인의 파산'을 제기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이 상태는 '법인의 청산'이지 결코 도산이 아닌 것이다.

도산은 법률적으로 '법인의 파산'이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법인의 파산은 파산법이라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결코 범죄가 아니다. 즉 도산했다는 것만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다. 단, 개인의 경우는 범죄가 아니지만 파산 중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명기되어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도산을 '준(準) 범죄'로 생각하는 것 같다. "파산(도산) 범죄"라는 것도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사기 파산죄: 도산시 재산을 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는 하는 행위- 과태 파산죄: 파산에 이르게 된 원인이 낭비나 도박에 있는 경우- 파산 증수뢰죄: 파산 관재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

현실적으로 도산을 범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경영자들은 도산을 피하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더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도산은 범죄가 아니다. 열심히 경영을 하다가 어쩔 수 없는 계기로 사업 운영을 포기하게 되는 도산은 결코 범죄라고 할 수 없다.

도산 처리 -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도산 처리에는 '법적 처리'와 '사적 처리'가 있다. 법적 처리에는 회사정리법, 화의(和議), 파산 등이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것이 파산이다.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 영세 기업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화의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하에 맺어지는 계약으로 기본적으로 도산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나 화의안(和議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요한다. 대형 도산의 경우 변호사들은 우선 화의의 길을 모색하도록 권고하는 일이 많은데, 그 이유는 신문 등 매스컴에 발표될 경우 파산보다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즉 최종적으로는 파산하게 될지라도 당시의 보도를 작게 해보려는 의도이다.

파산은 회사의 재산을 전부 현금으로 바꾸어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법적 처리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임의 정리는 법적 처리에 의존하지 않고 도산한 자와 채권자가 협의해 도산 처리를 하는 것으로, 법인의 파산에 비해 예납금이 들지 않고 채권자들의 협의가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반면 최종 처리가 불분명해질 우려도 있다. 방치는 무조건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때문에 남은 채권자들이 큰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한편 법인은 방치하면서 대표자 자신은 개인 파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회사는 방치하면 없어질 뿐이지만 개인은 도저히 살아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개인 파산 처리를 하는 것이다.

파산에도 돈이 최고 - 예납금과 변호사 비용



도산(법인의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국가에 지불하는 예납금과 변호사 비용이 발생한다. 예납금은 관할 법원이 고용하는 파산 관재인의 인건비 및 각종 결정의 공고, 송달, 통지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생각하면 된다. 예납할 금액은 법원이 정한다. 중소 영세 기업의 경영자들은 법인과 개인 양쪽으로 파산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다. 법인의 파산 처리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다. 변호사에게 위임하지 않으면 채권자들과 연락하고 교섭하는 일을 당사자가 해야 하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견디기 힘든 일이다.

파산자의 마지막 희망 - 면책



파산은 면책을 얻는 것이 최종 목표다. 면책이란 국가가 채무를 없애주는 것으로, 파산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하지만 법인의 파산에는 면책이 없다. 법인은 파산하면 소멸한다. 면책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가 상법상의 시효까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청구되며, 지불할 의무가 남는다. 이것이 채권자의 구상권(求償權)이다.

면책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우선 파산에 즈음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다. 또한 파산의 원인이 유흥, 도박 등에 관련되는 경우와 파산을 염두에 두고 대출을 하거나 재고 상품을 매각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허위로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를 허위로 진술한 경우, 그리고 채권자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채권자를 명부에서 누락시킨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없다.

제3장 도산 따위 조금도 두렵지 않다! - 도산을 피하기 위한 경영 위기 관리



의뢰인 중에는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다. "한번 도산하면 다시는 회사 경영자가 될 수 없 나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자의 신분일 때는 대표자도 임원도 될 수 없지만, 파산 절차가 끝나고 면책되면 다시 경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산을 피해 가는 지혜를 배우자



한 의뢰인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매달의 차입 변제가 자금 융통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나는 은행 외에 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의뢰인의 회사 시산표를 살펴보고 채무 상태 등을 물어보니 영업 이익이 충분히 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채무 정리'를 권고했다. 채무 정리란 금융기관에 대해 차입 채무의 원금상한을 동결하고, 이자도 내려 받고, 돈을 갚을 수 있도록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협력 받는 것을 말한다. 대상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제2금융권도 포함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있는 '차주(借主)에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조건 변경에 응한다.'는 문언에 근거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영개선 계획서를 작성해 영업 이익이 오르고 있음을 증명하고, 언제부터 어느 정도 돈을 갚을 수 있는지에 관한 변제 계획을 제시한다. 단 회사 쪽의 피땀 어린 노력 없이는 응해 주지 않을 게 분명하니, 일반 관리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관한 재건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그러나 경영자 쪽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해당 금융 기관에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를 고용하여 교섭에 참석시키면 금융기관이 태도를 바꾸어 응해주는 경우가 많다.

도산하지 않는 경영 체질로 전환하라



거품이 붕괴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거품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경영자가 많다. 체질 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작년도 대비 몇 퍼센트 상승이니 매출 지상주의니 하는 경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대차 대조표에서 영업 이익을 가장 중시한다. 즉 영업의 수익이 어떻든 영업 이익이 나온다면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업 이익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관리비를 본다. 그리고 거기에 비용을 줄일 만한 여력이 있으면 어떻게든 영업 이익을 낼 수 있는 체질로 전환하라고 조언한다.

다음으로 보는 것이 매출 이익이다. 매출 이익이 좋지 않으면 원가를 줄일 수 있는지 묻는데,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원가를 억누르고 있지 않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봐도 좋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절감하기란 매우 어렵다. 매출액은 그리 상관없으며, 거꾸로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 관리비를 도출한 후 그것으로 어느 정도 사업이 가능한가를 측정한다. 예컨대 3년 계획이나 5년 계획으로 회사의 규모를 조금씩 축소해서 가장 작아졌을 때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역산하는 것이다. 이것이 '축소 재생산'이다. 일체의 투자를 멈추고 최소의 위험과 최소의 이익을 산출하여 순이익이 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 경영 위기 컨설턴트의 의견 도산 위기에 처하면 누구라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하지만 도산 위기에 처했 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며, 그 판단에 근거하 여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야만 벼랑 끝에서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제2부 도산 위기를 극복한 경영자들



제1장 도산 회피의 노하우 - 경영 위기로부터 재기한 사례



도산에는 '바람직한 도산'과 '바람직하지 않은 도산'이 있다. 이것을 구분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회사와 경영자만 놓고 말하자면 회사의 채무를 경영자가 책임져야만 하는 상태에서의 도산은 최악임을 알아야 한다. 바람직한 도산은 회사의 재기가 가능한 환경을 보존 및 지속해야 하고, 매입처에 가능한 폐를 끼치지 않고 끝내며, 회사의 채무를 대표자나 개인에게 옮기지 않는 것이다.

사례 1 - 도산을 딛고 강한 경영 체질로 변신하라



김영수 씨는 거래하던 구두생산 회사의 화재로 인해 구두 생산에 문제가 생겼고, 그 회사에 자금을 투자했던 터라 애를 태우고 있었다. 투자 금액은 2억 원인데 현재 구두생산 회사는 부도가 나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다. 김영수 씨는 현재 구두점을 두 개나 운영하고 있지만 오리지널 상표를 갖고 싶어서 구두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독자상표의 구두를 주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장에 화재가 나자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투자한 돈을 회수할 길이 없고 공장 가동이 마비되어 구두생산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도산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김영수 씨의 채무 상태는 은행 차입 3억 5천만 원(보증 기금 1억 5천만 원, 단기 어음 대부 2억 원), 7개 회사로부터의 외상 매입이 5억 원(어음 발행), 이밖에 사채가 3억 원 정도였다. 물론 누락된 세금은 없다. 김영수 씨의 재산은 부동산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재고 상품과 자동차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매출은 13억 원 정도인데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수 씨는 이번 달 급여 등 일반 관리비는 확보했고, 은행에 빌린 돈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할 수 있도록 자금을 확보했으나 어음 결제 자금이 천만 원 정도 부족하고, 사채 쪽은 이자만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우, 우선 김영수 씨는 다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재고품을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며, 다음으로는 은행에 조건 변경을 신청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물론 여기에는 경영 개선 계획서가 필요하다. 거래처에는 조금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고 그 몫으로 사채를 갚도록 했다. 은행은 고용한 변호사와 함께 경영 개선 계획서를 가지고 들어가 교섭을 했으며 거래처에도 변호사와 동석해 변제 계획서를 보여주며 협력을 당부했다.

경영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고 변호사와 동행한 덕분인지 은행은 김영수 씨의 요구 사항을 모두 받아들여주었다. 단 기한은 반년간이었다. 은행은 이쪽의 조건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교섭에 응했고 거래처와는 어음 지불 연장으로 약 2개월간의 미납분을 3개월간 동결 받게 되었다. 사채는 모두 갚아버렸다.

김영수 씨는 급여를 생활해 나갈 수 있을 만큼으로 줄이고, 아르바이트 직원 2명을 해고하였으며, 영업 시간을 두 시간 연장했다. 월 1회의 바겐세일도 좀더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약 한 달 동안 꽤 많은 고생을 했지만 김영수 씨는 결국 부도를 막았다. 또한 은행 융자에 의존하지 않는 경영 체질을 몸에 익힘으로써 계획적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는 노하우를 체득했다.

사례 2 - 도산했더라도 일을 계속하면서 재기를 기다려라.



박원호 씨의 차입 채무는 은행이 5억 원으로 자택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1억 원은 친구가 연대 보증을 선 것이었다. 사채 3억 원은 사장 개인 보증이며, 영업 채무는 미납액이 5천만 원 정도였다. 2년 전에 발생한 1억 원의 미수금 때문에 제2금융권의 자금과 사채를 쓰게 되었는데, 그 금리 때문에 더욱 심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다.